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국회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증세를 안 하려면 복지를 동결하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복지를 더 하려면 결국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동조했다. 청와대나 정부는 아직도 입만 열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비주류 투 톱’이 증세 논의를 공식화한 셈이다.

애당초 증세 없는 복지란 정치 구호에 불과했다.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약속했던 복지공약을 모두 실천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증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좋아할 국민, 기업은 없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도 결국은 정부가 월급생활자들의 지갑을 노리고 ‘꼼수 증세’를 하다가 사달이 난 셈이다. 안 그래도 경기가 바닥인데 증세를 하면 경기 침체가 더 깊어질 우려도 크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세금을 더 걷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그 전에 먼저 나가는 돈부터 줄여야 한다. ‘선(先) 세출 구조조정, 후(後) 증세 논의’가 바른 방향이다. 박근혜 정부는 당초 5년간 세출을 84조 1000억원 줄여 복지 재원으로 쓰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줄인다던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예산 등 세 곳만 봐도 지난해와 올해 2년간 8조 7000억원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4조 9000억원이 늘었다. 돈 들어갈 때는 계속 생기는데 들어오는 돈은 한계가 있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하게 나가는 돈부터 계속 줄여 나가야 한다. 기초연금이나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의 혜택을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계층에까지 계속 줄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시급히 손을 봐야 한다. 미처 파악하지 못해 줄줄 새고 있는 세금이 있다면 그것부터 찾아내 막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세목 중 어떤 것에 손을 대서 세금을 늘릴지 증세 논의를 시작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순서다. 소득세의 경우 현재는 1억 5000만원이면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그 이상의 고액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최고 소득세율(38%)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감면제도가 많은 것을 손볼 필요도 있다.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낮춰 준 법인세율을 어느 정도라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

박 대통령과 정부는 더이상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로 가득찬 정책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돈이 든다. 정부가 마른 수건 짜듯 아무리 예산을 아껴 써도 무한정 복지재원을 감당하지는 못한다. 결국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복지를 줄이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지갑에서 돈이 더 나오도록 해야 한다. 돈을 더 걷는다면 형편이 나은 쪽에서 더 내는 것이 조세 정의의 원칙에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