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진실을 은폐하고 회유와 거짓 진술 강요로 사건을 무마하려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사건 자체보다 사건 이후 대한항공 측의 미숙하고 후진적인 대응이 사건을 더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탑승률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으로서는 분명히 위기 상황이다. 대한항공의 오너이며 한진그룹의 총수인 조양호 회장의 결단이 어떤 식으로든 내려져야 한다. 조 전 부사장 사건은 족벌경영의 폐단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6·25 종전 이후 황무지와 마찬가지였던 한국에서 사업을 일으키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재벌 1세들의 공로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는 지분으로 순환출자 등의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경영권을 세습하는 풍토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재벌이라는 소왕국에서 총수는 왕이 되며 자식들은 왕자나 공주처럼 행세했다. 한진그룹이나 대한항공 또한 이런 재벌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조 전 부사장의 안하무인격 행동 또한 소속사 직원을 종처럼 여기는 주인 의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시스템의 부재는 어제오늘 지적된 게 아니지만 서울신문이 지난주 말 보도한 인사 폐단 사례들은 그 심각성을 다시금 확인시키기에 충분하다. 단체장 선거를 도왔던 인사들이 핵심 고위직은 물론 산하 기관 자리에 포진하고 도 넘은 전횡을 일삼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된 뒤 지적된 고질적 행태가 한 치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보도에 따르면 단체장의 인사 전횡과 단체장 비선 실세들의 위세는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불거진 ‘만사형(兄)통’을 빗대 단체장 실세의 성을 딴 ‘만사송통’이란 말이 회자된다고 한다.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비전문가인 비선 실세들이 연구기관과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의 고위직을 꿰차고 있었다. 폐해가 심각한 것은 이들이 막후에서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 관가와 지역민 사이에선 의혹이 불거진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권력에 못지않다는 말이 파다하게 나돈다. 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정책 공약을 만드는 데 도운 이들을 포진시키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다. 정책 분야는 물론 정무와 홍보 분야의 경우 정책의

어제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 선거(총선)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소선거구 중의원 295명, 전국 11개 광역선거구의 비례대표 180명 등 모두 475명의 중의원을 새로 뽑는 선거 결과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반수를 훌쩍 넘는 대승을 거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아베 총리가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겠다며 지난달 중의원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자민당 승리에 따라 오는 24일 특별국회를 소집해 새 총리를 뽑는 등 제3차 아베 정권 출범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2007년 9월 1차, 2012년 12월~2014년 12월 2차에 이어 세 번째 총리직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내년 9월로 예정된 3년 임기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앞으로 2018년까지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아베 독주시대를 열게 되는 의미를 갖는다. 3차 아베 정권은 향후 대규모 금융완화를 바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계속 추진하고 내년 초에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따른 후속 입법 등 안보정책 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우경화 노선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

‘정윤회 문건’ 파문이 결국 죽음까지 불러왔다. 청와대 문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이 불행한 사건을 놓고도 또 정치 공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은 외부 정치 공세나 의혹 제기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고 냉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다분히 원론적인 입장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윤회·청와대 비서관 등의 모임이 있었다는 식당에서는 해당 모임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그저 뜬소문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해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론’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규정한 터다. 누가 뭐래도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 마당에 피의자가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파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 경위의 자살이 야당이 주장하듯 토끼몰이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이 문건에 비선 실세로 등장하는 정윤회씨에 이어 진실의 키를 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정씨, 그리고 박 회장 사이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진 가운데 문건 유출 및 작성과 관련해 박 회장을 직접 조사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 검찰이 핵심 인물인 박 회장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수사를 종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검찰이 박 회장을 소환하면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권력 암투설’의 실체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계기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씨와 박 회장 간 막후 암투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특히 정씨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국정 농단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 전 비서관인 만큼 어떤 이유로 이런 문건이 작성돼 유출됐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밝힐 책임이 있다. 박 회장이 정

중·저준위 방사성 핵폐기물 처분 시설인 경주 방폐장이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년부터는 가동에 들어간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제 운영을 허가하면서다. 1986년 방폐장 사업이 시작된 이래 입지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아홉 번이나 부지를 옮긴 끝에 일단락된 낭보다. 이로써 원전마다 용량이 거의 포화 상태인 방사능 폐기물 임시 저장 문제 해결의 숨통은 트인 셈이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폐기물) 저장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주 방폐장 가동은 반길 일이다. 그간의 우여곡절을 되돌아보자.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핵폐기물 처분 시설이 들어서는 곳의 주민들에게는 실상 이상의 혐오시설로 부풀려지는 측면도 있었다. 그런 허상이 안면도·굴업도·부안 등지에서 폭력 사태까지 빚었던 셈이다. 다만 방폐장이 천형(天刑)은 아니더라도 지역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시설임은 분명하다. 까닭에 ‘님비 사업’을 떠안은 지역에 일정한 보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그런 점에서 주민 투표로 방폐장을 수용한 경주에 정부가 특별지원금 3000억원과 한수원 본사 이전으로 화답한 것은 합당한 조치일 게다.

우리나라의 전체 개인소득자 3120여만명 가운데 한 해 소득이 1000만원도 채 안 되는 사람이 48.4%로 절반에 육박한다는 우울한 분석이 나왔다. 또 상위 소득자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48.04%를 차지한다는 내용도 같이 나왔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제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열린 ‘불평등과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사적 고찰’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자료 보강이 쉬운 2010년 국세통계연보와 연보에서 빠뜨린 근로소득 과세 미달자와 일용직 근로소득, 사업소득, 4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미신고 사업소득 등의 자료를 보완해 분석했다. 개인소득자의 평균소득은 2046만원이고, 중위소득은 평균소득의 52.5% 수준인 1074만원이었다. 평균소득은 부자와 빈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뒤 나눈 소득이고, 중위소득은 개인소득자 전체 중 가장 가운데 있는 소득이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보통 상류층이라고 한다. 그동안 중산층 기준으로 제시되던 ‘연봉 6000만원, 2000㏄ 이상 승용차’와 같은 기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분산 개최 여부를 놓고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일부 종목 분산 개최를 허용하는 ‘어젠다 2020’이 통과되면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그제 회견에서 “평창 주도로 치르겠다”고 말해 분산 개최론에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IOC 제안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더 심각한 내출혈을 일으키기 전에 명분과 실리를 조화시키는 해법을 도출할 때다. 올림픽 개최권이 이제 더는 축복만은 아니다. 오죽하면 국제사회에서 부러워하기는커녕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이 나왔겠나. 빚잔치로 끝난 1998년 나가노, 2010년 밴쿠버 동계 대회 등을 거치면서 ‘알뜰 올림픽’ 개최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어찌 보면 IOC의 ‘어젠다 2020’도 갈수록 올림픽 유치 경쟁률이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한 고육책인 셈이다. 바깥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내부는 어떤가. 정부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강릉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해 개·폐회식장으로 쓰는 안을 내놓자 강원도가 펄쩍 뛰었다. 우여곡절 끝에 인구 4000명에 불과한 횡계리에 1300억원을 들여 ‘올림픽 플라자’를 건립하기로 했지만 후

여야가 그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이명박(MB)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B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주도했던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당시의 실세들이 줄줄이 국정조사를 받게 됐다. 자원외교의 주무 부처인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2009~2011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조사를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야당은 이 전 대통령도 직접 불러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정치 공세도 펴고 있다. MB 정부의 자원외교를 놓고는 그간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묻지마 투자’에 불과했으며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MB 정부 5년 동안 해외자원 개발에 민간 자본까지 포함해 모두 40조원이 투자됐으며 35조원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돈은 26조원인데 손실액만 2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MB의 자원외교가 실패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단기 성과에만 치중해 철저한 분석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부실 사업이 한국석유공사가 2조원을

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어제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1991년 국가 차원의 수교를 뜻하는 ‘대화관계’를 수립한 뒤 25년간 이어져 온 양자 관계의 발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25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무엇보다 아세안 10개국이 하나의 공동체(AC·아세안 커뮤니티)로 통합되는 시점을 맞아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6억명에 전체 국내총생산(GDP)이 2조 31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7위의 경제권이다. 예정대로 내년에 유럽연합(EU)에 비견되는 공동체로 통합되면 중국, 인도에 이은 세계 3위의 인구 규모에 연평균 5% 이상의 성장률을 자랑하는 유망 경제블록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미 우리 전체 교역액의 12.6%를 차지하며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 파트너가 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내년 AC 발족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베트남 FTA가 타결된 상황에서 머지않아 한·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엊그제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국방수권법안(H R 3979)을 확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 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 연동시켜야 한다는 오바마 행정부와 견해가 같아 미국의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다. 국방수권법안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국방장관은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협력 강화 방안을 평가해 이를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3국 간 미사일 협력은 동북아 역내(域內)에서 미국의 동맹 안보를 강화하고 역내 전진 배치된 미군과 미국 본토의 방위 능력을 증강시킨다는 논리다. 미 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MD 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차원을 넘어 국방 예산 감축에 따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지우겠다는 의미가 있다. 군산(軍産)복합체의 영향권에 있는 미 의회가 한·미 무기 시스템의 호환성 등을 앞세워 미국산 무기 구입을 요구할 게 뻔하다. 무엇보다 MD 핵심 무기체계인 사드(THAAD·고고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어제 사표를 제출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월권 논란을 불러일으킨 자신의 맏딸 조 부사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 보직에서 퇴진시킨 바 있다. 하지만 ‘땅콩 분노’라는 말까지 만들어 내며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 이 사건의 여진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기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어처구니없는 소동이 준 충격은 그만큼 크다. 오너 일가인 조 부사장의 사표 제출은 본인으로서는 큰 결단일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여전히 여론의 뭇매를 일단 피해 보자는 ‘꼼수’로 비친다. 그동안 재벌 일가의 일그러진 경영 행태를 보면 상황을 봐 가며 언제든 컴백할 수 있는 임시방편적 퇴진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항공기를 되돌린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지만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식의 면피성 사과문은 진정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듣도 보도 못한 갑질 ‘램프리턴’으로 국가 이미지는 실추될 대로 실추됐다. 외신의 조롱조 보도에 이어 한국을 깎아내리는 풍자만화까지 등장했으니 이보다 더한 나라 망신이 없다.

서울시가 2년마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대중교통 요금체계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환승 횟수도 최대 다섯 번에서 세 번으로 줄이고, 번잡한 출퇴근 때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의 요금을 달리하는 탄력요금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쌓여만 가는 대중교통 부문의 적자 폭을 줄이려는 의중과 고충이 담겨 있다. 제시된 안은 적자를 해소하는 한편으로 요금 인상으로 생긴 여분을 서비스 개선에 쓰겠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부문에서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지만 사실 이를 메울 뾰족한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 쉽고 편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요금 인상은 그동안 여론의 반대에 부닥쳤었다. 3~4년마다 한꺼번에 많이 올린 데 따른 불만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원가 상승 요인과 연동해 요금을 정례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은 진일보한 안으로 보인다. 여론도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해 왔던 바다. 하지만 탄력요금제와 환승 횟수 제한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탄력요금제는 사실상 출퇴근 시간대의 요금을 올리겠다는 뜻이 담겼다. 이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하루도 빠짐없이 콩나물시루와 같은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부대끼며 가정과 일터를 오

여야의 정치혁신 방안이 얼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그제 의원총회를 열어 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마련한 1차 혁신안을 추인했다. 국회의원에 대해 ‘무회의 무세비’ 원칙을 적용하고, 국회의원의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해 국회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혁신안은 그동안 다짐했던 방안에 비해 적지 않은 대목에서 내용이 후퇴했다.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특권 폐지 무산으로, 당초 당 혁신위는 정부가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하되 이를 어기면 자동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반발에 막혀 무산됐고, 이후 혁신위는 ‘자동가결’ 조항을 ‘72시간 후에도 재차 표결이 가능하다’고 수정했으나 그제 의총에서 거듭 추인을 받지 못했다. 수정방안 역시 헌법에 저촉된다는 게 의원들의 반대 이유였으나 기실 불체포특권 철폐에 대한 의원들의 거부감이 작용한 결과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현장 판매를 불허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도 퇴색한 혁신안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도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그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교육 및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전제로 교육감 선출 방식을 고치는 등 20개 부문 개선 방안을 담았다. 그간 드러난 지방자치의 고질을 치유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처방전 격이다. 그러나 서울·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추진 등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술 계획을 거부할 뜻을 비치는 등 정파 간 논란이 뜨겁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고양하긴커녕 중앙정치 뺨치는 정쟁과 특권 누리기가 체질화된 ‘그들만의 지방자치’는 안 된다는 여론도 비등한다. 여야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구체적 지방자치 수술안을 절충해 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성년(成年)을 훌쩍 넘긴 지는 오래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진 이후 1995년 단체장의 주민 직선제가 부활한 지 올해 20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나이만 어른이지 미숙아 단계에서 퇴행적인 모습도 자주 연출하고 있다. 주민 삶의 질과는 동떨어진 호화 청사 건립에 열을 올리는 지자체들을 보라.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데도 마구 전시성 사업을 벌이는 단체장들도 부지기수였다. 수술 방식을 둘러싼 각론상의 이의 제기는 경청해야겠지만, 지

중국 어선들이 서해와 남해에 이어 동해까지 우리 해역을 포위하다시피 하며 불법 어업을 자행하고 있다. 불법으로 우리 영해에 들어온 중국 어선들이 최신형 쌍끌이 방식으로 수산 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다. 여기에 불법 어업을 막는 우리 해경들의 인명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어제 해양수산부는 10∼12월 성어기를 기준으로 잠정조치수역(공동어로구역)에서 2000~3000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하고 있으며 이들 어선은 감시가 어려운 야간이나 악천후를 틈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넘어와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징어철을 맞아 우리 동해안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 탓에 어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오징어로 널리 알려진 울릉도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울릉수협을 통해 위판된 오징어는 2003년 7323t에서 2013년 1774t으로 뚝 떨어졌다. 10년 사이 75%가 줄어든 것이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최근 중국 어선의 남획에 따른 피해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기까지 했다. 최 군수는 편지에서 “중국 어선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수차례 정부에 대책 마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봅슬레이 등 썰매 종목의 분산 개최 논란에 휩싸였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평창올림픽을 한국과 일본에서 나눠 치르게 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경기장 건설비 부담을 줄이고 사후 활용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얘기다. 이어 IOC 평창올림픽 조정위원장도 “한국이 전적으로 결정할 일이며, 결정 시한은 내년 3월 말까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주개최지인 평창 주민들은 “분산 개최 논의가 계속된다면 대회 반납도 불사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IOC의 분산 개최 제안은 일단 내부의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IOC는 지난달 올림픽 개최 도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올림픽 어젠다 2020’을 발표했다. 최근 들어 국력을 상징하던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대회가 막대한 공사비 부담 등으로 매력이 떨어지면서 신청지가 줄고 있다. 2020년 올림픽 유치 신청을 했던 노르웨이의 오슬로는 주민투표 끝에 개최 실익이 적다며 철회한 바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올해 치른 인천아시안게임과 브라질월드컵은 사후 시설 활용안이 골칫거리로 부상해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출발 직전의 비행기를 후진시켜 승무원을 내리게 한 ‘갑질’은 우리나라 재벌의 수준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조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1등석에 탔다가 마카다미아넛(견과류)을 물어보지도 않고 봉지째 건넨 게 잘못됐다며 승무원에게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이어 비행기를 후진시켜 매뉴얼을 제대로 못 찾은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고 한다. 이런 소동 속에 영문도 모르는 250여명의 승객들은 20분 이상 출발이 늦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의 시간적 손실과 불편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땅콩 과자를 봉지째 준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라고 해도 나중에 자기들끼리 매뉴얼을 놓고 따지면 될 일이다. 자가용 비행기도 아닌데 여객기를 무작정 돌린 것은 어처구니없는 갑질 중 갑질이다. 항공법상 기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안하무인격인 월권행위이기도 하다. 기장은 기체결함 등의 이유로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승객 난동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처럼 오너가(家)인 항공사 임원이 기내 서비스를 이유로 기수를 돌리게 한 것은 항공 역사에 기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오찬 모임에서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나는 나라를 잘되게 하겠다는 걱정을 빼고는 아무것도 겁나거나 두려울 것이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며 제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천금의 무게를 갖는다. 그렇기에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찌라시에나 나올 허무맹랑한 얘기라면 도대체 왜 나라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시끄럽단 말인가. 사안의 파장에 비춰 보면 안이한 상황 인식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지만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이나 책임 있는 조처 없이 검찰 수사만 지켜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왜 자꾸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판에 검찰이 오로지 진실만을 위한 수사를 한들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해당 문건이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되고 유출된 것이라면 무조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할 게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할 반대 증거를 내놓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멤버인 이광구 우리은행 부행장이 차기 우리은행장 단독 후보가 된 것은 ‘관피아’(관료＋마피아)보다 더한 ‘정치 금융’ 인사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 준다. 이 부행장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행장 후보로 거론조차 안 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민다고 소문이 나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기도 전에 갑자기 내정설이 불거졌다. 유력했던 현직 행장은 외부 압력이 있었다며 후보에서 스스로 사퇴했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했지만 이 부행장은 만장일치로 여유 있게 행장 단독 후보로 추대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내정설과 관련해 “시장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로, 행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는 한 사람도 없다”고 했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치권과 닿은 이런저런 줄을 타고 낙하산으로 내려와 금융권의 알짜 요직을 꿰찬 사람들만 50명에 육박한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감사와 이사 자리까지 포함한 숫자다. 관피아가 떠난 자리를 ‘정피아’가 발 빠르게 챙기고 있다. 과거 ‘관치’(官治)의 폐해가 무색할 만큼 심각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