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남북 정상 모스크바 조우, 北 개방 전기 삼아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다시 요동칠 조짐이다. 오는 5월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 70주년 행사에 북한 노동당 김정은 제1비서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북·러 간 구체화되고 있는 경제협력 움직임도 변화의 징후다. 어제 러시아가 북의 낡은 전력망 교체사업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희토류를 받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북·러 간 신(新)밀월 기류다. 이런 변화의 기류가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우리의 기대를 거스르지 않도록 예의 주시할 때다. 러시아 외무부는 며칠 전 이 전승 기념 행사와 관련해 “북한 지도자가 참석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불참했던 행사에 나온다면 그 함의는 작지 않다. 북이 은둔에서 벗어나 개방으로 한 발짝 내디디게 된다는 뜻이다. 김정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다른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 회동을 갖게 된다면 말이다. 러시아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동북아 정상들을 모두 초청해 놓고 있다. 물론 이번 행사가 북한이 핵개발을 자제해 남북 관계의 전기(轉機)가 될 것이라고 낙관할 근거는 아직 없다.
  • [사설] IS 모바일·온라인 접촉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국인의 ‘이슬람국가’(IS) 가입은 결국 현실화됐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터키의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사라진 김모(18)군은 컴퓨터에 IS 관련 인터넷 사이트 65곳을 즐겨찾기로 등록했고, 517차례에 걸쳐 IS·시리아·이슬람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에서는 총을 들고 있는 IS 대원과 이슬람 여성 사진 47점도 발견됐다. 이런 증거들로 볼 때 김군은 제 발로 IS를 찾아 들어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제 우리도 IS 조직에 대해 마냥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김군이 IS에 가입한 동기는 분명치는 않다. 미성년자여서 성숙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신념에서 나온 행동이라고도 할 수 없다. 김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나는 페미니스트(feminist)를 증오한다”는 글도 충분한 고민을 거쳐서 쓴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김군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며 따돌림을 받았다는 말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린 김군은 IS를 환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봤고 불만스런 현실에서 빠져나가는 하나의 탈출구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 청소년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상황이 간단치 않다. 벌써 김군의 트위터에
  • [사설] 대학 인문학과 인위적인 감축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부가 어제 업무보고에서 이공계 정원을 늘린 대학에는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5~7개 권역별로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지정해 100억~200억원씩 주고 대학과 산업 간 인력수급에 미스매치(불일치)가 생기는 부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취업이 잘 안 되는 인문학과나 사범대 정원을 줄이는 대신 취업이 잘 되는 편인 이공계 정원은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취업률 제고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같은 조치로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인 인문학은 더욱 위축될 게 뻔하다. 인문학과,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과 통폐합은 가속화될 것이 우려된다. 황우여 장관은 “지난해 2만 3000명 정도가 교원양성 인력으로 배출됐지만 실제 임용된 사람은 4000명에 불과하다”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면 미스매치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미 대학별로 최대 70억원을 지급하는 대학특성화사업이나 산학협력사업을 통해 대학들의 학과 통폐합을 유도해 왔다. 이번 조치는 또 다른 ‘당근’인 셈이다. 이공계만 편향 지원한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백화점식 학과 운영을 탈피하고 대학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으로
  • [사설] 이석기 사건 대법원 판결 아전인수식 안 된다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피고인 등 옛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하면서 대체로 2심 판결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무죄 이유를 적시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내란음모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논
  • [사설] 복지예산 충당할 ‘부자 증세’ 공론화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상위 1% 부자에 대한 부유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약 5억 3900만원) 이상 최상위층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본소득세율을 현행 23.8%에서 28%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오바마식(式) ‘부자 증세’다. 향후 10년간 상위 1% 부자들로부터 추가로 거둬들일 3200억 달러(약 345조원)로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도 부자 증세를 공론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복지예산을 충당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도 결국은 증세를 둘러싼 갈등이다. 정부가 월급생활자들의 유리알 지갑을 터는 ‘꼼수’로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다가 탄로가 난 것으로 요약된다.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으면서도 증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던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월급 생활자들이 우리만 ‘봉’으로 보고 있다며 거센 불만을 표출하자 정부·여당은 갈팡질팡하며 졸속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제는 다(多)자녀 가정의 공제축소 등 일부 항목만 손
  • [사설] 외유성 해외출장 보고서 베껴 낸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해외 시찰 후 제출하는 보고서의 80%가량이 ‘표절 의심’ 또는 ‘표절 위험’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최근 표절 검사 서비스인 카피킬러를 활용해 지난해 공개된 의원외교 보고서 7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그간 의원외교 보고서가 ‘짜깁기’라는 의혹이 많았는데 이번에 서울신문이 실제 표절률 검사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냈다. 표절률은 다른 문서와의 유사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다른 문서를 많이 베낀 것이란 의미다. 표절률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새누리당 A, 새정치민주연합 B 의원이 2013년 말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뒤 제출한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중 의원회의 참석 결과 보고서’로 무려 46%였다. 이어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고(故) 니시오카 다케오 일본 전 참의원 의장 장례 참석을 위한 국회대표단 일본 방문 결과 보고서’가 45%였다. 나머지 문제가 된 보고서 대부분도 과거 유사한 사례나 언론기관의 기사를 부분적으로 옮겨 짜깁기한 흔적이 많다. 연례 행사로 열리는 국제회의 참가 관련 보고서의 경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같은 것도 다수가 발견되기도 했다. 표절률 20~30%만 돼도 학교나 연
  • [사설] 공직 개방 넓혀 발빠른 뉴거버넌스 만들라

    어제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국가 혁신’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주요 업무 계획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인사혁신처의 공직 인사개혁 방안이다. 민간기업인 삼성그룹에서 오랜 기간 인사 혁신을 주도하다 지난해 말 공직에 발을 들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어제 보고에서 개방형 직위 확대 등 ‘국민인재 열린 채용’을 기조로 한 이른바 이근면 혁신안을 내놓았다. 민간 부문 인재의 공직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민간 분야에서 발휘할 여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사혁신처는 먼저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그동안 민간에 개방돼 있었으나 사실상 공무원 출신이 임명돼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개방형 직위를 개편, 오로지 민간 출신만 채용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바꾸기로 했다. 5년으로 묶여 있는 임용 한도도 아예 없애기로 했다. 1·2급 고위공무원 직위의 경우 장관이 공모 절차 없이 직접 민간 인재를 영입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5급 공무원 신규 채용에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 비율을 5대5로 조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동안 개방형 공무원제가 임기 제한과 공모 과정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실효를
  • [사설] 현대차·신세계의 통 큰 투자 바람직하다

    신세계그룹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3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그제 발표했다. 지난해 투자액(2조 2400억원)보다 무려 1조 11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채용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1만 4500명을 뽑는다. 지난해보다 1000여명 늘어난 규모다. 국내 유통업계의 선두급 기업다운 통 큰 결정이다. 경기가 바닥이고 상황이 안 좋으니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반대도 있었지만 정용진 부회장이 “우리 같은 내수 기업이 투자해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상황이 어려워도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면서 밀어붙였다고 한다. 올 초 현대자동차그룹도 2018년까지 모두 80조 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역대 국내 기업 투자 사상 최대 규모다. 국내 투자를 전체 투자액의 76%인 61조 2000억원까지 크게 늘리겠다고 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신세계나 현대차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앞다퉈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모처럼 듣는 희소식이다. 기업이 돈을 풀어야 고용도 늘어나고 개인소득이 늘어난다. 소득이 늘어난 개인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내수도 살아난다. 하지만 지금껏 기업들은 곳간에 현금을 쌓아 놓고도 돈을 푸는 데
  • [사설] 영남권 신공항 조사 결과 주민도 수긍해야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그제 수년간 논란을 빚어 온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 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맡기는 데 합의했다. 외국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했다. 따라서 1년 안에 입지 타당성, 경제성, 건설 규모 등이 결정된다. 퇴로 없는 주장만 하다간 신공항 건설사업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그동안 부산은 천가동의 가덕도에, 대구경북권과 경남은 경남 밀양에 건설해야 한다며 첨예하게 양립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증폭돼 왔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애초에 동남권 관문 역할을 해 오던 김해국제공항이 2023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대체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2006년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면서 공론화됐고 다음해 이명박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논의가 본격화했다. 건설지로 가덕도와 밀양이 제시됐다. 국토부가 실시한 항공수요 조사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이용객은 연평균 4.7%씩 늘어 2023년이면 연간 이용객이 포화 상태인 2000만명을 넘어선다. 건설 비용은 두 곳 모두 10조원 안팎(2009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하지
  • [사설] 서민·중산층 피해 없게 연말정산 틀 새로 짜라

    ‘13월의 세금폭탄’이 돼 버린 연말정산에 대해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 조정을 포함한 근로소득세 세제 개편과 출생공제 부활, 노후대비 세액공제 상향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폭발한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을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근로소득세를 통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봉급생활자들을 달랠 수 있는 혜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형평에 맞게 세법을 개정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정부는 개정 세법에 따라 연봉이 5500만∼7000만원인 사람은 평균 세 부담이 2만∼3만원 정도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아직 연말정산 중이기는 하지만 실제는 너무나 다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를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로 349만 5000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로 48만원을, 보험료와 의료비 공제로 100만원과 70만원씩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세 혜택은 34만 3750원 축소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시뮬레이션이
  • [사설] 관광·투자 대책 봇물… 국회 속히 玉石 가려야

    정부가 그제 투자 촉진책을 내놓았다. ‘관광 인프라, 기업혁신 투자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이란 타이틀을 붙여서다. 침체된 투자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한 번 더 마중물을 붓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이미 여섯 차례나 제시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법적 뒷받침 없이 겉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이 이번 투자정책 패키지에 대해 가부간에 옥석(玉石)을 신속히 가려야 할 이유다. 정부가 이번에 빼든 투자유인 카드의 골격은 두 갈래다. 우선 중국 관광객 등을 겨냥한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 2곳과 면세점 등의 증설을 추진해 해외 자본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다른 하나는 현대자동차·삼성·SK 등 대기업들의 기왕의 투자계획을 촉진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규제 완화를 통해 현대차가 10조 5500억원에 사들인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을 앞당기도록 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액면가처럼 25조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게다. 그러나 누구도 이번 투자 유인책의 절박성을 부인하긴 어렵다. 가계부채 등으로 한계에 직면한 내수를 감안할 때 큰 틀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란 얘기다. 지
  • [사설] 北 태도 별개로 통일기반 탄탄하게 다져야

    정부가 분단 70년인 올해를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삼는다는 목표 아래 만든 다각도의 통일 준비 방안을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놓았다.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담은 통일헌장을 제정하는 한편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통일 준비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담은 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통일기반법)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의 요체다.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 운행과 남북겨레문화원 서울·평양 동시 개설,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 기념행사 개최, 민생·환경·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과 같은 구체적인 남북 협력사업 계획도 제시했다. 남북 협력사업이야 당연히 북측의 호응이 따라야 성사될 일인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겠으나 통일헌장과 통일기반법 제정은 올해를 통일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 구상에 비춰 볼 때 마땅히 면밀하고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지금껏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대북 정책, 다시 말해 분단 관리 정책에만 매몰돼 왔을 뿐 통일 한반도를 설계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 눈앞의 상황을 헤쳐 가기 위한 대북 정책만 있었
  • [사설] 공기업 혁신안 전시행정에 그쳐선 안 된다

    정부가 엊그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공공기관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깨겠다며 성과가 낮은 관리자는 퇴출시킨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업무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저 등급을 받는 2급(부장급) 이상 간부에게 내년부터 먼저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공직사회를 고용 안정보다 경쟁과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인 듯하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302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발표에 대한 시중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이번 정상화 방안은 공공기관 직원의 ‘2진 아웃제’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정부 발표대로 퇴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어떤 개혁안을 내놓아도 공공기관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 배경은 이해가 가고도 남음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가 말한 대로 공공기관에 우수한 사람이 들어가도 경쟁이 없으니 5년, 10년 뒤에는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민간에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공공기관 임직원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채찍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 [사설] 北, 한·미 훈련 트집 접고 대화 응하라

    북한이 연일 남북 대화의 조건으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3월 초로 예정된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연습 등을 거론하며 “북침 핵전쟁 연습이 중지되지 않는 한 북남 사이는 물론 조미(북·미) 사이에 그 어떤 실제적인 대화가 전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우리 제안대로 올해에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두면 북남 사이에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정세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측은 앞서 지난 16일에도 같은 신문을 통해 거듭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남북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뉴욕 채널을 통해 올 한 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 자신들도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북측의 한·미 훈련 중단 요구는 사실 새로울 바 없는 것이긴 하다. 상반기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연례화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북은 침략훈련 운운하며 중단을 요구해 왔다. 북의 무력도발에 대비한 방어
  • [사설]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 마녀사냥식 안 된다

    경찰이 오늘부터 인천 어린이집의 아동폭행 사건과 관련해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5만 3000여곳이 대상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안이 발표됐지만 학부모들이 집회에 나서는 등 비난 여론은 식지 않고 있다. 그제는 폭행 당사자인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학부모와 국민의 충격을 감안하면 모든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나 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쇄 등의 대책이 실효성을 떠나 지당한 정책으로 보이는 때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하지만 쏟아진 ‘소나기식 처방’에 이은 ‘실적주의 조사’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 충격적인 일이 터지면 언제나 폭포수와 같은 대안들을 내놓고 수사 당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강력한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것도 일부 대책을 제외하고는 ‘급조와 호들갑’이란 인상을 지우기는 힘들다. 그동안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한 대안은 숱하게 나왔다. 하지만 국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10년이나 방치해 왔다.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명단 공개제도도 있지만 지금
  • [사설] 대법관 순혈주의론 국민 기본권 보장 못 한다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3인의 성향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참여연대는 “뒷걸음치고 있는 대법원, 균형이 무너진 대법원을 바로잡지도 못한 후보 추천이며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만한 인물을 추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대법원이 보수화하고 대법관 구성이 순혈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왔다.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 시기에는 몇 명에 불과했지만 진보적 성향, 지방대 출신 등을 중용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어느 정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후 임명된 대법관들은 대부분 서울 명문대를 나온 보수적 색채를 띤 사람들이다. 현재 대법관 13명은 모두 판사 출신이며 11명은 서울법대를 나왔고 여성은 두 명밖에 없다. 이번에 후보자로 추천된 세 사람도 모두 서울법대 출신이며 남성이다. 명맥이 끊긴 검사 출신이 1명 있을 뿐이다. 사법시험에 일찍 합격해 엘리트 코스
  • [사설] 현대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의 의미

    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자동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3명 가운데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는 현대차 노조의 사실상 패소라는 분석과 함께 통상임금의 무분별한 확대에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은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상여금 세칙 규정을 들어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차 노조원의 11%에 해당하는 5700여명의 옛 현대차서비스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89%의 노조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이 보다 엄격해졌다는 의미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기업 인력운용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현대차 노조는 물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등은 “편파적 판결이자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하청업체들 역시 인건비 상승 부분을 전가시킬 것을 우려하는 등 여전히 혼란스
  • [사설] 日, 한·일 관계 개선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한·일 양국 정상이 그제와 어제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회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을 다리 삼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서 의원을 통한 구두 친서를 통해 광복 7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인 올해가 한·일 관계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으로, 양국 국민의 신뢰를 받는 총리와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국 국민들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일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정치 외교의 문제가 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로 피해갔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집권여당의 좌장 격인 서 의원과의 면담이라는 외교적 무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양국 관계 정상화의 걸림돌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
  • [사설] 아동폭력 앞에서 그 어떤 인권 말할 수 있나

    당정은 어제 단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은 즉각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아이를 때린 보육교사와 원장도 어린이집 분야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기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언제든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한 점이다. 현재 전국에 4만개가 넘는 어린이집 가운데 5곳중 1곳꼴로 CCTV를 두고 있다. 양적으로 크게 늘어난 어린이집에서 상상을 초월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CCTV를 모든 어린이집에 두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긴 하지만 교사의 프라이버시보다는 아이들의 인권이 우선돼야 한다. 어린이집에서까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아이들의 인권보다 지켜야 할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본다. CCTV가 해외 토픽에나 나올 법한 일부 보육교사들의 무자비한 아동
  • [사설] 저축銀의 대학생 고리업에 손놓은 금융 당국

    저축은행이 여전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초고금리 대출 장사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 금리는 연 20%대이고, 법정 상한선인 34.9%를 제시한 곳도 있었다. 소득이 없으면 대출받을 수 없지만 이런 고금리에 300만~500만원을 어렵지 않게 내주었다. 이는 서울신문이 20여개 저축은행의 대학생 신용대출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다. 주택대출 완화 등으로 대출 수요가 제1금융권으로 쏠리면서 고객이 감소하자 틈새시장인 대학생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여러 편법도 동원됐다. 금융감독원의 대학생 대출 관련 지침에는 휴대전화 사용 금액을 연체한 적이 없고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등의 기준들이 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대학생 고금리 대출이 사회문제가 되자 가급적 신규 대출을 하지 말고 대학생 전용 상품이라도 연 금리가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당시 한국장학재단은 2만여명의 대학생 부실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다. 일반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의 몇 배인 고금리를 내세우고 대출 과정에서는 “대출 통화를 녹음할 때 대학생이라고 답하지 말라”, “직접 대출은 어렵지만 콜센터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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