[사설] 광복 69년, 남북 화해의 손 맞잡자

[사설] 광복 69년, 남북 화해의 손 맞잡자

입력 2014-08-16 00:00
수정 2014-08-16 0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69주년 경축사를 통해 남북 간 화해를 위한 몇 가지 협력사업을 북측에 제의했다. 남북으로 연결된 하천과 산림을 공동 관리하는 사업과 내년 광복 70년을 맞아 남북 공동의 문화사업을 개최하는 방안,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사업 등이다. 오는 10월 강원 평창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해줄 것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을 더욱 확대하자는 제의도 덧붙였다. 지난 3월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천명한 한반도 통일 구상에 담긴 3대 제안, 즉 ‘인도적 문제 우선적 해결’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과 관련한 구체적 실천 방안의 성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어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관계 단절을 해결할 대담한 제안이 필요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5·24 대북제재 전격 해제와 같은 과감한 대북 조치를 염두에 둔 평가로 보인다. 실제로 어제 박 대통령의 제의는 그간 남북관계와 관련해 굵직한 대북 제의를 내놨던 과거 광복절 경축사에 견줘볼 때 상대적으로 울림이 적은 듯 비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올 초 남북 이산가족상봉 이후 대화가 단절된 뒤로 전개돼 온 남북 간 신경전을 감안한다면 어제 제의는 함의가 적지 않다고 본다. 무엇보다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론으로 간주하며 반발해 온 북한을 설득하고, 새로운 남북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포석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을 북측에 제의해 놓은 상태라는 점에서 북측의 호응 여부에 따라 남북 관계가 실질적인 변화의 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미 우리 정부는 최근 인도적 차원의 민간 대북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잇달아 승인하며 5·24조치의 빗장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북측이 화환을 보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 통일부가 이를 수령할 야권 인사 3명의 방북을 승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북의 정파적 접근에 개의치 않고 남북관계 진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할 것이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재개된다면 어제 제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남북 간 화해·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북한의 호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음달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낼 채비를 갖춰가면서도 한편으론 쉼 없이 미사일 시위를 벌이는, 낮은 수준의 화전 양면전술만으론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요원하다. 자신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5·24조치만 해도 스스로 이를 해제할 명분을 찾아 제시하는 게 보다 현명한 접근이 될 것이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를 헤쳐갈 유일한 항로는 남북 화해뿐이다. 소모적 대치로 서로의 외교적 입지를 좁히는 뺄셈외교가 아니라 남북 간 협력 확대로 동북아 정세를 주도하는 덧셈외교가 요구된다. 경제만 놓고 따져도 북한 당국은 러시아와의 제한적 협력 확대만으론 글로벌 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속히 깨달아야 한다. 내년 분단 70년을 맞는다 해서 서로의 대화 노력 없이 절로 한반도 해빙이 찾아오지는 않는다. 지금이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북한 당국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내민 손을 맞잡아야 한다.
2014-08-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