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확정했다. 이전에 전망했던 4.0%에서 0.2% 포인트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아직도 미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최근 잇따라 내놓은 해외 금융기관들의 전망치는 더 박하다. 28개 해외 금융기관의 예상 성장률은 평균 3.5%에 그쳤다. 3% 초반대로 전망한 곳도 있다. 한국의 내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고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와 엔저 심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마저 정부의 성장 전망치에 대해 낙관적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달리 전방위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꿔 가면 이 같은 성장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제 유가와 재정 지출 확대 등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내수가 진작될 것이란 기대도 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보다 성장률을 높게 잡은 데는 이러한 효과를 감안한 것이다. 물론 내년은 집권 중반을 넘기는 해이고, 선거도 없어 보다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호기임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불확실한 변수 또한 적지 않아 정부의 의도만큼 경제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미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같은 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통진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모두가 공식적으로 의정 활동이 금지된 것이다. 통진당 해산에 따른 법적 절차들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보수와 진보 세력이 곳곳에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칫 지긋지긋하고 소모적인 국론 분열에 직면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진보단체들은 헌재 판결에 대한 항의로 서울광장에 이어 지방 곳곳에서 규탄 집회에 착수했으며 대검찰청은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전운마저 감도는 형국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19일 “이 결정이 우리 사회의 소모적 이념 논쟁을 종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보수와 진보 간 충돌은 이미 인터넷 공간에서 치열한 이념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통진당 해산을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호하고 있고 진보단체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불복운동을 촉구하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우리는 망국적 국론 분열은 물론 통진당 해산 결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얼마 전까지 밝은 대낮에도 햇살이 비치지 않는 동네 같았다. 대표적인 부촌(富村)으로 알려졌지만, 이곳에서 잇따라 들려오는 소식에서는 사람의 향기를 맡기 어려웠다. 잘 알려진 대로 이 아파트에서는 50대 경비원이 분신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은 경비원들은 일부 입주민의 상습적인 인격 모독과 폭언이 비극의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경비용역 업체를 다른 회사로 바꾸고 경비원의 고용 승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비원들은 다시 파업을 결의하고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노사 관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파국의 길’이었다. 서로 제 갈 길을 가는 방법만 남아 있는 듯했다. 그러던 주민과 경비원들이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신선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게 팬 감정의 골을 메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노사의 경우 갈등을 딛고 고용 승계는 물론 경비원의 정년 문제까지 풀어냈다고 한다. 만 60세로 정년을 맞는 경비원의 근무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이미 만 60세가 넘은 경비원은 새로운 경비용역 업체

한국수력원자력의 국내 원전 관련 기밀자료가 어제 새벽 인터넷에 또 공개됐다. 정부와 수사 당국의 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15일 이후 벌써 네 번째다. 그런가 하면 나라 밖에서는 미국 정부가 최근 일어난 영화제작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상응한 보복을 가할 뜻임을 분명히 밝혔다. 내용과 주체에 있어서 두 사안이 서로 다르다지만 사이버 안보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을 새삼 불러일으키는 일들인 것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먼저 국내 원전 해킹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자신을 ‘하와이에 있는 원전반대그룹 회장 미핵’이라고 밝힌 인물은 21일 새벽 트위터를 통해 고리·월성 원전의 냉각 시스템 도면, 밸브 도면 등 내부 자료를 4개의 압축 파일에 담아 공개했다. 이 인물은 크리스마스까지 고리 1·3호기와 월성 2호기의 가동을 중단할 것과 유출된 자료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 10여만장도 전부 세상에 공개하겠다”는 협박도 곁들였다. 청와대나 정부청사처럼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원전의 내부 자료가 정보의 바다에 둥둥 떠다닌 지 일주일이 돼 가건만 관계 당국의 대응은 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한 뒤 북한이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그제 핵포기를 골자로 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무효화를 주장한 북 외무성의 성명도 그 일환이다. 물론 예상됐던 반응이긴 하다. 결의안이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북은 이를 빌미로 핵개발에 매달려 더 강화된 국제 제재를 부르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지난 18일 통과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고문, 공개 처형, 강간, 강제 구금 등 북의 인권유린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구속력은 없지만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ICC 회부 가능성까지 열어 둔 형국이다. 그의 고모부 장성택까지 처형한 북한이 제 발 저린 듯 반발하는 이유다. 하지만 백 번 양보해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해 보려는 표현”이라며 결의안을 배격하는 북의 처지를 이해하려 해도 이를 기회로 핵무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자해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생각해 보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매달리는 북한 정권에 대해 ‘혈맹’이었던 중국조차 고개를 돌리고 있지 않은가.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

내년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고 한다.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물가부담이 준 틈을 타 요금을 올리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사상 최장인 25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다. 내년에도 1%대의 저물가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지하철, 버스, 상수도, 종량제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들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 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기로 하는 등 요금인상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도 지하철 기본요금을 현재 1050원에서 200원을 더 올리려고 한다. 인천의 시내버스 요금도 현재 1100원에서 200~300원 정도가 오를 전망이다. 대구시도 수돗물 요금을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8.7~10% 인상한다고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된다고 한다.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는 하다. 올려야 할 때 정치적인 판단 등으로 인상 시기를 놓친 일도 있었다. 제때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아 공기업이나 지자체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공공요금을 올리겠다는 시도는 심각한

헌법재판소가 어제 해산을 결정, 통합진보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념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나온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이라 만만찮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우리는 “통합진보당이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나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는 결정문을 재판관 9명 중 8명이 인용한 사실을 주목한다. 아울러 단 한 명이지만 “정당해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민주주의에 큰 저해를 준다”는 의견에도 유의하고자 한다. 헌재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는 존중돼야겠지만, 건강한 진보정당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진보 이념·정책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헌재는 이번에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당의 헌정질서 존중 의무라는, 헌법상의 두 가지 가치 중 후자를 우선시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을 감안해 고심 끝에 ‘차악(次惡)의 선택’을 한 형국이다. 국가사회주의격인 전체주의 나치 치하를 겪은 독일이 다원주의 민주헌정을 세운 이후 행보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서독은 1956년 공산당을 해산한 뒤 통독 후에도 재건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번도 유혈극을 빚지 않은 동서독과 달리 동족상잔의 비극도 모자라 아직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우리다. 물론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선 승리 2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당선 1주년을 맞아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당직자, 지도부와 오찬과 만찬을 잇따라 가졌다. 하지만 올해는 별도의 기념행사가 없었다. 청와대도 2주년과 관련된 논평 한 줄 내놓지 않았다. 이처럼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은 ‘정윤회 문건’ 파문 등으로 민심이 돌아선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7%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검찰 수사대로 정윤회 문건 파문이 경찰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소설’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문고리 3인방’이라는 비선세력이 실재하며 이들이 국정을 농단했다고 믿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집권 2년차에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 일 것이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의 취임 당시 약속은 빈말이 됐다. 인사 대탕평을 다짐했지만 주요 보직을 영남, 그것도 대구·경북(TK) 출신이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56명 가운데 15명이 TK 출신이다. 5대 사정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은 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리·월성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설계도와 주요기기 계통도 등이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Who Am I’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인터넷 블로그에 고리·월성 원전의 설계도, 계통도, 제어프로그램 해설서 등 원전 구조 및 가동과 직결된 핵심 자료들이 무더기로 게재된 것이다. 블로그에 실린 자료에는 이들 기밀 말고도 전·현직 한수원 직원 1만 799명의 이름과 사번·직급·입사날짜·퇴직날짜·이메일 주소·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도 다량으로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원전은 일말의 부주의한 사고로도 대규모 재앙을 낳을 수 있는 고위험 기간시설이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하혁명조직 ‘RO’가 비밀회동에서 공격대상으로 거론한 데서 보듯 북한을 위시한 반국가세력의 최우선 공격목표가 돼 있는 게 현실이다. 2010년 이후 국내 원전에 대한 해킹 시도가 무려 1840여회에 이른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공개된 바 있다. 지난달 초 한빛·고리 원전에 대한 정부의 보안감사에서는 원전 관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한수원 직원 19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고, 폐기물 업체 직원들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어제 군 가산점 제도 부활과 국무총리 직속 국방 인권 옴브즈맨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2개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혁신위는 연이은 군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6일 출범, 4개월여 동안 군 인권과 장병 안전, 기강 등 5개 분야 25개 병영 혁신과제를 검토해 왔다. 혁신위가 권고한 과제에는 그동안 제기돼 온 우리 병영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 백화점식으로 총망라돼 있다. 그만큼 군에 쌓인 부조리와 적폐가 심해져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는 의미다. 권고안에는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로 나뉜 병사의 계급 및 기수 체계를 단순화하고 군내 인권실태를 감시하기 위한 총리 직속의 차관급 국방 옴부즈맨을 신설하는 것이 포함됐다. 군사법원을 군단급 법원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지휘관 감경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들 혁신 과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사안별로 다양하지만 결국 명령·복종 관계에서 빚어지는 병영사고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혁신위 권고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며 최종 실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여객기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대한항공을 봐주려 했는지, 사무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땅콩 회항’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맞아 국토부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마땅히 불편부당한 조사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편파 조사’를 해 놓고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뒤늦게 감사를 벌이겠다고 나섰으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부는 거짓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대한항공 임원과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함께 앉혀 놓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한항공 임원이 소개를 해 줘서 같이 있다가 나간 것”이라는 동에 닿지 않는 소리를 해명이라고 내놓았다. 그나마 동석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뒤늦게 시인했다. 국토부는 조사 당사자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을 빚어 ‘국토부 리턴’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도 할 말이 궁할 듯하다. 국토부는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처남 취업 청탁은 길게 말할 것 없이 적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그토록 청산을 외치고 있는 비리 부패의 대표적인 단면이다. 정치권과 재벌이 그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뒤를 살피고 챙겨 온 악폐의 역사가 세월호를 가라앉히고 수백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취업 청탁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진 지 오늘로 나흘. 그러나 문 위원장과 새정치연합은 말이 없다. “청탁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말이 없다. 청탁만큼이나 부끄럽고, 청탁보다 더 뻔뻔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문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집권 여당의 핵심 실세 자리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측에 처남 취업을 청탁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 고문과 대통령정치특보 명함을 지닌 ‘실세’이자 고등학교 선배인 그의 부탁을 조 회장이 모른 척했을 리 만무하다. 문 위원장의 처남은 얼마 뒤 미국의 한진(대한항공) 관계사에 적을 걸게 됐고, 그 뒤로 2012년까지 무려 8년간 일도 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총 74만여 달러의 급여를 받았다. 이게 핵심 권력의 위세가 없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연구개발(R&D)비로 쓰라고 지원한 예산을 유흥비로 쓰거나 횡령한 연구원, 임직원들이 또 적발됐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21개 기관의 연구비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에 나서 60여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7명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비를 빼먹은 실상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룸살롱에서 양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는 법인카드로 결제했는가 하면 개인적인 오디오 구입비로 7200만원을 유용하기도 했다. 창조경제의 선봉에 서서 한 푼이라도 아껴 연구에 매진해야 할 연구원들이 국가 예산을 유흥주점에 뿌리고 있으니 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스럽다. 연구개발비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신기술을 연구하라고 책정한 예산이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 규모는 17조 5500억원을 넘어선다. 혈세로 조성한 그런 돈 중에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금액을 연구원들이 제 잇속을 채우는 데 쓰고 있으니 납세자로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연구개발비 횡령·유용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8월에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원들이 정부 연구과제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해 주고 15억원의 뒷돈을 챙겼다가 구속된 일도 있었다.

‘정윤회 동향 문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검찰이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그제 저녁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그동안 박 경정은 물론 박지만 EG 회장을 비롯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정윤회씨,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건에 등장한 핵심 인물 대부분을 소환, 조사한 끝에 박 경정을 문서 유출의 핵심 근원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 단계에서 검찰의 수사상황을 종합해 보면 유출된 문건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말을 박 경정이 면밀한 확인 절차 없이 작성했다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건이 허위이고 ‘강남 비밀회동’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씨와 소위 ‘십상시’들이 실제 비밀회동을 했다면 개인이나 업무용 휴대전화가 아닌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했을 수도 있는데 검찰은 차명 휴대전화의 존재를 밝혀내지 못했다.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검찰 수사 결과, 의혹이 밝혀지기는커녕

러시아발(發) 금융위기가 심상치 않다. 유가 급락으로 직격탄을 맞은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급전직하하고 있다. 루블화 환율은 그제 장중 한때 달러당 80루블까지 폭락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0.5%에서 17%로 한꺼번에 6.5% 포인트나 올렸지만 루블화의 급락을 막지 못했다. 러시아는 금리를 올리면서 루블화의 가치를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금융불안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국제유가가 급락해서다. 천연가스와 원유가 러시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2가 넘는데 최근 국제유가가 반 토막이 났다. 배럴당 60달러선이 무너진 데 이어 50달러선도 위협받고 있다. 결국 내년 초쯤에는 러시아가 디폴트(채무불이행)나 모라토리움(지불유예)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러시아의 상황은 좋지 않다. 러시아는 이미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가 무너지면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특히 자원에 의존하는 신흥국가들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유가 급락으로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미 디폴트 가능성이 거론되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부당한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유통업계를 좌지우지한다는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이 그 주인공이라니 더욱 어이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부터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모두 1456차례 시식 행사를 열면서 비용 16억 500만원을 149개 납품업체에 미리 상의도 하지 않고 떠넘겼다고 한다. 판촉 행사를 할 때 납품업체와 분담률과 액수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것이다.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은 납품업체에 다른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상품 정보를 요구했다가 적발됐다고 한다. 경쟁 업체보다 유리한 상품 공급 조건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로 이어질 소지가 큰 만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형 마트는 이미 ‘슈퍼 갑’이다. 갈수록 세력을 넓혀 가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서민 경제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대로는 살기 어렵다는 중소 상인들의 목소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궁여지책으로 도입한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없었던 일이 될 처지에 놓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 회사인 리얼미터가 지난 8~12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박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9.7%로 떨어졌다. 지지도가 30%대로 내려간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세월호 참사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파동 때도 40%대를 유지했지만 이번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탓에 지지층이 상당수 이탈하고 있다는 신호다.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콘크리트 지지율’로 불리는 40%의 벽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보수층과 중도층은 물론 강력한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과 50~60대에서 큰 폭의 지지율 하락을 보였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국민적 피로감이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들은 문건에 담긴 내용의 진위보다는 비선 실세 논란 등을 일으킨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문건을 찌라시 수준으로 격하시키면서 ‘나는 떳떳하니 내 스타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식의 리더십으로는 민심을 어루만질 수 없다. 비선 개입 의혹 등 국정 문란 부분에는 처음부터 선을 긋고

오늘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를 맞았다. 북한 당국이 연일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켜 온 것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중심으로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수순일 게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에서도 유례없는 3대 권력세습은 겉보기엔 공고한 듯하지만 장기적으로 불안 요인을 잉태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우리는 북한의 이런 불확실성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핵개발 등 퇴행적 노선을 포기할 때만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조선중앙통신은 엊그제 김정은 집권 이후 주요 업적으로 그의 고모부인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 처형을 꼽았다. 이는 상식 선에서 보면 블랙 코미디일 게다. 하지만 김정은이 세습 3년 만에 무소불위의 1인 체제를 굳혀 가고 있는 징표로도 해석된다.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등 아버지 시절 실세들을 숙청하고 고위 군간부들의 계급을 뗐다 붙였다 하며 길들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징후다. 그럼에도 김정은 체제가 이제 확고한 반석 위에 자리 잡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포정치로 마취된 권력 안정은 이른바 ‘묘지 위의 평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북을 상대하는 우리가 선군(先軍)주의와 선당(先黨)주의를 오가며 곡예를 벌이고 있는 김정은의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 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파문이 일으키고 있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6개 유통회사가 서울 동대문구 등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제한 등 처분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지난 12일 원고 측의 손을 들어 주면서다. 중소 상인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지자체 조례의 취지가 빛이 바랜 점은 애석한 일이다. 그러나 골목상권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게 판결의 함의라면 동반성장의 대의를 제대로 살릴 대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자체들의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 그 자체보다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없다는 판결문의 취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만 ‘점원의 도움을 받지 않는’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자구 해석에 매달려 이마트·홈플러스 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이 문제라는 시각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러한 점포들의 임대매장 업주 또한 중소 상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판결문의 자구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부질없다는 생각이다. 그런 규제가 골목상권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고 대형마트의 근로자나 여기에 납품하는 중소 업체들에 피해만 입힌다면 말이다. 양극화가 심화

청와대 비선권력 논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박지만 EG 회장이 어제 검찰에 나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까닭에 검찰이 불러도 안 나가면 그만인 터에 검찰이 부르기도 전에 찾아갔다는 점에서 비선권력 여부와 권력암투설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이 갖고 있던 의혹과 하고자 했던 말들을 쏟아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어제 박씨를 상대로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 이른바 ‘박관천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만난 경위와 그에게서 건네받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유출 문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박관천 문건’의 유출 경로로 지목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이른바 박 회장 주변 ‘7인회’의 실체 등을 집중 조사했다고 한다. 앞서 세계일보는 박 회장과 그의 가족들 동향 등을 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을 입수해 지난 5월 박 회장에게 전달했고, 이후 박 회장은 이들 문건을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건네며 내부 감찰을 주문했다고 얼마 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정 비서관은 박 회장 측과 접촉하거나 문건을 건네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