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로 예정된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이 무산됐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한 우리 측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발목을 잡은 것이다. 북한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우리 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단 살포를 방임하고 있으며 대화 분위기 조성에 전혀 관심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회담을 열기로 한 남북 간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단 살포에 대한 남북의 입장 차가 워낙 커 11월 초까지도 성사될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거짓과 위선을 알리는 대북전단은 그야말로 체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죽음의 바이러스’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 대북전단에 총격까지 가하며 집단 히스테리에 가까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닌가. 어렵게 마련된 남북 대화의 기회를 한갓 전단 문제로 날려보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정부도 밝혔듯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은 지키되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해서는 안

미국의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정책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8~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지난 6년간 시행해 온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양적완화는 달러를 한도 없이 찍어내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연준은 2008년 리먼 사태로 들이닥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에 걸쳐 양적완화 정책을 펴왔다. 무려 4조 달러를 시중에 풀었다. 연준은 양적완화를 종료하더라도 세계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0∼0.25%)으로 운용하는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for a considerable time)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성장률과 고용 등의 경제지표로 볼 때 양적완화의 효과는 일단 긍정적이다.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는데도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고 달러화 가치도 최근에는 오히려 상승했다. 풀린 달러는 신흥국으로도 흘러들어 가 주식과 채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양적완화의 축소는 언젠가 단행될 금리 인상과 맞닿아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 무제한 달러 공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찾아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여야 지도부와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게 관례가 되다시피했던 과거 정부와 비교해 진일보한 행태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담긴 새해 국정 방향과 나라 안팎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은 정국 흐름을 대립과 파행에서 대화와 상생으로 돌려놓을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당3역,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당3역은 어제 1시간 남짓 이뤄진 회동에서 실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처리한다는 원칙과 세월호특별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도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하는 등 몇 가지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현안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야당이 세간에 알려진 자신들의 입장을 거듭 제기하는 선에 머문 게 사실이다. 새정치연 측이 방위사

우리 군이 강군으로 거듭나려면 군수 체계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다. 잇따른 방산·군납 비리로 건군 66주년을 맞은 우리 군의 위상은 낯부끄러울 정도로 추락한 게 사실이다. 군 전력의 핵심인 군수체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방치하고서는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위기관리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방산·군납 비리 만해도 개탄할 수준이다.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비리와 K11 복합소총을 비롯한 K계열 무기 관련 비리 및 결함, 불량 방탄복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폐쇄적이고 추악한 군(軍)피아의 사슬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군피아의 방산·군납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일반 여론의 문제의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군 수뇌부가 내놓은 방산 비리 척결 대책은 이 같은 위기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방부의 후속 대책은 급식·피복 계약 업무 등 일부 기능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관계자의 표정에서는 비장함조차 엿보인다. 정치인이란 유권자의 지지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이란 106만명의 현직 공무원과 37만명의 퇴직 공무원, 그 가족을 포함하는 500만명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문제다. 국민이 보기에는 국가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분명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다. 하지만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당사자라면 달가울 리 없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수권정당을 표방하는 야당이라면 정부·여당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의 한 축이 돼 방향을 제시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해야 마땅할 것이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당부한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둘 중 하나만 성공해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공무원연금 재정의 부족액은 박근혜 정부에서 15조원, 다음 정부에서 33조원, 그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당분간 수중수색에 집중하기로 했다. 실종자 아홉 가족의 표결 결과 ‘수색 지속’과 ‘선체 인양’이 5대4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선체 인양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세월호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대책위)는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선 점을 감안해 조만간 인양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범대본)가 대책위의 의견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해 실종자 가족들이 공감할 인양 계획을 내놓느냐 하는 것이다. 대책위의 요구는 특별한 게 아니다.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수색 희망 구역에 대해 수색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와 관련, 세월호 민간 잠수 수색을 담당하고 있는 88수중환경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때 공식 철수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88수중환경 측 고위 관계자가 “범대본의 지시에 따를 것이며 모든 계획은 협의를 통해 수립할 것”이라고 밝혀 수색 작업은 일단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7월 조리사 이모씨의 시신을 수습한 이후 102일 만인 어제 실종자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실종자 수색을 무한정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다과를 함께했다.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5주기를 맞아 이 여사가 서울 국립현충원 박 전 대통령 묘역에 추모 화환을 보낸 게 계기가 됐다고 한다.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각각 이끈 두 주역의 딸과 부인이 자리를 함께한 사실은 날로 갈라지고 쪼개져만 가는 사회 현실에 비춰 분명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돌이켜보면 박 전 대통령이나 김 전 대통령 모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주인공들이면서도 지금의 지역갈등과 세력갈등을 낳은 뿌리와 같은 존재들인 것도 사실이다. 산업화-영남-보수-새누리당으로 묶이는 정치세력과 민주화-호남-진보-새정치민주연합으로 엮이는 정치세력이 5년 단위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놓고 극한의 대결을 펼치는 구조가 대한민국 정치며, 의도와 관계없이 이런 대립의 틀이 만들어진 연원에 이들 전직 대통령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 공과를 함께 지닌 두 정적의 딸과 부인이 자리를 같이하고 손을 맞잡은 것은 임계점에 다다른 이 나라 정치 갈등을 줄이고 더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어제 회동이 그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내년 3월부터 현직 교사가 시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는 어제 교육부가 제출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현직 교사가 원하면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시간제 교사직을 맡게 된다.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차는 있지만 승진 등에 불이익이 없는 정규직이다. 3년 후 일반교사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한동안 논란을 빚은 제도여서 안착 여부가 주목된다. 시간선택 교사제는 당초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차원에서 추진됐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교사를 채용할 수 있어 고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출산과 육아, 간병 등 개인의 일로 전일 근무를 하기 어려운 교사에게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부각된 제도였다. 하지만 교육부의 안은 현장 교육계의 반대에 부닥쳐 현직 교사의 시간교사제만 이번에 도입됐고, 신규 채용하는 시간교사제는 유보된 상태다. 근무 유연성이란 좋은 뜻이 있음에도 교육 현장에선 달리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신규 채용 시간교사제 도입을 마다할 건 아니다. 교육 현장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 제도가 정규 교과와 학급 운영,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주말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인해온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미 양국이 북핵 억지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중대 사안일 것이다. 물론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아직 실험은 하지 않아 얼마나 효율적인지, 실제 소형화에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발을 빼긴 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자세를 다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의 발언이 다소 경솔해 보일지 모르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부족함은 없다고 본다. 현재 북의 핵개발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정확히 가늠하긴 어렵다. 다만 미사일에 탑재 가능할 정도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면 심각한 일이다. 더욱이 한·미 양국이 이런 중대한 정보를 놓고도 서로 다른 목소리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유사시 북핵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당을 대상은 대한민국일 게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쪽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아니라 우리란 얘기다. 생각해 보라. 북이 경량

이번엔 ‘도로 위 사찰’ 논란인가.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들의 사이버 망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전국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 구축한 통합 CCTV 시스템이 뒷말을 낳고 있다. 경찰청 ‘수배차량 검색체계 개선사업’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차량 번호 자동 수집이 가능한 방범용 카메라에 찍힌 정보를 경찰청 서버로 실시간 전송받는 시스템을 수개월 전에 구축했다고 한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동경로와 탑승자 영상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본격 가동되면 각 지방자치단체 관제센터에서 보관 중인 동영상까지 검색할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도로 위 모든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셈이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강력범죄가 잦아들지 않는 마당에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차량을 이용한 광역범죄 특히 살인과 강도,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차량번호자동판독(AVNI)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신경이 곤두선 국민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어제 공개됐다. 지난 17일 발표된 정부안을 기초로 삼았지만 내용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下厚上薄)과 함께 지급 시기도 연차적으로 늦춰 2031년부터는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정한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적자 보전액이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이 더 줄어든다고 한다. 당론을 수렴한 뒤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가 발의하는 결기도 보였다. 그동안 개혁안의 내용과 시기를 놓고 청와대와 이견을 보였다는 점에서 개혁 취지에 부합한 안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에서 시도했다가 공무원 조직의 저항에 부닥쳐 없던 일이 됐다.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적자는 산더미같이 불어나 누적적자가 10조원에 이르러 뒷짐을 져서는 안 될 절박한 지경에 이르렀다. 수령자의 고령화로 수령 기간이 늘어나면서 올해만도 2조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 향후 5년간 18조 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국가 재정에도 심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적자폭이다. 이번 개혁안을 주도한 이한구 의원은 “2022년 이후엔 재정난으로 연금 자체가 없어질지 모른다”며 공무원

이재섭 카이스트 연구위원이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 ITU 표준화총국장에 당선됐다. 이 자리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세계 표준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여타 국제기구의 고위직 당선보다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 위원은 내년 1월부터 4년간 ICT의 국제 기술표준화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못지않게 표준화총국장 당선 여부가 중요했던 이유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것은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사활이 걸린 문제다. 국제기구에서의 기술표준 획득은 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곧바로 연결된다. 글로벌 기업들이 국제 표준과 각종 특허 출원에 목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허 분쟁에서 패하면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이는 스마트폰 분야 글로벌 시장의 두 축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독일 등 10개국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거액의 소송을 벌이는 것에서 확인되고 있다. 무형의 특허 기술이 ‘산업의 쌀’과 같은 존재가 된 지금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기술(IT) 강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ICT 분야에서의 기술표준 획득과 특허 확보는 저조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꾸준한 노력으로 최근 표준특허 보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여야가 국회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상임위별 새해 예산안 및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지난 20일간 이어진 국정감사는 오랜 세월호 대치정국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피감기관의 향응접대나 음주 국감 같은 구설수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방위사업청의 비리 의혹을 부각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도 거두며 매년 되풀이돼 온 ‘국감 무용론’을 잠재우기도 했다. 모처럼 국회가 정상 가동되는 모습에 국민들도 시름을 덜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일이다. 그러나 국회가 넘어야 할 산은 이제부터일 것이다. 당장 이달 말 처리에 합의한 ‘세월호 3법’, 즉 세월호특별법 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세월호특별법은 여전히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난제로 꼽힌다. 세월호특검 후보군 추천에 있어서 유족들의 참여를 허용하느냐 여부와 세월호참사 진상조사위원장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느냐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도 해양경찰청을 신설되는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로 전환하자는 정부·새누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보수·진보단체 사이에 또 충돌이 벌어졌다. 엊그제 경기도 파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전단 살포를 시도했다. 그러자 진보단체 회원들이 전단과 풍선을 찢고 달걀을 던지며 항의했다. 전방 지역 주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와 진입로를 막고 살포를 저지했다. 그러나 결국 전단은 어두운 밤 김포에서 살포됐다. 그러는 사이 정부가 한 일이라곤 격렬한 충돌을 막는 것뿐이었다. 사실상 살포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이런 난리통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전방 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놓고 민간단체들의 충돌과 갈등이 주기적으로 빚어지고 있다. 물론 전단을 북으로 날려보내려는 보수단체의 행위에는 이유가 없지 않다. 북한의 3대 세습제를 비판하는 내용 등을 담아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키려는 의도를 이해 못 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북한의 총격을 유발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전방 주민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면 북한의 도발이 걱정돼 초긴장 상태에 빠진다. 총격전이라도 벌어지면 농사일 등 생업까지 포기하고 대피해야 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마찬가지다. 갈 길이 먼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북 전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대표기업들이 잇따라 어닝쇼크에 빠지는 등 제조업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기아자동차의 실적마저 크게 악화되자 재계는 당혹해하는 기류다. 기아차가 어제 기업설명회(IR)에서 발표한 3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6% 감소했다.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 합계는 18.1% 줄었다. 기아차는 3분기 원·달러 환율이 66원 하락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한다. 포스코가 영업이익 증가율 38.9%를 기록하는 등 선방해 그나마 다행이다. 수출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이 떨어진 것은 환율 영향이 크긴 하다. 환율 정책은 한계가 있다. 혁신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제조업의 위기 징후는 오래전부터 나타났다.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2010년 7.8%에서 2011년 6.2%, 지난해 5.7% 등으로 하락세다.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15.8%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0.9%로 급락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수출은 2분기 대비 2.6%, 제조업은 0.9% 각각 감소했다. 수출과 제조업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종 제조업 부흥책을 추진하

한·미 양국이 어제 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합의하면서 향후 한반도 안보전략에도 중·장기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양국이 합의한 대로 2020년대 중반 전작권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이 합의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기반을 갖춰나가야 하는 까닭이다. 즉,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확고해야 하고,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우리 군의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환경이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하는 것이다. 이들 세 조건 가운데 특히 역점을 둬야 할 사안은 우리 군의 대응능력과 작전능력이다. 비대칭 전력을 앞세운 북의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은 2022년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탐지하고 타격할 ‘킬 체인’과 미사일을 요격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독자적 북핵 억지력을 확보한 뒤 이르면 2023년, 늦어도 2027년까지는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한다는 구상이다. 사실 킬체인이나 KAMD 구축은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계없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추진해 왔던 사안으로 새삼스러운 구상은 아니다. 일

지난 4월 16일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선체 인양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실종자 전원을 찾을 때까지 선체 인양에 절대 반대하다는 의사를 밝혀온 가족들이 어제 선체 인양에 전격합의한 것이다. 한 실종자 가족은 “정부가 인양 방침을 세운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면서 “남은 과제는 정부에 달렸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종자 가족들은 그제 ‘수색의 최종수단’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인양을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혀놓은 상황이었다.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도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해 합의가 임박한 분위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일부 가족이 반발해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지만 결국 마음을 돌린 것이다. 침몰 이후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이제나저제나 마음 졸이며 현지에서 풍찬노숙하며 버텨온 가족들이 인양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아직 10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여성 조리사의 시신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이후 98일째 추가 수습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는 선실이 바다 밑바닥에 맞붙다시피 하면서 잠수부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은

에볼라 출혈열 확산으로 세계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4명이 최근 사표를 냈다고 한다. 아프리카 아동이 고열로 입원한 데 따른 감염 위험을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 과민 반응이라는 시각도 없진 않지만, 보건당국의 안이한 에볼라 대처에 경종을 울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 현재 에볼라는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못잖게 범세계적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최소한 9336명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해 최소 4877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치사율이 높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치료 과정에서 감염 사례가 많아 의료진들도 무서워하는 질병이다. 까닭에 감염내과 간호사들이 국립의료원을 떠나기로 했다고 해서 호들갑을 떤다는 식으로 볼 일일까 싶다. 에볼라 국가지정 격리병원인데도 환자 발생 시 2차 감염을 막을 격리 건물과 병실조차 없는 실태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다.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에볼라 국가지정 병원에 안전에 부적합한 ‘레벨 D’ 안전보호구만 지급돼 있다고 한다. 보건당국이 서아프리카를 넘어 지구촌 곳곳에서 창궐할 조짐인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엊그제 KB금융지주 신임 회장에 윤종규 전 KB 금융지주 부사장이 내정됐다. 다음달 21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윤 내정자는 여러 면에서 전임자들과 다르다. 행원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10여년간 KB에서 일한 사실상 내부 승진 인사다. 또 영남 일색인 다른 은행 CEO와는 달리 호남 출신이다. 회계법인에서 영입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칠 만큼 능력도 검증된 인물이다. 이런 강점을 십분 활용해 반년 동안 지속된 내분을 추스르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윤 내정자 앞에 놓인 첫 과제다. 외국인이 지분의 3분의2를 갖고 있는 KB금융은 회장 자리를 차지하거나 선임 과정에 개입하는 ‘모피아’와 정권의 힘에 휘둘려 왔다. ‘낙하산’ 회장은 후계자를 양성하기보다 자기 사람 챙기기에 바빴고 그러다 보니 줄 서기와 눈치 보기가 만연했다.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전임 회장과 행장, 이사회의 갈등은 이런 배경에서 비롯됐다. 윤 내정자는 알력을 겪으면서 저하된 조직원들의 사기를 회복하고 화합을 이뤄내는 데 무엇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 강한 리더십으로 무너져 내린 조직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느슨해진 체계도 다잡아야 한다. ‘리딩뱅크’로 군림하던 국민은행의 위상은 몇 대에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북한군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을 전투요원에게 보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 조작과 특혜 계약에 따른 전형적인 군납 비리다. 군(軍)피아의 추악한 공생관계가 개입한 정황이 뚜렷하다. 군의 난맥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군 기강을 다잡겠다는 국방부의 선언이 무색하게 현역 장교의 성폭행 사건이 재발했다. 이래서는 강군(强軍)도, 병영문화 혁신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지난 2월 감사원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특전사가 2011~12년 일선에 내려보낸 다기능 방탄복 2000여벌이 북한군의 AK74 소총의 탄환을 전혀 막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특전사가 사전 기능 시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의적으로 시험 평가서를 작성해 문제의 방탄복을 13억여원어치 구입했다고 밝혔다. 제 자식이 근무하는 군 부대라도 불량 방탄복을 보급했겠는가. 개탄스러운 일이다. 앞서 해당 납품업체는 2010년 방위사업청의 다기능 방탄복 입찰 적격 심사 때 서류를 허위로 꾸민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음에도 방사청이 85억여원의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과 방사청, 군납업체가 한통속으로 연루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