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비리는 막대한 국고를 축내고 국방력을 약화시키며 국가 기강을 허물어뜨리는 적폐 중의 적폐다. 그런 만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검찰, 국방부, 경찰청 등 7개 사정기관 105명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출범한 것도 방산비리 근절에 대한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합수단의 수사와 관련해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건조에만 1590억원이 투입된 최첨단 해군 수상구조함 통영함 비리다. 2012년 진수식을 가졌지만 핵심 구조장비가 불량품으로 드러나 해군이 인수를 거부한 통영함은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 대재난 상황을 맞아 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또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해군 측으로서도 할 말은 없지 않다.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는 해저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장비로 이미 세월호의 위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성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것이 그 한 예다. 하지만 해군도 인정하듯 선체고정음탐기(소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통영함이 세월호 참사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을지언정 제 성능을 다하는 첨단 구조함으로서 최소한의 ‘제한적’ 임무라도 수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의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정윤회 동향’ 문건이 일파만파로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보고서 내용만 보면 박근혜 정부 비선(秘線) 측근들의 국정농단이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지만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입을 맞춘 듯 부인하고 있다. 지난 28일 세계일보 보도 직후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8명이 해당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초부터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진실 규명 여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라 검찰의 등장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이 정권 들어 청와대 관련 사건이 검찰의 손에 넘어가 진실 규명 자체가 유야무야됐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사실무근”이라는 주장과 함께 형사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졌던 청와대의 대응 전략이 이번에도 재연되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여권의 실세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나 “인내심을 갖고 사법 당국의 수사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하는 패턴조차도 똑같다. 청와대는 그동안 박 대통령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온갖 법적 수단을

여야가 지난달 28일 담뱃값을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한 갑에 2000원을 올리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주로 이용하는 2500원짜리가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안을 두고 ‘서민 증세’라며 반대하던 야당이 인상되는 세금 일부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에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했다. 여당은 세수 확보라는 실리를 챙겼고, 야당은 줄곧 주장하던 소방 관련 예산을 확보하며 명분을 찾았다. 하지만 부족한 복지 예산을 메우기 위해 올리기 손쉬운 담뱃값을 대상으로 삼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인상안은 2일 다른 법안과 함께 일괄 타결될 전망이다.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은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외국보다 싼 담뱃값이 흡연 인구를 줄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란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찔끔찔끔 올리지 말고 한꺼번에 대폭 올려 금연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인상폭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다. 여야의 절충 과정에서 1000∼1500원에서 결정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등을 지냈던 정윤회씨가 청와대 핵심 실세들과 잦은 회동을 하고 정국 동향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세계일보는 어제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정씨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을 비롯해 청와대 안팎의 핵심 인사 9명과 비공식 모임을 갖고 청와대 내부 현안을 논의해 왔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세계일보가 공개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엔 이 같은 내용의 정씨 행적이 소상하게 기록돼 있다. 지난 1월 6일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이 문건엔 지난해 10월부터 정씨 등 10명이 서울 강남의 일식집 등에서 매월 두 차례 정도 모임을 가진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송년모임에서는 정씨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언급하며 “(퇴진 시점을) 2014년 초·중순으로 잡고 있다”고 밝히면서 참석자들에게 ‘찌라시’(정보지) 관계자들을 만나 김 실장 사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루머를 유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은 이들 10명을 중국 한나라 영제(靈帝) 시절 어린 황제 뒤에서 국정을 농단한 환관 10명에

최근 민간정책연구기관인 동아시아연구원 무급 인턴 모집이 도마에 올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학(원)생을 호구로 여긴다는 식의 글이 줄을 이었다. 연구원의 모집 공고에 따르면 선발된 인턴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사뭇 장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다. 대외협력팀에서는 국내외 콘퍼런스 등 행사 진행 및 기획 업무를, 여론분석연구팀에서는 국민·국제여론조사 등의 일을 한다. 하지만 별도의 보수는 없다. 문제는 이런 정규 근로와 유사한 ‘상시적’ 업무를 무급 인턴에게 맡겨도 되느냐 하는 것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실질 업무’에 가깝다며 마땅히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무급 인턴은 노동 착취요, 임금 착취다. 그러나 동아시아연구원 인턴 운용의 경우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무게를 둔 측면이 없지 않은 만큼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만은 없다. 취업 스펙을 위해서라면 섶을 지고 불속으로라도 뛰어들어 가려 하는 게 요즘 청춘 풍속도다. 연구원 측으로서는 이 같은 청년 취업난 시대에 손쉽게 편승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무급 인턴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에는 ‘시민들에 의한 싱크탱크’를 자임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 참석 등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급여를 삭감한다는 ‘세비 혁신안’을 내놓았다. 그제 당내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기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개점 휴업과 부분 가동을 거듭하는 가운데 나온 야당발(發) 국회 개혁안이라 눈길을 끈다. 이번엔 시늉으로 그치지 말고 여야가 진정성 있는 논의로 입법화라는 결실을 맺기 바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이 참석해야 할 회의에 4분의1 이상 무단결석하면 해당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의원 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의원들이 자기 급여 수준을 자의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측은 이 정도면 의원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축낸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고 자평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시각이다.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에 비해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강도가 약하다는 뜻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말만 무성하다 흐지부지됐던 각종 정치개혁안을 다시 보는 듯한 기시감(旣視感) 때문이다. 새정

서울대 수리과학부 K교수의 성추행 파문은 대학 내 성폭력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 하겠다. K교수는 지난 7월 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며 데리고 있던 다른 학교 20대 여자 인턴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B씨만이 아니다. 학생들이 사례를 모은 결과 22명이 피해를 봤다고 제보했다고 한다. 피해를 처음 본 때도 무려 10년 전이라고 하니 여간 상습적이고 집요한 범죄가 아니다. K교수는 어제 사표를 냈고 서울대 측은 면직시키겠다고 밝혔다. 면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다시는 교단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들의 성추행 또는 성희롱은 이따금 학교 밖으로 알려졌지만 거개는 파묻힌다. 학점을 주는 권한을 가진 교수와 배우는 학생은 일종의 갑을 관계나 마찬가지라 피해를 제대로 하소연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학내 성폭력은 이런 점을 악용하기에 파렴치 범죄와 다르지 않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희롱 판례는 304건이 있는데 36%가 교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지난달에는 실기 수업 도중 제자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한 교수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언제부터 학문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발언을 놓고 우리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규직을 한 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기업의 신규 채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을 피력했다. 다음달 내놓을 비정규직 종합 대책으로 정부가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현재 고임금과 비정규직 진입 차단 등 경직적인 정규직 보호 장치가 일부 대기업 귀족노조를 중심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 우리의 경우 한 직장(제조업)에서 30년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 직원의 2.8배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1.5배)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게 현실이다. 정규직이 누리는 과보호를 조금 덜어내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해고가 쉬워지는 만큼 고용이 늘어나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최 부총리의 생각은 노동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우선 정규직 근로자 약 1200만명 가운데 그나마 먹고살 만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8조에 명시된 국민개세(皆稅)주의 원칙이다. 실제로 일정 소득 이상의 거의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낸다. 한데 유일하게 직업적 특성을 바탕으로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도 납세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종교인들이다.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국방과 교육, 근로의 의무는 이행하면서도 납세에서만은 종교라는 특수성을 앞세워 지금껏 의무 이행을 외면하거나 거부, 기피해 왔다.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여론에 힘입어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소득세법 개정에 나섰으나 개신교 일부 교단의 거센 반발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그제 개신교 4개 교단과 천주교, 불교 등 3대 종단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개신교 일부 교단 측 인사들이 종교인 과세 문제에 극력 반발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간담회에서 개신교 측 몇몇 인사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종교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총선에서 여론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등등의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딱한 노릇이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제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같은 불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민간 연구기관에서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이미 진입했다고 발표한 적은 몇 번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처음이다. KDI의 성격상 기획재정부와 일정한 교감 아래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도 디플레이션 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의 징후는 이미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개월째 1%에 머물고 있다. 가계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1060조원이나 된다. 기업들의 수익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성장률도 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저물가’로 요약되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의 징후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는지 아니면 디플레이션의 문턱에 와 있는지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디플레이션은 한번 진입하면 침체와 불황의 악순환이 거듭된다.

방위산업 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모 전 해군 대령의 공소장을 보면 부패의 몰골이 얼마나 추한지 거듭 깨닫게 된다. 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소해함 부품을 도입한 최모 전 해군 중령의 경우 범죄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뇌물을 매월 한 번씩 39개월간 쪼개 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계좌 추적을 피하려 해사 동기생 부인과 아들의 통장을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사 선후배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며 비리 커넥션을 형성한 정황도 밝혀졌다. 관피아(관료+마피아), 군피아(군인+마피아)의 이런 전형적 부패상은 제정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에 적지 않은 함의를 던져 준다. 제아무리 법을 촘촘하게 만든다 한들 범의(犯意)를 지니고 있는 한 얼마든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며, 따라서 법을 시행하는 데 규정 못지않게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법규로 인해 사문화(死文化)돼서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조항이 느슨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김영란법 검토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진 법 조항 후퇴 논란은 바로 이런 법의 엄중성과 실현성의 조화가 얼마나 중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발탁된 김상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를 놓고 말들이 많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미국 9·11 사태 등에 대해 그가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이 과연 교문수석이라는 자리에 어울리느냐 하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민족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일 수 있다”고 했다. 9·11 테러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악용해 세계를 전쟁의 공포와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들었다”고 했는가 하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보유 의혹에 대해서는 “자주 국방의 자위권 행사”라고 했다. 문제가 되자 김 수석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벼랑끝 전술을 쓴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동떨어진 소리일 뿐이다. 알카에다가 저지른 9·11 테러에 대한 독단적 인식은 ‘묻지마 반미’의 인상마저 풍긴다. 10년 전 학자로서 저서를 통해 주장한 것을 지금 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 또한 없지 않지만 “일부 표현상의 오해의 소지” 운운하는 형식적 사과 몇 마디로 넘어갈 일은 아니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기 주장을 개진하는 일개 교수의 입장이라면 정색을 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 단축수업 방침을 밝혀 논란을 낳고 있다. 그제 발표한 ‘유아교육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하루 다섯 시간인 서울 지역 유치원 수업 시간을 내년부터 1∼2시간 축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유치원 수업 시간은 3시간으로까지 줄어들 수 있다. 조 교육감이 내세우는 논리는 이렇다. 유치원생이 하루 다섯 시간 유치원에서 생활하다 오후 2시쯤 귀가해 초등학교 저학년생보다도 귀가가 늦은데 이렇게 기관생활을 오래하는 것은 아이들의 체력·발달 단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치원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의향도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장시간’의 기관생활이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섣불리 재단할 사항이 아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점심을 먹고 바로 귀가하는 데 비해 유치원생은 2시가 되도록 수업을 하니 유치원 교사의 노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바깥놀이나 등·하원 지도 등이 포함된 유치원 수업 시간을 초등학교 수업 시간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유치원 교사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열악한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라도 이해하지 못할

새해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고질병이 도질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처리 시한을 이레 앞둔 어제까지 법인세 증세 등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1987년 개헌 이래 26번의 예산안 중 기일을 지킨 경우는 6번에 그쳤다. 여야가 다른 시국 쟁점을 놓고 드잡이하다 해를 넘겨 건성으로 심의한 예산안에 방망이를 두드린 적도 많았다. 이런 악습을 깨려고 2012년 국회법을 고쳐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표결이라는 안전장치를 뒀다. 그런데도 여야 합의만 있으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궤변 앞에 ‘국회선진화법’이란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다. 국회는 개정 국회법의 애초 취지에 맞춰 이제부터라도 밀도 있는 예산 심의에 나서기 바란다. 국회선진화법은 그동안 숱한 논란을 불렀다. 당 대 당 합의가 없으면 다수당이라 할지라도 안건 처리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탓이다. 여당이 주도한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세월호 침몰 이후 6개월 동안이나 묶이게 된 것도 야권이 선진화법 조항을 카드로 삼았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던 새누리당이 뒤늦게 자기 발등을 찍었음을 깨닫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하는 등 호들갑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해 온 야당과의 연합정치(聯政)가 첫발을 디뎠다. 경기도의회 새정치연합이 우여곡절 끝에 그제 야당 몫 사회통합부지사 후보로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추천했다. 시도지사가 부지사 자리를 야당에 내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로 인해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된 우리 정치에서 이번의 협치(協治) 정치는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다. 더욱이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의 실제 권한은 막강하다고 한다. 사회통합부지사는 3개국(보건복지·환경·여성가족)과 대외협력담당관에 대한 인사권 및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다. 이 외에도 경기복지재단·경기의료원 등 6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추천권도 있다. 전체 도청 공무원 수의 10%를 관할하지만 예산으로 따지면 연간 4조 2300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 분야를 실질적으로 야당에 떼어 준 것이나 다름없어 명실상부한 연정이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지자체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월 당선과 함께 연정을 표방한 원희룡 제주지사도 제주시장 임명을 놓고 도 의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지만 조만간 경기도에 이어 협치 정치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정은 독일처럼

경찰이 지난 열 달 동안 전국의 장례 비리를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거한 인원만 1114명에 이르는데 리베이트와 관련된 피의자가 643명이나 된다. 원산지를 속여 판 사람이 251명, 꽃을 재사용한 피의자가 220명이었다. 이들의 범죄 수익만 994억원에 이른다. 슬픔에 겨워 따질 것을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이런 악덕 상행위는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장례식장에 악덕 상술과 비리가 판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마지막 가는 고인에게 수의라도 좋은 것을 입혀 주려는 게 유족들의 마음이다. 지나치게 따지는 게 고인에게 누가 될까 봐 고가임에도 선뜻 구매하기 마련이다. 장례 절차를 맡은 상조회사들은 이런 사정을 악용해 중국산 저가 수의를 ‘안동포’, ‘남해포’, ‘보성포’로 속여 팔았다. 부르는 게 값이었다. 조문객 맞이에도 바쁜 유족으로서는 진품 가격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가짜 수의인지 알 길도 없고 따질 겨를도 없다. 중국산 수의는 합성섬유가 섞여 있어 매장을 하면 수십 년이 흘러도 썩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화장을 많이 하는 요즘에는 불에 태우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가짜 수의라는 증거도 사

삼성그룹에서 ‘열린 채용’으로 주목받았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취임 직후 여성 발탁과 개방인사라는 공무원 인사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새로 출범한 인사혁신처는 그제 인재정보기획관과 취업심사과장 등 모두 10개의 요직을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의 중요한 자리를 대부분 민간에 개방하는 셈이다. 또한 기획조정관에 김혜순 전 안전행정부 국장을 비롯해 대변인에 이은영 전 균형인사과장을, 비서실장에 신현미 서기관을 임명하는 등 ‘워킹맘’을 요직에 선발하는 파격 인사를 선보이기도 했다. 현재 여성 공무원의 비중이 45%이지만 4급 이상 고위직의 여성 비율이 1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깜짝 놀랄 만한 인선이었다. 이 처장은 여풍(女風) 인사와 관련해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남녀 구별 없이 직무에 적합하면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현재 정부는 2017년까지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을 15%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운 상태에서 이번 여성 발탁 인사가 다른 부처에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인사혁신처의 개방인사 실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 전문가에 취업심사과장직을 개방하는 것이다. 퇴직 공직자가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경

교육 당국이 어제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였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와 영어의 각각 한 문제에 대해 복수 정답을 인정했다. 한꺼번에 두 문제나 수능 문제에 오류가 드러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출제 오류가 생긴 것이다. 가뜩이나 ‘물수능’으로 변별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복수 정답 인정으로 등급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학생들이 대거 생겨나면서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 파장도 만만치 않을 듯하다. 생명과학Ⅱ는 주로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상위권 이과생들의 눈치작전이 치열해질 것 같다. 출제 오류의 책임을 지고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사퇴했다. 하지만 그 정도 선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은 물론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책임져야 한다. 결코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신뢰를 잃은 교육과정평가원을 차라리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가 있었는데도 교육부는 성태제 전 평가원장,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등은 이미 퇴직해 잘못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잘못을 했는데 책임을 묻지 않는 건 더 큰 잘못이다.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내년의 수능부터는 보다 제대

정부와 경북 울진군 간 신한울원전(1∼4호기) 건설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지난 주말 보도된 것처럼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진 주민들이 원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의료원 건립 등에 28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다. 그 대신 울진군은 건설 중인 신한울원전 1∼2호기는 물론 앞으로 3∼4호기 건설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간 각종 국책사업이 지역민을 포함한 이해집단 간 갈등으로 번번이 벽에 부딪혔던 게 현실이다. 모쪼록 이번 합의가 ‘대한민국=갈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전범(典範)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한수원과 울진군은 지난 21일 ‘신한울원전 건설 관련 8개 대안사업 합의서’에 서명했다. 1999년 신한울원전 부지로 울진군이 지정된 지 무려 15년 만의 대타협이다. 국책사업들은 보통 인구밀도가 낮은 벽지에 입지하는 반면 이로 인한 혜택은 대개 대도시 거주자들이 누리는 게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역민들이 극심하게 반발하는 게 상례였다. 밀양 송전탑 문제에서 보듯 혐오성 시설이 자리 잡게 되는 지역에서 일종의 님비(Not in my back yard: ‘내집 마당에는 안 돼’) 현상이 만연하게

내년에 우리나라의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한다고 한다. 196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상 세상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고 나머지 절반은 남성이니 ‘여초’(女超)시대의 진입이 경천동지할 뉴스는 아닐 수도 있다. 남아선호가 줄어든 데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고령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조만간 앞지를 것으로 예상돼 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 사회가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17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7년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선진국인 일본이 36년, 독일이 77년 걸린 것에 비해 너무 빠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간다. 의료 수준도 좋아지고 건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