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병사 10명 가운데 두세 명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병영 내 인격 모독이 자살 시도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자살 시도 병사들은 선임병이나 간부에 의한 무시와 모욕을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가혹행위와 폭력, 자살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병영문화 혁신 논의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목할 것은 두 조사가 각각 2011년과 2012년 서울대·연세대 대학원 석사 논문에 실린 것이지만 지금도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다. 육군의 지난 6월 30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사의 23.1%(8만 800여명)가 정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심병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3명꼴이다. 이 가운데 자살을 시도했거나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은 병사는 86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이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책을 늘어 놓았지만 병사들의 정신 건강이나 병영 문화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2011년에는 병영문화 개선운동이, 2005년에는 선진병영문화 비전이 나왔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최근 국방부가 내놓은 병영문화 혁신안도 군 입대에 따른 고립감과 단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군은 현역 입영대상자의 판정 기준 강화나 현역 복무 부적합자의 조기 전역 등의 방안으로 심리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병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썩은 토양과 부조리한 문화는 방치한 채 대증요법에만 매달리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군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위험 요소를 검증하고 솎아낸다 하더라도 곪은 상처를 완치하긴 힘들다. 심지어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공개한 ‘관심병사 분류기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결손가정 출신이나 신체적 결함자, 경제적 빈곤자를 무조건 관심병사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와 인격모독의 소지가 다분한 발상이다. 이래서는 병영 내 위화감만 키우고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결국은 사람과 문화의 문제다. 선임병과 후임병, 병사와 간부, 말단 이병과 소대장 등 군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가꾸지 못한다면 우리 군이 우울증과 폭력, 자살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긴 쉽지 않은 일이다. 생활반(내무반)은 훈련 후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고, 선임병과 간부는 후임병과 병사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고 같이 땀 흘리는 공감의 문화를 일궈나가야 한다. 소통과 배려의 병영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강군의 염원은 한낱 모래성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