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에서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 대책의 골자는 부정 사업자의 수급자격 영구 박탈, 부정 수급액의 5배 과징금 부과,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등이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벌칙을 강화해 부정 수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2031개 사업, 52조 5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막대하다.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출연금 30조 9000억원과 국세 감면액 33조원 등을 포함하면 실제 국고보조금은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110조원대에 이른다. 그런데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조금은 ‘눈먼 돈’처럼 여겨져 해마다 줄줄 새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 1년간 적발한 부당지급·유용액은 3119억원이나 된다.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교통·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어느 곳 하나 혈세가 새어 나가지 않는 곳이 없었다. 물론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내지 못한 부정 수급은 더 있을 것이다. 이 돈만 아꼈어도 ‘누리 예산’과 같은 다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쩔쩔매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정부의 책임은 실로 크다. 도둑 앞에 곳간 문을 열어 둔 거나 마찬가지다. 감독을 엉터리로 한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부정 수급을 묵인하거나 수급자와 결탁한 사례가 밝혀진 것만 해도 부지기수다. 늦었지만 부정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한 해 1조원 이상을 절감하겠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갈수록 커지는 적자 재정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돈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함께 검찰과 경찰도 일회성 수사에 그치지 말고 보조금 유용과 횡령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이다.

거창한 발표로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대책에서 밝힌 대로 관리 인력과 체계도 점검해야 한다. 감시와 단속의 눈을 피해 가려고 보조금을 가로채는 수법은 더 교묘해질 것이다. 사후 관리에 앞서 사업 선정 단계부터 깐깐한 행정을 펼쳐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어 거짓 사업이 아닌지 눈으로 확인하고 진행 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