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 위기에 놓였다. 무분별한 투자로 국고를 낭비했다는 여론의 질타에 따라 국회에서 새해 해외자원 개발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절반 정도 삭감했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의 신규 탐사 사업도 위축되는 등 신규 자원 발굴 계획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투자수요 조사를 벌였지만 재정 삭감과 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신규 사업 건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사업 철수가 줄을 잇고 있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1조원에 사들인 캐나다 석유업체인 하베스트사를 900억원에 파는 등 비핵심 자산 매각 작업에 나섰다.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사정도 비슷하다. 한국전력도 기존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매각하는 등 사실상 투자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통폐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기업의 구조 조정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데는 적지 않은 개발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면밀한 점검 없이 추진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투자 진행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와 기업의 주가조작 의혹 사례가 불거진 사례도 있다. 2011년 말 민간기업인 CNK가 추진한 아프리가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과 미얀마 가스전 탐사 사업은 부실 투자의 대표적인 경우다.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10~20% 정도로 낮다. 잘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지만, 잘못하면 쪽박이 될 수도 있는 구조다. 3개 에너지 공기업이 5년간 2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지만 성과를 내 회수한 돈은 1조원에 머무는 등 성공은 손에 꼽을 정도다. 확정 손실도 1조원에 이른다. 투자금이 집중되는 초기 탐사에 4~5년, 개발 단계에 3~4년 등 회수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는 게 보통이다.

지금의 여론 질타가 에너지 해외 의존율이 97%에 이르는 우리의 현실을 간과하고 자원개발 사업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된다. 필요 없는 사업은 마땅히 정리해야 하고 실익이 없는 해외자원 개발은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전임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 개발에 열중했기 때문에 반대로 해외자원 개발을 소홀히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해외자원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진행 과정의 적정성과 각종 의혹은 명명백백히 가리면 된다. 잘못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고 책임은 확실히 물으면 된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지금이 해외자원 개발의 적기라는 주장도 있으니만큼 성급한 투자 포기나 매각을 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전후해 수십 개의 해외 광구를 헐값에 팔았던 경험이 있다.

세계는 자원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싼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감산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중국과 일본도 아프리카와 중동 등 자원보유국을 대상으로 고위급 자원외교를 치열하게 전개 중이다. 당장 투자비를 건지지 못하지만 외교적 영향력 강화 등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다. 해외자원 개발에는 거액이 투자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생각으로 보다 정교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 투자를 결정하면 된다. 손해를 봤다고 해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서 해외자원 개발에 손을 사실상 놓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