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까지 나서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노선 궤도 수정론이 정국의 화두로 부상했다. 여야가 ‘국민대타협기구’ 설치를 합의한 데 이어 조만간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띄울 태세다. 그러나 속내는 제각각이다. 여당은 복지 구조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야권은 증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권도 증세의 불가피성은 부인하지 않지만, 법인세 인상 등 각론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자칫 배가 산으로 올라갈 판이다. 차제에 여야는 정략을 버리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정치권의 쟁점은 증세와 한국형 복지 재설계론으로 압축된다. 즉 어디서 얼마만큼 세금을 올려 복지 재원을 충당하느냐와 무상급식·무상보육 같은 무상 시리즈 복지를 어느 정도 축소할 것이냐 여부다. 그러나 여야 모두 지난번 총선, 대선에서 내건 선심성 복지 공약의 후유증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증세를 전제로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제안했고,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도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면서 증세는 말로는 쉽지만 지난한 실천 과제임이 드러났지 않은가. 내 몫을 요구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가급적 자기 부담을 감수하려 하지 않으려는 게 국민 대중의 정서라면 말이다. 그런데도 여야 원내 사령탑들이 너무 쉽게 증세를 거론하는 인상이다. 조세 저항은 정부가 어차피 감당할 몫이니 정치권은 포퓰리즘 경쟁을 계속하겠다는 어깃장이 아니길 바란다.

사실 지금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노선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야당이 집권했다면 ‘복지 대란’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번졌을 수도 있다.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은 5년간 135조원, 문재인 후보는 197조원의 복지 공약을 내놨지 않나. 사리가 이럴진대 청와대와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불가능한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야 하고, 야당은 인기영합적인 무상복지 만능주의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증세와 복지, 두 가지가 변수인 연립방정식을 제대로 풀려면 여당이 가변적인 국민 여론에 너무 쏠리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건 물론이다.

요즘 북·서 유럽의 복지 강국들은 경제가 거덜나기 시작하자 복지 지출을 줄이고 있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나라들은 복지 예산을 늘려 가는 추세다. 우리의 경우 복지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 법인세율 인상은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득실을 따지며 추진해야 한다. 혹시라도 국내외 기업의 해외 탈출을 조장해 고용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어서도 곤란하다. 유 원내대표는 “여러 종류의 세금 중 법인세만 성역으로 남겨둘 수는 없다”고 했지만, 박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보육이든, 야권이 선도한 무상급식이든 무상 시리즈 복지를 성역에 둘 이유 또한 없다. 복지 예산에 끼어든 ‘정치 거품’은 빼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여건을 감안하면 중(中)복지, 중부담이 합리적이라는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