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문건 유출 진상조사 결과부터 공개하라

[사설] 靑, 문건 유출 진상조사 결과부터 공개하라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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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씨 동향 문건’ 파문은 진위와 별개로 청와대의 기밀문건 유출이라는 또 다른 성격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실 여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청와대 내부 문건이 제멋대로 나돌아 다닌다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자칫 국가 안위마저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질타한 것은 분명 올바른 지적이라 할 수 있다. 마땅히 비선 권력의 존재 여부나 정씨의 행적과 더불어 문서유출 경위도 소상하게 밝혀져야 할 일이다.

청와대 안팎의 증언을 종합하면 정씨 동향 문건은 작성자인 전 청와대 행정관 박모 경정이 유출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 4월쯤 제3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청와대 내부 인사가 몰래 들어가 A4용지 수백 장에 이르는 문건을 복사해 빼냈고, 이를 검찰 수사관에게 전달한 것이 경찰 정보관을 통해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 4월 세계일보가 박모 전 행정관 인사와 관련한 보도를 내보낸 뒤 문건 유출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내 제3의 인물이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무더기로 복사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5~6월쯤 민정수석 등에게도 보고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와 처리는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이 사표를 내면서 유야무야된 것으로 전해진다.

만일 이 같은 정황이 사실이라면 지금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정씨 파문은 진작 진위가 걸러질 수 있었고, 이제 와서 새삼 논란이 일 까닭도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몰래 들어가 문건을 복사해 빼돌린 제3의 인물이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그 같은 짓을 저질렀는지, 문건의 진위는 무엇이고 어떤 경로로 유출돼 어떤 인물들 손에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했다면 없었을 일이 지금 벌어진 셈인 것이다. 정씨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등과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는 논란의 진위와 별개로 문건 유출은 그 자체로 또 다른 권력 암투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일이다.

박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적했지만 이번 파문은 역설적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끊이지 않았던 ‘정윤회 미스터리’와 비선 권력의 인사 개입 의혹 등의 진위를 가릴 절호의 기회일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알력과 갈등이 벌어져 왔는지를 파헤치고, 더는 이 같은 암투가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막을 단단히 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당연히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있는 그대로 실체가 규명되고 공개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청와대는 지난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파악한 문건 유출 경위 조사의 결과부터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더이상 소모적인 의혹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사건을 검찰이 아니라 상설특검에 맡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아무리 검찰이 총력 수사를 통해 실체를 가려낸들 국민 전체가 수긍하지 않으면 혼란은 계속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2014-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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