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출발 직전의 비행기를 후진시켜 승무원을 내리게 한 ‘갑질’은 우리나라 재벌의 수준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조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1등석에 탔다가 마카다미아넛(견과류)을 물어보지도 않고 봉지째 건넨 게 잘못됐다며 승무원에게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이어 비행기를 후진시켜 매뉴얼을 제대로 못 찾은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고 한다. 이런 소동 속에 영문도 모르는 250여명의 승객들은 20분 이상 출발이 늦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의 시간적 손실과 불편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땅콩 과자를 봉지째 준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라고 해도 나중에 자기들끼리 매뉴얼을 놓고 따지면 될 일이다. 자가용 비행기도 아닌데 여객기를 무작정 돌린 것은 어처구니없는 갑질 중 갑질이다. 항공법상 기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안하무인격인 월권행위이기도 하다. 기장은 기체결함 등의 이유로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승객 난동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처럼 오너가(家)인 항공사 임원이 기내 서비스를 이유로 기수를 돌리게 한 것은 항공 역사에 기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오찬 모임에서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나는 나라를 잘되게 하겠다는 걱정을 빼고는 아무것도 겁나거나 두려울 것이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며 제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천금의 무게를 갖는다. 그렇기에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찌라시에나 나올 허무맹랑한 얘기라면 도대체 왜 나라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시끄럽단 말인가. 사안의 파장에 비춰 보면 안이한 상황 인식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지만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이나 책임 있는 조처 없이 검찰 수사만 지켜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왜 자꾸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판에 검찰이 오로지 진실만을 위한 수사를 한들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해당 문건이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되고 유출된 것이라면 무조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할 게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할 반대 증거를 내놓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멤버인 이광구 우리은행 부행장이 차기 우리은행장 단독 후보가 된 것은 ‘관피아’(관료＋마피아)보다 더한 ‘정치 금융’ 인사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 준다. 이 부행장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행장 후보로 거론조차 안 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민다고 소문이 나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기도 전에 갑자기 내정설이 불거졌다. 유력했던 현직 행장은 외부 압력이 있었다며 후보에서 스스로 사퇴했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했지만 이 부행장은 만장일치로 여유 있게 행장 단독 후보로 추대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내정설과 관련해 “시장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로, 행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는 한 사람도 없다”고 했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치권과 닿은 이런저런 줄을 타고 낙하산으로 내려와 금융권의 알짜 요직을 꿰찬 사람들만 50명에 육박한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감사와 이사 자리까지 포함한 숫자다. 관피아가 떠난 자리를 ‘정피아’가 발 빠르게 챙기고 있다. 과거 ‘관치’(官治)의 폐해가 무색할 만큼 심각해진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고 한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라며 이 소식을 알렸다는 것이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지난달 20일 ‘해마다 임금을 정하는 문제’를 포함한 10여개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했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 규정은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이 합의해 명문화한 것이다. 북측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25조에도 ‘종업원 월 최저노임은 전년도 종업원 월 최저노임의 5%를 초과해 높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측과의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이 규정을 사문화했다는 뜻이니 어이없는 일이다. 빈사 상태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개성공단을 또다시 위기로 몰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07년부터 해마다 5%씩 올라 2014년 현재 70.35달러(약 7만 8440원)다. 각종 수당과 장려금 등을 합치면 근로자 한 사람 앞에 책정된 임금은 월평균 130달러(약 14만 5000원) 안팎이다. 북한 당국은 여기서 사회보장금 및 사회문화시책금 명목으로 4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정윤회씨 동향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秘線) 실세 논란이 전직 장관의 폭로전까지 얹어지면서 점입가경의 혼탁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박 전 행정관이 만든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으나 아직 무엇 하나 명확하게 진상이 가려진 게 없는 상황에서 추론과 억측, 주장이 난무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우선 검찰 수사만 놓고 보면 정씨 동향과 관련해 박 전 행정관이 만든 문건, 즉 ‘박관천 문건’은 일단 신빙성이 의심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는 듯하다. 정씨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비선 실세들과 이른바 ‘십상시 회동’을 가진 장소로 문건에 적시된 서울 강남의 한 중국음식점 사장부터가 회동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그가 정씨나 이 비서관 등과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고, 검찰도 이를 염두에 두고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곧 진위가 가려지겠으나 그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번 파문의 밑바탕이 되는 ‘십상시 회동’ 자체가 가공된 첩보라는 점에서 이번 비선 논란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주말 불거진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폭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엊그제 전체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명 ‘관피아 방지법’ 처리를 보류했다. 관료들이 민간 단체로 진출해 비리를 저지르는 민관 유착의 적폐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남에 따라 마련된 법안에 제동을 건 것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전문위원 심사보고서가 반대한 이유는 이 법안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제 열린 심사소위에서는 다행히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김영란법’처럼 이해관계에 얽혀 공전될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 의원들이 반대한 이유는 법안의 속을 들여다보면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려 할 때도 재산등록 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도 취업 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종전 법안에서는 ‘사(士) 자’ 전문직 자격증을 가진 이들에게는 취업제한의 예외를 인정했으나 개정안에서 삭제하자 법사위원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법사

신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 위기에 놓였다. 무분별한 투자로 국고를 낭비했다는 여론의 질타에 따라 국회에서 새해 해외자원 개발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절반 정도 삭감했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의 신규 탐사 사업도 위축되는 등 신규 자원 발굴 계획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투자수요 조사를 벌였지만 재정 삭감과 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신규 사업 건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사업 철수가 줄을 잇고 있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1조원에 사들인 캐나다 석유업체인 하베스트사를 900억원에 파는 등 비핵심 자산 매각 작업에 나섰다.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사정도 비슷하다. 한국전력도 기존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매각하는 등 사실상 투자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통폐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기업의 구조 조정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데는 적지 않은 개발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면밀한 점검 없이 추진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투자 진행 과정에서 권력형 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청와대 집무실에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불러 문체부 체육국·과장의 교체를 지시했다고 유 전 장관이 직접 확인함에 따라 ‘비선 실세 정윤회씨의 국정 농단 의혹’에 ‘문체부 국·과장 경질’ 문제가 추가됐다. 유 전 장관은 또 김종 문체부 2차관이 각종 인사와 민원을 같은 대학 출신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내세워 처리했다고 주장해 ‘문고리 3인방’의 국정 농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 문체부 2차관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국·과장 경질’의 단초는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인 정윤회씨 딸의 승마선수 국가대표 탈락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청와대의 지시로 승마협회의 국가대표 선발전 특혜 시비를 조사한 뒤 정윤회씨 쪽이나 반대쪽이나 다 문제가 많아 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다고 한다. 보고 후 청와대는 조사를 진행한 문체부 담당 국장과 과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그 좌천성 인사를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로 불러 수첩을 꺼내 문체부 국장과 과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국정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해관계자 양측의 폭로전도 점입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사 출신인 정윤회씨와 친동생 박지만 EG회장 등 주변 인물들의 음모와 갈등설이 청와대를 고리로 벌어지면서 국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역대 정권마다 비선 권력실세 문제가 있었지만 청와대 내부의 알력 다툼이 노골적으로 불거진 것은 이례적이다. 그것도 정권 초기에 노출된 것이어서 더 충격적이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비선 세력들의 국정 농단 의혹을 불러온 것은 그만큼 청와대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독재적 권력이나 권위적 정권에서는 늘 공조직보다는 비선조직, 사조직의 힘이 강했다. 국정 운영 전반이 투명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음습한 곳에서 비선 실세들이 발호해 왔다. 현 정권 초기부터 항간에 떠돌았던 정씨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인사 개입 의혹이 급기야 청와대 공식 문건으로 불거져 나온 것은 박 대통령의 소수 측근 중심 인적 통치에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책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황제·환관의 정치가 21세기에

정부가 어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에서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 대책의 골자는 부정 사업자의 수급자격 영구 박탈, 부정 수급액의 5배 과징금 부과,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등이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벌칙을 강화해 부정 수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2031개 사업, 52조 5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막대하다.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출연금 30조 9000억원과 국세 감면액 33조원 등을 포함하면 실제 국고보조금은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110조원대에 이른다. 그런데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조금은 ‘눈먼 돈’처럼 여겨져 해마다 줄줄 새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 1년간 적발한 부당지급·유용액은 3119억원이나 된다.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교통·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어느 곳 하나 혈세가 새어 나가지 않는 곳이 없었다. 물론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내지 못한 부정 수급은

그제 출범한 수능개선위원회의 면면을 보니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위원장을 포함해 교수가 6명이고 교사가 1명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원회는 구성부터가 잘못됐다. 다양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교수 일색이다. 더구나 교수들 다수가 교육부와 긴밀한 관계인 교육 관련 학회나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신이다. 수능 개편안마저 교육부의 입맛대로 좌지우지될 공산이 크다. “반쪽짜리 위원회”, “교육부, 평가원과 긴밀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수능 오류의 당사자들”이라는 교육단체의 평가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더구나 교육 일선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수능과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는 수능 개편안에 반영되기 어려워졌다. 결국 지금의 수능과 달라질 게 없는 셈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교육계 인사뿐 아니라 법조인과 같은 다양한 비교육계 인사도 참여토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약속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민심을 애써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대통령까지 국무회의에서 수능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어처구니없는 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현정 대표는 지난해 취임 이후 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폭언과 욕설, 성희롱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의 자녀나 제자를 채용하는 등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고 한다. 박 대표가 직원들에게 했다는 말은 그야말로 사복개천이 따로 없다. 추잡하기 짝이 없다. “술집 마담 하면 잘할 것 같다”, “네가 애교가 많아서 늙수그레한 노인네들한테 한번 보내 보려구”, “내가 재수때기가 없어 이런 X 같은 회사에 들어왔지”…. 술을 마시고 남성 직원의 신체 주요 부위 접촉을 시도하는 이상한 짓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의 비위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즉각 파면을 당한다 해도 할 말이 궁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해 서울시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만큼 우선 진위부터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본인의 소명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그가 더이상 서울시향 대표 자리에 머물 수 없음은 자명하다

국회는 그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어제부터 민생 법안과 쟁점 현안을 심의하기 위해 상임위들을 가동했다. 그러나 여야가 당략을 앞세워 동상이몽의 ‘입법 전쟁’을 벌일 기미가 보여 사뭇 걱정스럽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집중해야”, “사자방 국정감사 결론 없이 연말 못 보내”라는 등 서로 억양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는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법안부터 처리하는 합리적 자세를 견지하기 바란다.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산더미다. 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안은 물론 경제 활성화와 관피아 척결 등을 겨냥한 민생개혁 법안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상임위별 법안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형편이다.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하기까지 국회가 몇 달간 공전한 데다 한 달 이상 끈 예산 공방 탓이다. 9일 정기국회 폐회일까지 남은 닷새 동안 수백 개의 법안을 심사해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응당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개혁법안 모두를 연내에 처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절충과 타협이란 대의정치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여든 야든 다수결 원칙에 따른 표결 대신에 법안의 합의

청와대 비선 권력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윤회씨의 행적에 대한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사퇴가 정씨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7월 갑작스레 이뤄진 김 전 위원장의 사퇴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씨의 암투와 무관하지 않다는 여러 근거가 있다”며 정씨와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야당의 의혹 제기와 별개로 어제 한 언론은 지난 4월 정씨와 대한승마협회 측이 벌인 승마 국가대표 선발 부정 논란을 끄집어내 당시 정씨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승마협회 관계자들의 주장을 보도했다. 정씨의 딸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자 정씨 부부가 심판 부정 의혹을 제기했고, 뒤이어 승마협회 등에 대한 경찰 수사와 문체부 국·과장 교체 등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승마협회 관계자들이 “정씨 쪽에 저항한 사람들은 다 날아갔다”고 말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임기를 1년 3개월 남겨 둔 김 전 위원장의 돌연한 사퇴는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의구심을 낳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자리에서

모두 60명의 선원이 탄 사조산업 소속의 1753t급 명태 잡이 트롤어선 ‘501오룡호’가 그제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했다. 7명이 구조됐지만 1명은 저체온증으로 숨지고 5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라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사고 해역에서는 러시아 구조본부와 미국 해양경비대의 항공기, 러시아 구조선 및 우리 어선들이 이틀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파도가 매우 높아 수색 작업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구조된 선원들은 구명보트를 타거나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서베링해의 수온이 얼음물과 다름없는 0도 안팎인 만큼 실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 그럼에도 지금은 실종자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아직 뇌리에 생생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형 해난 사고의 소식을 듣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침몰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선사 측은 어획물 처리실에 바닷물이 일시에 들어차면서 배가 기운 것으로 추정한다. 북태평양 조업에 나서는 원양어선이라면 파도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배수가 되지 않아 침몰에 이르렀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문가

힘이 곧 정의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양태를 보면 정말 꼭 들어맞는 말 같다. 진정으로 옳은 것, 선한 것이 정의가 아니라 벌거벗은 힘이 곧 정의다. 지금 한다 하는 자리를 차지한 이들을 보면 적재적소라는 말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 정권과의 친연성, 요컨대 ‘친박’이냐 아니냐 하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 잣대에 의해 주요 자리가 채워지는 게 현실이다. 국정 철학을 공유하느니, 전문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이미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가 된 지 오래다. 열 중 아홉이 아니라고 하면 마지못해서라도 돌아봐야 하는 게 도리다. 천하 만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데도 무소의 뿔처럼 나 몰라라 앞으로만 내달린다면 결과는 뻔하다. 충성 맹세를 방불케 하는 ‘친박 자기소개서’를 써서 공중파 방송 광고 집행을 총괄하는 자리를 꿰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장님을 잘 보필하는 게 감사의 역할로 철석같이 믿는 이는 중요 공기업의 감사가 됐다. 수년간 적십자비를 안 냈다가 댓바람에 거만(巨萬)의 돈을 쾌척한 이가 버젓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정녕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단 말인가. 끝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비정상의 일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지켜 어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12월 31일 밤 12시를 넘겨 1월 1일 새벽까지 여야가 거친 몸싸움을 예사로 하던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4대강 예산이 쟁점이 됐던 2009년에는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보름간 예결위장을 점거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12월 31일 의장 직권상정 후 단독 처리했고 2010년엔 여야 간 주먹다짐까지 했던 기억이 새롭다.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끝내지 못하면 12월 2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85조)이 일등 공신이다. 국회를 정상화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법정시한 내의 예산안 처리가 반드시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날치기 처리와 같이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나 이를 물리력으로 막는 국회 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와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토론과 대화를 통해 정치적 합의를 모색하자

‘정윤회씨 동향 문건’ 파문은 진위와 별개로 청와대의 기밀문건 유출이라는 또 다른 성격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실 여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청와대 내부 문건이 제멋대로 나돌아 다닌다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자칫 국가 안위마저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질타한 것은 분명 올바른 지적이라 할 수 있다. 마땅히 비선 권력의 존재 여부나 정씨의 행적과 더불어 문서유출 경위도 소상하게 밝혀져야 할 일이다. 청와대 안팎의 증언을 종합하면 정씨 동향 문건은 작성자인 전 청와대 행정관 박모 경정이 유출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 4월쯤 제3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청와대 내부 인사가 몰래 들어가 A4용지 수백 장에 이르는 문건을 복사해 빼냈고, 이를 검찰 수사관에게 전달한 것이 경찰 정보관을 통해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 4월 세계일보가 박모 전 행정관 인사와 관련한 보도를 내보낸 뒤 문건 유출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내 제3의 인물이 공직기강

우리은행 차기 행장에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멤버인 이광구 부행장이 내정될 것이라는 설(說)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은행 행장추천위원회는 오늘 은행장 후보를 선정한 뒤 5일 최종 면접을 치른다. 유력한 후보였던 이순우 현 행장은 어제 저녁 후보에서 전격 사퇴했다. 정부 일각의 움직임에 따라 이 행장이 사퇴한 것이며 사실상 이 부행장이 이미 행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관측된다. 행장을 맡을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단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서강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행장이 된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밀실에서 사전에 담합했다면 굳이 ‘요식행위’인 행추위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는 비아냥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서금회 출신은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줄줄이 꿰차고 있다. 며칠 전엔 KDB 대우증권 사장에 서금회 멤버인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이 논란 속에 내정됐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정연대 코스콤 사장도 서금회 출신이다. 서금회 회원은 아니지만 홍기택 산업금융지주 회장과 석 달 전 수출입은행 감사가 된 공명재씨는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서강대 출신이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행장, 감사가 공교롭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려고 추진 중인 ‘모범 규준’을 놓고 말이 많다.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에 따르면 금융사는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추천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 또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외이사의 평가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시기는 오는 10일부터로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재계와 제2금융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모범 규준은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이 극심한 알력을 빚었던 ‘KB금융 사태’ 때문에 만들어졌다. KB금융이나 KT, 포스코 같은 기업은 정부 지분이 한 주도 없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어 사실상 ‘주인이 없는 회사’다. 그렇다 보니 CEO 선임 때마다 정권 또는 정부가 관여해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냈다. 그 결과 낙하산 경영진끼리 다투는 일이 잦았고 조직이 크게 흔들렸다. 특히 높은 임금을 받는 사외이사들이 특정 학맥과 인맥에 얽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앞서 그런 폐단을 지적하면서 사외이사 제도를 강도 높게 개혁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