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6명의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섰던 문 대표가 당권마저 거머쥐면서 야권 지형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그동안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위상 정립을 하지 못했던 만큼 문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당 지도부 앞에는 무거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지도부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거센 국민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수권 정당은커녕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질타와 외면으로 한때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질 만큼 지리멸렬했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다소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 철회와 여권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 측면이 강하다. 야당 지지자마저 등을 돌렸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계파에 기반을 둔 당내 분열 정치로 봐야 한다. 친노파, 486그룹, 옛 민주계 등 각 세력의 파벌 싸움과 차기 대권 경쟁이 당의 정체성을 혼미하게 하고 국민보다는 계파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당의 체질이 된 지 오래다. 갈등의 봉합을 넘어 당을 하나로 통합하는 강력한

지난 한 주 정국을 달군 복지·증세 논란의 흐름을 보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체 어떤 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지 마냥 헷갈린다. ‘원박’(元朴·옛 박근혜계)이라 불리는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불을 댕긴 작금의 당·청 간 복지·증세 논란이 실상은 집권세력 내부의 역학 관계 변화에 따른 불협화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자아내는 형국이다. 의문을 촉발시키는 단서의 하나는 어제 새누리당에서 흘러나온 복지사업 구조조정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근거로 새누리당 관계자는 “7개 주요 복지사업을 구조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2조원 넘게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무상급식 축소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관계자는 “‘버킷리스트’, 즉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적은 목록처럼 증세 논의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복지 구조조정”이라고 했다. 복지 구조조정론은 기실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선별적 복지론과 보편적 복지론 간 접점 없는 궤도 위에 놓인 주장이다. 그 타당성과 별개로 새로울 건 없는 사안이다. 문제는 최근 불거진 복지·증세 논란의 흐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 기초안이 전격 공개됨에 따라 갑론을박식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그제 국민대타협기구에 보고한 기초안의 핵심은 공무원연금 수급을 위한 재직 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5%로 축소하고 재직자에 대해 현재 민간 퇴직금의 최고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유지하되 신규 공무원에 대해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직 정부의 기초안에 불과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안보다 세밀한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과 공무원 단체 대표 등이 포함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가 진전되겠지만 퇴직 공무원이 공공이나 민간 기관에 재취업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을 중단하는 방안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보통 고위직 공무원은 중하위직에 비해 퇴직 이후에도 좋은 일자리를 갖고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고위직 퇴직 공무원들은 재직 시 구축한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기회도 많지만 연금 이외에 특별한 노후 대책이 없는 중하위직에 대한 배려는 고려해야 할

한 국어 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드러낸 의식의 일단은 아무리 중립적 시각으로 보려 해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그 교사는 비리 사학재단 퇴진 운동을 주도하다 해직된 뒤 14년 만인 지난 1일 공립 중학교에 복직했다. 법원이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에게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지도부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자 문제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고법, 대법의 항소와 상고가 남아 있지만 법원에 그리 미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고 썼다. 그는 해직된 동안에는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총무국장과 조직국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지애의 발로로 쓴 글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과 전교조 사이 뚜렷한 의식의 괴리만 보여 주고 말았다. 해당 교사는 논란이 일자 “일개 교사가 사적 영역에서 밝힌 의견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 누구든 사상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누구의 발언이든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정부가 추진할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아는 바대로 2020년까지 남은 5년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당장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편입되는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맞닥뜨리면서 ‘인구 오너스(부담)’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회의를 주재하며 강조했듯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위기의 문턱에 서 있으며, 이 같은 위기를 헤쳐 갈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맞이한 것이다. 5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이 요구된다. 지금의 국내 합계출산율 1.19명(2014년 기준)이 지속된다면 현재 5042만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41년 뒤인 2056년에 4000만명으로 줄고 2100년엔 2000만명을 유지하기도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그제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그동안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직간접으로 우리 측에 우려가 전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양국 안보사령탑이 얼굴을 맞댄 자리에서 “한·중 관계 훼손” 운운하며 공식적으로 사드 반대의 뜻을 표명한 점은 지금까지와 의미가 사뭇 다르다고 본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선택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실존하는 북의 핵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억지 수단을 강구하는 문제는 엄연히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아니라 중국 군사동향 감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그들이 우려한다 해서 그것이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판가름 짓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드 체제의 핵심인 엑스밴드 레이더 감시망이 동중국 군사시설의 상당 부분을 정탐하게 될 것이라지만 이 레이더망의 탐지 거리는 최대 2000㎞로, 서해에서 활동하는 중국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나서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노선 궤도 수정론이 정국의 화두로 부상했다. 여야가 ‘국민대타협기구’ 설치를 합의한 데 이어 조만간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띄울 태세다. 그러나 속내는 제각각이다. 여당은 복지 구조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야권은 증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권도 증세의 불가피성은 부인하지 않지만, 법인세 인상 등 각론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자칫 배가 산으로 올라갈 판이다. 차제에 여야는 정략을 버리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정치권의 쟁점은 증세와 한국형 복지 재설계론으로 압축된다. 즉 어디서 얼마만큼 세금을 올려 복지 재원을 충당하느냐와 무상급식·무상보육 같은 무상 시리즈 복지를 어느 정도 축소할 것이냐 여부다. 그러나 여야 모두 지난번 총선, 대선에서 내건 선심성 복지 공약의 후유증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증세를 전제로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제안했고,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도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면서 증세는 말로는 쉽지만 지난

검찰이 어제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 대해 론스타 쪽에서 8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투기자본을 감시하겠다고 나선 시민단체 대표가 ‘먹튀’ 논란을 빚고 있는 감시 대상으로부터 오히려 뒷돈을 받아 챙긴 셈이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으로 시민단체 대표의 이중성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앞에서는 주먹을 불끈 쥐며 정의를 외치고는 뒤돌아서서는 슬그머니 자기 뱃속만 채운 것이다. 더구나 장 대표가 먼저 돈을 요구했고 돈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더이상 비난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까지 써 줬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실제 장 대표는 돈을 받은 뒤에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며 비난해 오던 태도에서 돌변해 유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법원에 냈다. 장 대표는 돈의 성격에 대해 “해고 기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한다지만 말도 안 되는 변명일 뿐이다. 시민단체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덕성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시민단체를 둘러싼 금품 관련 시비는 그간 끊이지 않았다. 환경운동 시민단체의 한 유명 인사는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사업 추진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

영혼도 없는 관리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 이야기다. 복지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개편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지 엿새 만에 다시 정책을 뒤집었다. 개편을 포기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백기 투항한 셈이다.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판단을 하지 못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고도 국록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문 장관이 당을 배제하고 청와대와 조율한 뒤 건보 개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달 28일이었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부담을 느낀 것이다. 건보 개편안의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린다는 내용이다.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건보료까지 부담을 늘리다가는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래서 정부와 청와대가 밀실에서 논의하고선 대뜸 국민 앞에 발표해 버렸다. 이규식 ‘건강보험 체계 개선기획단’ 위원장이 사퇴하고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그제야 졸속 발표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다. 기획단이 부담을 더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새로 선출하는 2·8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치르고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의 기반을 닦게 될 새 지도부는 새정치연합의 내일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중·후반의 정국 향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지난 두 차례의 대선에서 정권 창출에 실패한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새 지도부 구성을 발판으로 당의 면모를 일신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누가 새 대표가 되느냐와 더불어 어떤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개된 새정치연합의 경선 양상은 당 구성원은 물론 다수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전당대회 이후 새정치연합, 대한민국 제1야당이 어떻게 새로워질 건지, 이를 바탕으로 이 나라 정치는 얼마나 더 발전할 것인지를 가늠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문재인·박지원 두 후보를 중심으로 ‘친노’(친노무현계)와 ‘비노’(비노무현계) 진영의 해묵은 계파 갈등만 노정하며 비전도, 감동도, 흥행

1987년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과연 대법관이 될 자질이 있는가. 대법원이 박 후보자를 제청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는 대법관으로서 더없이 훌륭한 자격을 갖춘 인물 같다. 대법원은 박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었다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최고법원으로서의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사법정의·인권옹호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대법원의 ‘대법관 자질론’이 고작 이런 식의 ‘외눈박이’ 수준이라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이 말하는 대법관 자질이라는 것은 단지 최고 법관이 되기 위해 검사·변호사·국책연구기관장 등 다양하게 경험의 외연을 넓혀 온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많은 국민이 보기에 박 후보자는 대법원이 강조하듯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 양심을 먹고 사는 법관이라면 자질 중의 으뜸은 단연 도덕적 자질이 될 수밖에 없다. 박종철 사건은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어이없는 발표로 온 나라를 들끓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해외에서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일본의 비정부기구(NGO)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포함된 ‘긴급 경호’ 등을 통해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NGO를 구출하기 위해 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인질 살해 사태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아베 총리의 평소 신념인 ‘자위대 역할 강화’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의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에 나간 자위대원은 동행한 일본인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맞지 않다거나 가깝기 때문에 맞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위대 활동에 지리적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국과 서방 언론들은 물론 일부 일본 언론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위대의 활동 확대 추진에 대해 자국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려는 아베 총리의 구상이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국회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증세를 안 하려면 복지를 동결하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복지를 더 하려면 결국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동조했다. 청와대나 정부는 아직도 입만 열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비주류 투 톱’이 증세 논의를 공식화한 셈이다. 애당초 증세 없는 복지란 정치 구호에 불과했다.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약속했던 복지공약을 모두 실천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증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좋아할 국민, 기업은 없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도 결국은 정부가 월급생활자들의 지갑을 노리고 ‘꼼수 증세’를 하다가 사달이 난 셈이다. 안 그래도 경기가 바닥인데 증세를 하면 경기 침체가 더 깊어질 우려도 크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세금을 더 걷는 게 불가피하더라

도로명주소제가 본격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다. 시행 초기보다 이용률은 높아졌지만 현장 체감도가 낮아 만족스럽지 못하다. 새 주소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외에 우편 부문에서 68.9%를 보일 뿐 민간 부문인 택배(18.9%)와 온라인쇼핑(17.8%)에서는 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새 주소와 옛 지번(地番) 주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새 주소만 이용한 수치는 이보다 더 낮을 것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그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택배와 쇼핑, 내비게이션 업체와 함께한 자리에서 새 주소 이용을 높이는 방안들을 모색했다. 새 주소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보다 선진화한 주소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와 일본만이 지번 주소를 써 왔다고 한다. 주요 도로에 세종대로 등의 이름을 붙이고, 그 도로가에 있는 주택과 건물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표기해 도로만 따라가면 목적지를 쉽게 찾게 된다는 게 도입의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오랜 관습 때문에 아직도 새 주소를 낯설어하는 게 현실이다. 집이나 직장의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택배기사들도 찾기 쉬운 동(洞)과 아파트 이름

한국전력과 자회사인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이 연루된 납품 비리는 충격적이다. 전력 부문 공기업에서는 그동안에도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듯 비리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왔다. 대표적인 공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이르면 도대체 이 지경으로 타락한 공기업이 더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한 통신장비 납품 회사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발주처인 한전과 그 자회사 임직원에게 모두 3억 56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뿌렸다. 전방위 로비의 대가로 납품 업체는 6년 동안 63건, 412억원어치의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한전 고위 간부부터 발주처인 자회사 실무 직원까지 유혹을 피해 간 사람은 없었다. 무엇보다 금품 로비가 임직원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이루어졌다니 불행한 일이다. 한전의 전 상임감사가 구속된 것은 이 조직이 근본적으로 비리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취임 당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당사자는 그럴수록 비리의 예방과 척결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어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거액의 현금을 챙기고 제네시스 렌터카를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상 내부의 방조가 없으면

새누리당이 어제 새 원내사령탑으로 유승민 의원을 선택한 함의는 작지 않다고 본다. 무엇보다 ‘할 말 하는 여당’을 택했다는 점에서 당장 청와대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의 관계를 비롯해 정국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 아는 바대로 유 의원은 당내에서 이른바 ‘원박’(元朴), 즉 원조 ‘박근혜계’ 인물로 꼽힌다. 한때는 ‘친박’이었으나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다. 그의 러닝메이트로 새 정책위의장이 된 원유철 의원 역시 대표적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절반이 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신박’(新朴·새롭게 친박계가 된 인물)으로 꼽히는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이주영 의원과 ‘친박’ 핵심인 홍문종 의원 대신 유·원 의원을 택했다는 사실에는 여당이 더이상 박 대통령을 조건 없이 추종하는 집단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집단적 상황 인식이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원박’이라 할 수 있는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 당 3역이 전원 ‘비친박’인사들로 짜여졌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새누리당의 독립 선언’이라는 평가까지도 나올 법한 일이다. 실제로 유 신임 원내대표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894억 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2012년부터 3년 내리 경상수지 흑자 최대치 경신 행진도 이어 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등 외환 부족 사태로 쩔쩔맸던 경험을 떠올리면 충분한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많다는 것은 일단 좋기는 하다. 하지만 화려한 수치가 보여 주는 것과는 달리 내용을 한꺼풀만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기록적으로 늘어난 것은 수출이 잘돼서라기보다는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한 덕이고 또 내수가 부진하면서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게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불과 0.5% 증가하는 데 그쳤고 수입은 1.3%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이 함께 부진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 구조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꺼리고 있고 개인도 지갑을 꽁꽁 닫아 소비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내수와 기업생산, 투자가 모두 부진하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 창

정부가 어제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과정에서 노출된 정책 혼선과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거센 비판이 직접적인 신설 배경으로 보인다.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조율과 조정을 거쳐 정책 성과의 극대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내각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수석과 홍보수석, 경제수석이 고정 멤버로 나온다. 사안마다 주무 장관과 수석이 추가로 참석하는 ‘6+2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여러 부처가 관련돼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한 정책이나 정책갈등 및 리스크가 예상돼 조율이 필요한 정책, 종합 점검이 필요한 국정 어젠다, 핵심 국정과제 및 개혁정책 등이 주요 안건이 된다고 한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당정 또는 당청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내각과 청와대 간의 정책조율 이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정책 혼선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모양새다. 최근 열흘 남짓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어제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를 참수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달 24일 일본인 유카와 하루나를 살해했다고 한 지 8일 만이다. IS는 지난해 3월 러시아 엔지니어를 살해한 데 이어 미국인 3명과 영국인 2명을 잇따라 참수했다. 이슬람 신정(神政)국가 수립이 목표인 IS가 이에 방해가 된다고 보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반인륜적 수단을 동원해 세계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형국이다. 그간 IS는 구금했던 외국 인질 중 몸값을 낸 사람만 풀어 줬고, 거절당하면 참수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이번 일본인 인질들도 몸값을 요구했다가 일본 정부가 미적거리자 살해했다. 참으로 극악무도한 범죄 집단의 행태다. 이런 잔혹한 행위는 평화를 지향하는 이슬람 교리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오죽하면 대다수 중동 국가들이 이들과 선을 긋고 있겠는가. 국제사회가 인간의 생명을 볼모로 돈을 뜯어내려는 비열한 행위를 결코 용납해선 안 될 이유다. 이미 IS 측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같은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자제를 요구할 단계는 넘어섰다고 봐야 한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이들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

이완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됐을 때만 해도 국민의 마음은 이리 착잡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도 여러모로 ‘총리다운 총리’를 갖게 되는가 보다 하고 내심 기대를 품은 이들도 적지 않았을 듯하다. 여당은 물론 제1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도 “예행연습 없이 바로 총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런데 그런 기대에 하나둘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차남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 “공직에 가기 위해 비정한 아버지가 됐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주 아프다”며 눈물까지 비쳤다. 공개 검증 결과 이 후보자의 차남은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판명이 났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의 이상대로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에만 집중하기에는 형편이 영 녹록지 않다. 의혹의 핵심은 아들의 병역 문제도, 의심 가는 학위논문 표절 문제도 아니다. 관건은 ‘자판기 해명’이라 할 정도로 발 빠르게 움직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다. 구구하게 설명할 것도 없다. 이 후보자가 2003년 1월에 샀다가 불과 몇 달 만에 되판 타워팰리스 투기 의혹만 해도 그렇다. 이 후보자는 타워팰리스를 판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