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00%로 0.25% 포인트 낮췄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달 만에 추가 인하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찰떡궁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효과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총동원하는 만큼 부작용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의 양면성이 있다. 가령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예금·적금 등 이자소득은 줄어들게 돼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심리적인 효과를 겨냥한 것일 수 있다. 한국은행은 10월 통화정책 방향 전문에서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소비도 다소 개선됐지만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경제주들의 심리도 부분적인 회복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8월 설비투자는 7월에 비해 10.6%나 줄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4%로 2009년 5월(7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들은 엔저(低)로 인한 채산성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장의 장기 공백과 관련해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나선화 문화재청장에게 “(한국전통문화대학) 총장 선임을 왜 안 하십니까”라며 7개월이나 공석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나 총장이 “청와대에서 결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되레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지요”라고 했다. 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다. 그런 그가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청와대 탓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듯하니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여당 인사도 공공기관장의 장기공백을 비판할 정도이니 청와대의 인사권 실종은 심각한 수준이다. 장기 공석이거나 기관장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 인사 지체로 전임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까지 포함하면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지난 9월 말 현재 45곳에 이른다. 전체 공공기관(304개)의 15%나 된다. 한국체육대 총장(19개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12개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9개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9개월), 강원랜드 사장(8개월), 국가기록원 원장(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비원 이모(53)씨의 분신자살 기도가 일부 입주민의 상습적인 인격 모독과 폭언 등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과 최저 임금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부 입주민의 모멸적인 언행으로 기본적인 인권마저 침해당하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준다. 정확한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이며 일상의 이웃인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갑질’을 서슴지 않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되돌아보게 한다. 동료 경비원들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등은 경비원 이씨가 평소 일부 입주민의 인격 무시와 모욕적인 언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한 입주민은 5층에서 먹다 남은 빵이나 과일을 ‘경비, 이거 먹어’라며 아래로 던졌다고 한다. 이를 먹지 않으면 왜 안 먹느냐고 질타해 이씨가 경비실 안에서 억지로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동료 경비원들은 전했다.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당한 일이다. 극히 일부 주민의 사례라고는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들이 비정규직 간접고용이라는 불안정한 신분 탓에 부당한 처우에도 꾹 참고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5·24 대북 제재의 변화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2차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지금 핫이슈인 5·24 조치 문제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 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대화’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요지부동이던 5·24 조치의 해소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한 권부 3인방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이 지난달이었다. 하지만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따른 교전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군이 고사총 사격을 가하면서 먹구름이 드리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긴장감을 다시 걷어내는 효과를 거두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박 대통령의 통일준비위 발언은 북한의 시각에서도 기대치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끊임없이 5·24조치의 해제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5·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의 중단, 대북 신규투자의 불허, 인도적 지원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독직폭행(瀆職暴行) 사건이 매년 800여건 접수되고 있지만 가해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사례는 0.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직폭행 접수 건수도 최근 4년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형사 피의자에게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하거나 체포·감금하는 것을 말한다. 피의자 인권침해와 관행적인 강압수사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접수·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18개 지검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모두 334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해 공무원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례는 0.15%인 5건에 그쳤다. 하루 평균 2~3건씩 독직 폭행 사건이 접수되지만 실제 기소된 사건은 한 해에 1건 정도라는 얘기다. 나머지는 고소·고발이 잘못됐거나 불기소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하거나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일부 무리한 사건 접수가 있었다 치더라도 2012년 기준 전체 범죄 기소율 40.1%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수사기관끼리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수사기관의 사이버상 검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제한조치(감청)와 통신자료 열람, 압수수색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이 논란의 골자다. 검열이 증가한 이유야 여럿 있겠지만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국민의 사생활을 도 넘게 엿보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수사기관의 사이버상 검열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 측면에서 기준이 엄격해야 할 것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한 건수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681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두배 수준인 1240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와 관련한 올해(8월 기준) 감청 건수도 전 정부 시절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거쳐야 하는 이메일·메신저의 패킷감청 설비도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다고 한다. 최근 불거진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서 보듯 국민 사생활을 심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사이버상에서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음해는 사회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양산한다. 최근엔 이념과 정파적 갈등에 따른 근거없는 폭로와 사실을 왜곡한 정책 비판, 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 종합 계획서’를 보면 내년에 부과할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18조 7262억원으로 전망됐다. 2001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시행한 이후 14년 사이 준조세 부담금은 3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준조세를 줄이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부담금 규모가 줄어든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3.0%)과 2010년(-2.3%) 두 해뿐이라고 한다. 부담금 수는 2001년 101개에서 올해 95개로 6개 줄어드는 데 그쳤다. 준조세는 단순히 기업부담의 경감 차원을 떠나 투명성 확보 및 조세법률주의와의 충돌 측면에서도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복지비용 확대 등 재정 상황을 고려해 준조세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낄지 모른다. 내년 부담금 규모는 정부가 잡은 법인세 세수 46조 466억원의 40%가량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나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부담금은 조세 성격이 강하지만 조세부담률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법에 의해 부과하는 만큼 준조세도 조세부담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

국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관계가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탈북자단체가 날린 전단을 향해 경기도 연천 일대 민간인통제선 쪽으로 고사총 수십발을 발사한 북은 어제와 그제 잇따라 대남 비난성명을 통해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2차 고위급 회담 전면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측 간 무력 충돌로 확대되지 않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천만다행이나, 모처럼 맞이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다시 엉키게 된 점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먼저 대북전단을 날린 탈북자단체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전격적인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에 힘입어 어렵게 조성된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고려해서라도 탈북자단체는 전단 살포를 자제했어야 마땅하다. 우리 정부와 북측 대표단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2차고위급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황인 만큼 회담이 성사될 때까지만이라도 양측은 상대를 자극하는 그 어떤 행위도 삼가는 게 온당한 일이며 여기엔 탈북자단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사선을 넘어 자유의 땅을 밟은 탈북자들이 북의 세습체제에 대해 갖고 있는 분노를 모르지 않는다. 북에 남은 가족과 주민들을 하루빨리 독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열흘을 넘기면서 갖가지 폐단이 도출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이 법 시행 이전보다 크게 줄자 불만이 가득하고 법 시행 이후 혜택이 이동통신업체에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단말기 유통시장도 얼어붙었다. 이통업계는 불만이 커지자 보조금 지급액을 소폭 올렸지만 소비자들은 차제에 보조금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통법은 이통업체의 가입자 확보 경쟁에 따른 불·편법 보조금 마케팅 행태를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대리점(영업점 포함) 등에 관계없이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법적인 보조금 상한선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이통업체의 요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통업계는 그동안 서로 가입자를 뺏기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뿌리면서 시장을 가열시켜 왔었다. 그런데도 ‘5대(SK텔레콤) 3대(KT) 2(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요동도 하지 않았고, 소비자와는 상관없는 ‘제로섬 게임’만 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단통법 시행이 보조금 시장의 과열은 잡았지만 복병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법 시행 이전보다 수십만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선장이 한국 해경의 총에 맞고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0일 전북 부안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선원들이 우리 해경의 단속에 흉기를 들고 맞서다 그중 한 명이 권총에 맞아 숨진 것이다.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한·중 간 외교마찰로 번지는 것은 쌍방에 이롭지 않다. 차제에 두 나라 정부가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우리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사망한 선원의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는 “폭력적 법 집행에 경악한다”며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우리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측이 이번 사고를 외교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불행한 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망한 노영어호 쑹허우무 선장을 비롯한 중국 선원 100여명이 12명의 해경대원들에게 칼과 맥주병 등으로 조폭 수준의 저항을 했다지 않는가. 까닭에 어제 목포해경이 이들 중 3명에게 구속영장

고속도로 터널 공사 과정에서 터널 붕괴를 막는 핵심 자재를 설계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넣어 공사대금을 빼돌린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들로, 적발된 기업 중에는 대우건설, 동부건설 등 대기업도 포함됐다. 터널 부실시공은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행태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가 2010년 이후 착공한 121개 터널을 전수 조사한 결과 64%인 78개 터널에서 암석 지지대인 록볼트가 설계보다 적게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 중이거나 미개통된 터널들이다.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시공사 22곳과 하도급사 49곳을 적발하고 현장소장과 직원 등 16명을 기소했다. 주문진~속초 5공구에서는 록볼트를 설계 수량인 1만 8350개의 32% 정도인 5930개만 사용하는 등 애초 설계보다 70%나 적게 사용한 공구도 3곳이나 됐다. 전체 평균 27%의 록볼트를 줄이고도 마치 제대로 시공한 것처럼 꾸며 과다 청구한 공사비만 187억원에 이른다. 국민 안전을 볼모로 혈세를 빼돌린 것이다. 게다가 일부 공구의 현장소장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6~7월 당시 부실시공 사실을

송모 육군 17사단장이 부하인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어제 긴급 체포됐다. 사단 내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 같은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봐 지난 6월 사단 사령부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지난 8~9월 집무실에서 5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게 군 당국이 밝힌 송 사단장의 혐의다. 본인은 단순히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린 정도였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나 껴안고 입을 맞추려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철저히 진상을 가려 엄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피해자로선 한 차례의 성추행도 모자라 근무부서를 바꾸자마자 사단 내 최고지휘관으로부터 다시 성추행을 당했으니 그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줘야 할지 막막하다. 더욱이 송 사단장의 경우 그동안 능력이나 주변관리 등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었다니 더욱 말문이 막힌다. 대체 우리 군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너진 군의 기강 앞에서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걱정을 넘어 불안이 앞선다. 군내 성폭력 문제만 해도 그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별별 처방이 다 제시됐다. 지난해만 해도 국방부는 ‘성군기사고 예방 특별종합대책’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대책을

중국 경제 부진에 이어 독일을 비롯한 유로지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증시가 출렁였다. 한국 증시는 연일 추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로존에 대한 수출 비중은 전체의 13%가량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특히 유럽에 수출을 집중하고 있는 조선업은 직격탄을 맞는다. 중국 등 신흥국이나 미국의 대(對)유럽 수출 부진은 우리나라에 부(負)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은 낮아도 1% 이상은 돼야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1%에서 0.8%로 낮췄다. 유로존은 공동통화 출범 이후 두 번째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하반기 국내 경제에 하방 위험(리스크)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어제 미국 뉴욕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설명회(IR)에서 “엔화 약세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위기 국면마다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해온 선두 주자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세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의 자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국내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권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한 달 평균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모두 388명으로, 대부분 미수에 그쳤지만 이 중 34명은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교도(矯導) 행정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료에 의하면 자살자들은 대부분 교정시설에 입소한 지 1년 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살 사고는 교도관들의 근무 취약시간인 심야뿐 아니라 대낮에도 발생했다. 서 의원도 지적했듯 일과 시간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 교정시설 근무자들이 수용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살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재소자에 대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왔는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국가 정책의 산실이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이 법인카드를 상습적으로 부정 사용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심지어 이은재 한국행정연구원장은 백화점 명품관의 고급 향수에 식품점 총각무까지 법인카드로 결재했다고 한다. 해마다 국감장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제가 지적되지만 도덕 불감증과 방만 경영 행태는 여전하다. 국책연구기관의 부도덕한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그저께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법인카드로 수백만원어치의 사치품과 식품을 구입한 뒤 경상운영비나 연구사업비로 예산 처리했다. 압구정동 백화점 명품관이나 공항 면세점 등에서 ‘고소영 향수’라 불리는 아닉구딸 향수와 에르메스 넥타이, 화장품 등을 여러 차례 구입했고 청담동 식품점에서는 유기농 오이와 방울토마토, 총각무, 고구마 등을 12차례에 걸쳐 128만원어치를 사기도 했다. 이 원장은 국감장에서 “전임 원장이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구차하게 해명했다. 이 원장의 주장대로라면 행정연구원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 관행적으로 되풀이

올해 유엔 무대에서 인권문제를 놓고 대북한 압박 강도가 갈수록 거세다. 어제는 유엔이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다. 유엔이 이런 방침을 담아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안에 김 위원장의 실명까지 거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올 들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이 북핵 못잖은 빅 이슈로 떠오른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이런 움직임에 피동적으로 끌려갈 게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모색할 때다.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올해 들어서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는 지난 2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관련자를 국제법정에 회부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물론 현직 최고지도자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까닭에 설령 유엔의 이번 초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중국·러시아 등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최종안에는 포함될 개연성이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엔의 올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어제 내년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원 중 어린이집 해당분 2조 1429억원을 국비로 부담해 달라는 요구다. 지난달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초연금의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한 데 이어 예산부담 ‘폭탄 돌리기’가 재연된 꼴이다. 지자체·정부에다 교육청까지 가세한 핑퐁 게임이 벌어지면서 이러다간 재정능력을 무시하고 설계된 현행 복지정책들이 줄줄이 파산선고를 맞는 게 아닌가 우려를 갖게 한다. 우리 사회에 ‘복지 포퓰리즘’의 그늘이 드리워진 지는 오래다. 특히 교육 현장이 그렇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55조 1322억원으로 사상 최대지만 일선 학교의 현실은 암울하다. 예산이 무상 급식, 누리 과정, 초등 돌봄 교실 등 무상복지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교육시설 개선은 엄두를 못 내고, 소외계층 학생 지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예컨대 방과 후와 주말, 방학에 맞벌이 저소득층 학생을 돌봐주는 교육복지우선사업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아동들이 비가 새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으며 코를 싸쥐고 재래식 화장실을 드나들고 있는 게 인기 영합성 복지정책의 이면 풍경이다.

재벌가 자녀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 지난해 같은 사안으로 재벌가와 상장사 대표 등 부유층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내 자식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재벌가의 도덕 불감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기본적인 도덕률이나 준법 의식마저 의심될 지경이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벌가 4곳의 학부모들이 현지 투자 등으로 얻은 싱가포르, 캄보디아, 에콰도르 영주권·시민권을 이용해 자녀 5명을 외국인학교에 불법·편법으로 입학시켰다고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영주권 증빙서류를 추후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국내 사립초등학교에서 외국인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친인 재벌가 회장 측은 싱가포르 경제에 공헌한 대가로 받은 영주권을 전학 1년 뒤 학교에 제출했다고 한다. 또 다른 재벌가들도 수천만~수억원을 투자하면 취득할 수 있는 에콰도르 영주권이나 캄보디아 시민권으로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보내는가 하면, 현지법인 등기이사로 등재해 얻은 영주권을 이용해 싱가포르에 거주한 적도 없는 아들을 외국인학교에 입

감사원이 그제 55개 공공기관(공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질적인 방만경영 실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특히 노사 간에 기준을 어긴 이면합의 사례가 많았다. 경영진과 노조는 이면합의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더 챙기고 성과급 잔치도 벌였다. 모두 320건에 1조 2000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코레일 등 공기업 5곳에 노사협약을 경영 정상화 계획서 제출 기한인 10일까지 타결지으라고 최후통첩했다. 이들 기관의 노사는 성과급의 퇴직금 산정 등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기재부는 조만간 있을 중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경영진을 해임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경영진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보다 이면합의를 통해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었다. 기업은행은 통근비와 연차휴가보상금을 없애고 임금을 줄이기로 노조와 합의했지만 별도의 합의를 통해 이를 기본급에 편입시켰다. 광주과학기술원 노사는 연구활동비 인상을 별도로 합의했고, 통일연구원은 능률제고수당을 연봉에 넣기로 이면합의를 했다. 석유공사는 아예 남은 예산으로 전 직원에게 TV를 사주고 태블릿PC와 디

우즈베키스탄 여성 K씨는 2002년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정착했다. 두 아이를 두었고 2009년에는 한국 국적도 취득했다. K씨는 2011년 9월 부산의 한 목욕탕에 들어가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목욕탕 주인이 K씨의 얼굴이 한국인과 다르게 생겼다며 출입을 막은 것이다. 경찰이 출동하자 주인은 “에이즈 문제도 있어 다른 손님들이 거부감을 느낀다”고 강변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목소리를 한데 모아보자는 취지로 개설된 ‘Change.org’라는 웹사이트에서는 최근 ‘한국 방송은 검은 얼굴(Black Face)을 내보내지 말라’는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흑인 모습으로 분장하는 것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인종차별이라는 것이다. 다문화 시대,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준비는 여전히 더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상황에서 무투마 루티에레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찾았다. 그는 이주노동자를 직접 만나 노동 및 주거 환경을 확인하고 근로 실태를 전해듣는가 하면, 지역 이주민센터를 찾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사례를 조사했다. 그러니 루티에레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