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4주년인 어제 북한 국방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미국과 우리 정부를 맹비난하며 무력도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걸핏하면 보복이니 성전이니 하며 엄포를 놓기 바쁜 그들이지만 어제 성명이 더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 최고권력기관이 ‘핵전쟁’을 들먹이며 청와대 공격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국방위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국권을 해치려는 가장 노골적인 선전포고”라며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유엔 무대를 악용해 조작해 낸 인권결의를 전면 거부하며 이에 맞서 초강경 대응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는 특히 “미국은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세례를 받을 첫 과녁”이라면서 “일본과 유럽연합(EU), 박근혜 패당도 무사할 수 없다.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 생각하는가”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북측이 올해 유난스럽게 반발하는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결의안이 ‘최고존엄’이라 칭하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름이 적시되진 않았으나 유엔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인권 탄압의 최고책임자’ 같은 표현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다방면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그제(현지시간) 최 비서와 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김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측이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의지를 밝혔다”고 전하고 “이런 북측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 비서와 함께 러시아를 찾은 로광철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을 만난 사실을 보도했다. 양측이 정치·경제 부문을 넘어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까지도 논의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나 나진·선봉지구 개발 협력, 그리고 일정 수준의 군사협력 등은 물론 충분히 짐작할 만한 일이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그리고 로 부총참모장이 함께 러시아를 찾았다는 것부터가 이를 말해 준다. 서로 미국을 필두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전직 간부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게 그제다. 이사장을 지냈다는 사람은 납품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년 반 동안 2억 9000만원을 빼돌려 흥청망청 썼다. 이런 짓을 하고도 소환되자 공금 횡령은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이사장이 비리를 저지르는 동안 홍보실장과 상생경영팀장 자리에 있던 인물들도 공금을 횡령하고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경륜·경정·스포츠토토를 독점 운영해 기금을 마련하는 일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어느 기관보다 깨끗해야 하지만 실상은 꼭대기부터 썩었다. 이튿날엔 이 기관의 차장급 인사가 저지른 비리가 공개됐다. 교육훈련을 지시한 상사를 음해하고, 민원인을 무고해 가정을 파탄 나게 했으며,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챙겼으니 글자 그대로 ‘비리 3관왕’이다. 위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아랫물만 깨끗할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면 할 말은 없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 체육진흥공단의 차장급 인사를 비롯해 어제 서울신문에 실린 공공기관 직원들의 행태는 단순히 근무 기강 해이라는 표현으로는 설명

은퇴를 앞둔 대한민국 50대들에게 암울한 노년이 놓여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50대 가장의 가계 빚이 가장 많으며 이들이 은퇴하고 10년쯤 지나도 빚을 다 털어내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른바 ‘은퇴빈곤층’이 되면서 하루하루를 빚에 허덕이며 궁핍한 말년을 보낼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그제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50대 가장인 가구가 전체 가계부채의 35%를 갖고 있어 가장 많았다. 집값이 한창 오르던 2000년대 초반에 당시 40대였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들이 내 집 장만을 위해 은행에서 빚을 얻은 뒤 아직 계속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에 부채 규모가 정점을 찍고 50대가 되면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빚이 많아도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도 있고 자산도 있다면 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문제는 은퇴하고 나서다. 직장에서 물러나면 당장 소득이 크게 준다.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인 은퇴자가 대부분인데, 반짝 오름세를 보이다 말았던 집값은 지금 추세라면 회복을 장담할 수

금융 당국이 말 많은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금융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사후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시행된다. 모범 규준은 강도가 높아 보인다. 우선 눈에 띄는 건 구성의 다양화다. 기관투자자, 주주 등 외부 기관도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특히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회계 등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해야 하고 금융사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임기도 1년으로 줄고 활동에 대한 외부 기관의 깐깐한 평가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혁안대로만 된다면 사외이사제도의 정상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업 사외이사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소유주가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는 오너를 통해 선임되는 일이 많아 바른 소리 한번 하지 못하고 찬성표만 던지는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회사도 비슷하다. 경영진 선임 과정에서 권한을 휘두르면서도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최근에 벌어진 KB금융의 내분에서 이런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의 갈등이 격화돼도 사외

어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을 내놨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4대 정책 목표와 12대 중점 과제 및 202개의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청와대 측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민대통합이란 관점에서 국민·시민단체·지자체·중앙정부 등 민관이 협력해 수립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디 청와대와 정부부터 앞장서 차근차근 실천에 옮김으로써 공허한 탁상 로드맵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근년에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에 비견될 정도다. 고질적 지역 및 보혁 분열이 계층·세대별 다툼으로 번져 가면서다. 게다가 제주 해군기지나 밀양 송전탑 문제에서 보듯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민의 이해와 우리 사회의 진보·보수 이념이 얽히고설킨 복합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대통합을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는 건 만시지탄이지만 반길 일이다. 사실 국민통합은 국민행복시대의 개막을 캐치프레이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 간판 공약의 하나였다. 그러나 맞춤형 복지나 민생경제 회복 등 다른 국정목표에 비해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게 냉엄한 중간평가다. 최근 일고 있는 5대 권력기관장 영남 편중 논란도 그 방증이다.

국회의 새해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와 소속 의원들의 전쟁(錢爭)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남은 열흘에 내년 한 해 나라와 지역, 각 부문의 살림이 결정되는 까닭에 국회 주변은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따내려는 정부 각 부처와 기관, 지역 표심에 목맨 국회의원들의 몸부림이 맞부닥치며 불꽃을 튀기고 있다. 올해 국회의 예산 심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과 별다른 정국 쟁점이 없다는 게 우선 두 가지 이유다. 정부가 내놓은 376조원의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무려 5.7% 증액된 확장 예산이다. 예산이 늘었으니 차제에 더 많이 챙기자는 계산과 후년 예산은 내년보다 팍팍할 것이라는 전망이 맞물리면서 예산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른바 ‘세월호 3법’이 타결되면서 예산안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두 요인을 넘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정치 일정일 것이다. 총선을 수월하게 치르려면 내년 한 해 지역구 활동에 승부를 걸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새해 예산부터 두둑히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전KDN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 입법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력 정보기술(IT) 사업을 추진하는 이 회사가 새정치민주연합 J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에게 직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등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되면서다. 공기업이 불리한 법률 개정을 막기 위해 직원을 총동원하다시피 한 자체가 혀를 찰 일이다. 혹시 이런 로비에 놀아난 의원들이 법안을 고쳐주는 등 장단까지 맞췄다면 더욱 타기할 사태다. 그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발표에 따르면 한전KDN은 자사 직원 568명을 동원해 J의원과 다른 새정치민주연합 K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H·Y의원 등에게 각각 995만∼1816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2012년 11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이다. 누가 봐도 매출의 절반을 모회사인 한전에 의존하는 회사가 음성적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다. 더군다나 지난 6월에는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J의원이 재발의한 수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J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리자

서울시가 지난해 택시 요금을 대폭 인상한 뒤 운용했던 ‘디지털 운행 기록계’의 측정 결과가 공개됐다. 예상대로 택시기사의 수입은 적었고 사업주는 인상된 납입기준금(사납금)을 꼬박꼬박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하루 수입(10시간 운행 기준) 증가분은 1만 2000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3000원이나 줄었다. 오른 요금만큼의 서비스 질은 개선되지 않고 사업주 배만 불려준 요금 인상이 된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400원이던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올리고 하루 사납금을 10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를 올리도록 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요금을 올릴 때 이미 제기됐다. 당시 서울시는 사납금 인상 상한선과 기본급(23만원 이상) 인상 기준을 각 사업장에 내려 보냈다. 하지만 대다수의 법인택시 업체는 사납금을 에누리 없이 올렸다. 을(乙)인 기사들로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과도한 사업주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노사 협상에서 정한 사납금 기준을 어긴 사례도 여럿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기사의 실제 근무시간까지 줄이는 편법도 동원됐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으니 서비스가 개선될 리 만무했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한 실질적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어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됐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번째가 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하는 등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적시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넘기고 안보리는 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인권문제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유엔총회 전체회의는 산하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관례라 사실상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볼 수 있다.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최고위층의 책임과 ICC 회부 등을 거론해 북한 외교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를 ICC에 회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거

난이도가 낮아 변별력을 잃은 ‘물수능’ 논란에 이어 출제 오류가 또 발견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재판 끝에 출제 오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치욕을 당한 교육 당국이 한 해도 넘기지 못하고 또다시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수능에서 문제가 된 문항은 생명과학Ⅱ 8번 문항과 영어 홀수형 25번 문항이다. 특히 영어 25번 문항에 나온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는 상식에 속한다. 이를 출제자들이 몰랐다는 것은 그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먼저 당부할 것은 이번에야말로 오류가 있다면 신속히 인정하고 매듭을 지어야 한다. 지난해처럼 질질 끌었다가는 애꿎은 수험생들의 피해만 키울 뿐이다. 수능은 1994학년도 대입부터 도입됐으니 올해로 시행 21년이 됐다. 암기력 시험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학력고사의 폐단을 고치고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려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체 문항의 약 70%를 EBS 교재의 문제와 연계해서 출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애초 내세웠던 목표 달성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국·영·수 중심의 문제풀이식 교육을 하고 있으며 기대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006년 펴낸 저서 ‘부의 미래’에서 시대 변화를 좇는 기업과 정부의 속도를 각각 100마일과 30마일로 규정한 바 있다. 적자생존을 설파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대입시킨다면 시대 변화에 굼뜬 관료 조직이 이끄는 사회는 그만큼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신설한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의 초대 수장으로 ‘삼성 인사맨’ 이근면 삼성광통신 고문을 발탁한 것은 그래서 사뭇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소 극단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관료 조직은 ‘세월호 이후를 위한 혁신’의 대상이지 결코 주체가 아님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알려진 대로 이 신임 처장은 1976년 삼성그룹에 입사한 뒤로 35년간 인사관리 업무를 책임진 인사 전문가다. 정보기술(IT) 관련 특허를 여럿 갖고 있으면서도 기업 대표나 심지어 조직 행정이 전공인 대학 교수들에게까지 인사조직 관리를 강의하고 인사 관련 저서도 다수 펴냈을 정도로 기업 인사 분야에서 높은 식견을 자랑한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김광웅 서울대 교수가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맡으며 공직인사 개혁을 주도한 적은

각급 학교에서 이뤄지는 통일교육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일부 학교통일교육 강사 중 절반 가까이는 북한이나 통일 등 관련 전공자가 아니다. 더구나 외부 인사가 진행하는 통일교육의 경우 정부 부처 간 조율도 제대로 안 돼 혼란을 빚기 일쑤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통일부 주관 학교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지난 9월 기준 58명이다. 이 가운데 북한·통일 등 관련 전공자는 55%인 32명에 불과하다. 애당초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처우도 그리 좋지 않아 이직이 잦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진다. 우리의 통일교육은 그야말로 안팎곱사등이 신세인 것이다. 통일교육 전문강사로 선발되면 통일교육원에서 20일 동안 교육을 받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시스템상의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비전공자가 이처럼 속성 교육을 받고 학생들에게 복잡다단한 통일 문제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통일부가 양성한 전문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이른바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은 2012년부터 본격화돼 올해는 전국 468개 초·중·고에서 교육이 이뤄졌다. 내년에는 1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이르면 오늘 모스크바를 찾는다.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김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인 것을 보면 사뭇 무게감이 느껴지는 행보다. 그의 방러 결과에 따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외교안보의 역학 관계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 제1위원장이 측근인 최 비서를 러시아에 보내는 배경은 푸틴을 지렛대 삼아 시진핑 중국 주석을 움직이고 이를 통해 한·중, 중·일, 미·중 관계를 흔들어 외교적 틈새를 만들어 보려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달로 집권 2년을 채우게 되는 김 제1위원장은 아직 평양을 벗어나 외국 땅을 밟은 적이 없다. 특히 지난해 5월 최 비서를 중국에 보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타진했건만 지금껏 외면당하고 있는 그로서는 푸틴과의 정상회담이라는 카드가 대단히 매력적임이 분명하다.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러시아와의 경제적·군사적 협력 확대로 미국과 맞설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로광철 군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최 비서를 수행한 데서 북측의 다목적 구도가 읽힌다.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빚이 많은 저소득층은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의 3분의2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 하위 20% 계층인 소득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비율(DSR)이 올해 크게 상승했다. 2012년에는 45.3%, 2013년에는 42.2%였으나 올해 68.7%로 급등했다. 겨우 1년 새 26.5% 포인트나 올랐다. 쓸 수 있는 돈이 100만원 있다면 지난해에는 42만여원만 빚 갚는 데 쓰면 됐지만 올해는 68만여원을 썼다는 말이다. 빚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거나 자산이 많은 가구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서민층의 경우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고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보통 DSR이 40%를 넘으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뺀 가처분소득 가운데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할 형편이라면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DSR이 평균 68.7%라고 하니 이미 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생계는 파탄 상태라고 봐야 한다. 실제로

관혼상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금씩 가고는 있는 것 같지만 일부 고위 공직자들은 아직도 낡은 관혼상제의 관행을 수용하는 듯한 처신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 15일 치른 장녀 결혼식에서 은행·증권사 등 피검 기관 소속으로 보이는 하객들이 축의금 접수대에 두 줄로 20m나 늘어서는 등 장사진을 이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결혼식 식장과 로비에 600여명의 하객이 몰렸다고 한다. 하객 상당수는 양복 상의에 금융기관 배지를 달았고, 또 금융기관의 이름이 인쇄된 축하금 봉투 여러 개를 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요한 피검 기관인 KB금융·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핵심 관계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금감원은 민간으로 구성된 특수조직으로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업무의 특성상 공무원처럼 취급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이다. 따라서 금감원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나 국장 등 고위직은 공무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청렴 의무가 부여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17조에는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될 뿐 아니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금감원을 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보훈처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정무위원장을 찾아가 서류를 던지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한국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 참여한 미군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 건립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한 항의였다고 한다. 박 처장이 그렇게 흥분해 강조하지 않더라도 7000여명의 미군 사상자를 낸 장진호 전투의 의미를 모를 국민은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하듯 미국 내 장진호 전투와 관련 있는 기념조형물은 이미 여러 개 있고 내년에 반드시 시행해야 할 긴박한 사업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결국 박 처장은 “장진호 전투를 생각하며 감정이 북받쳐서 흥분했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다고 한다.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분노조절장애 환자도 아니고, 코미디 같은 행태를 만천하에 드러냈으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박 처장의 일탈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5월 한 강연에선 세월호 참사와 미국 9·11 테러를 비교하며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울 때면 미국은 단결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고 말해 비탄에 잠긴 국민의 가슴에 염장을 질렀다. 대선 개입 논란을 빚은 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내려진 운항정지를 놓고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대해 45일 운항정지를 결정했다. 현행 항공법상 여객기 사고의 경우 인명 및 물적 피해에 따라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에 대해 최대 운항정지 90일 또는 7억 5000만~22억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놓고 고민 끝에 45일의 운항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지난 6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조종사 과실을 주요 원인으로 적시했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체결함(보잉 777기) 문제는 누락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에 책임을 물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운항정지에 따르는 이용객 불편이나 해당사의 경제적 손실 등도 지엽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항공안전을 위해 언제까지나 후진적 징계 위주의 방식을 존속시킬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 남는다. 지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국제적 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숨 가쁘게 펼쳐진 지난 열흘은 외교안보 차원의 협력과 별개로 세계 각국이 지금 통상과 통화를 축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 준 시간이었다. 우리만 해도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세계 3대 경제주체인 중국과 전격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지으며 이른바 ‘경제영토’를 세계 전체시장의 73%로 넓히는 공격적인 통상외교를 펼쳤다. 지난 15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마저 타결지으면서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칠레 다음으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됐다.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48개 나라 및 경제권과 9건의 FTA를 가동하고 있고, 중국·캐나다·호주 등 6개 나라와의 협정 발효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불과 10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미국과 중국, EU, 일본 등 세계 4대 경제주체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의 발 빠른 경제외교가 무색해질 만큼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고도 광범위한 경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당장 중국만 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보훈처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정무위원장을 찾아가 서류를 던지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한국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 참여한 미군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 건립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한 항의였다고 한다. 박 처장이 그렇게 흥분해 강조하지 않더라도 7000여명의 미군 사상자를 낸 장진호 전투의 의미를 모를 국민은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하듯 미국 내 장진호 전투와 관련 있는 기념조형물은 이미 여러 개 있고 내년에 반드시 시행해야 할 긴박한 사업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결국 박 처장은 “장진호 전투를 생각하며 감정이 북받쳐서 흥분했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다고 한다.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분노조절장애 환자도 아니고, 코미디 같은 행태를 만천하에 드러냈으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박 처장의 일탈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5월 한 강연에선 세월호 참사와 미국 9·11 테러를 비교하며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울 때면 미국은 단결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고 말해 비탄에 잠긴 국민의 가슴에 염장을 질렀다. 대선 개입 논란을 빚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