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정국을 달군 복지·증세 논란의 흐름을 보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체 어떤 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지 마냥 헷갈린다. ‘원박’(元朴·옛 박근혜계)이라 불리는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불을 댕긴 작금의 당·청 간 복지·증세 논란이 실상은 집권세력 내부의 역학 관계 변화에 따른 불협화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자아내는 형국이다.

의문을 촉발시키는 단서의 하나는 어제 새누리당에서 흘러나온 복지사업 구조조정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근거로 새누리당 관계자는 “7개 주요 복지사업을 구조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2조원 넘게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무상급식 축소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관계자는 “‘버킷리스트’, 즉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적은 목록처럼 증세 논의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복지 구조조정”이라고 했다.

복지 구조조정론은 기실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선별적 복지론과 보편적 복지론 간 접점 없는 궤도 위에 놓인 주장이다. 그 타당성과 별개로 새로울 건 없는 사안이다. 문제는 최근 불거진 복지·증세 논란의 흐름에 있다. 세액공제 방식의 변화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는 불쑥 ‘증세 불가피론’을 꺼내 들며 청와대와 각을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론이 성역이 될 수 없으며 모자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선 증세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증세 논란의 불을 지폈고, 이에 김무성 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거들었다.

증세 여부로 모아지던 논란의 초점은 돌연 지난 6일 방향을 틀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를 강조하며 거듭 증세 반대의 뜻을 밝히자 김 대표는 “증세에 앞서 복지예산의 효율성부터 따져 봐야 한다”며 ‘복지조정론’으로 방향을 틀었고, 유 원내대표는 “(증세에 대한) 내 생각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꼬리를 내렸다.

‘고(高)부담-고복지’든, ‘중(中)부담-중복지’든 한 정부의 정책 기조라는 큰 틀은 개개인의 한두 마디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여권 지도부라면 더더욱 발언을 삼가고 긴밀한 내부 조율과 검토 과정을 밟아야 마땅하다. 면밀한 정책 검토 없이 섣부른 발언으로 논란만 키운 새누리당 지도부부터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