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뇌부가 다음달 임시국회 중에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정치개혁에 나섰다. ‘김영란법’ 처리와 인구수 편차 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 등도 논의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물론 여야의 시각차가 커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 미지수지만 4류 정치라는 혹평을 받는 우리의 정치문화가 일보 전진하는 계기가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은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가 1시간 가까운 난상토론 끝에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무산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추진은 경제블랙홀’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집권 세력이 늘 그래 왔던 것처럼 경제 회생과 민생 우선이란 논리로 개헌 논의마저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2년 대통령선거 전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헌법의 폐해를 지적하며 4년 중임제 개헌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그 진정성에 더 의문이 간다.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다. 군부독재에 시달려 왔던 국민들의 최대 염원인 평화적 정권교체를 달성하는 데에는 기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 기조에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는 양상이다.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데 반해 미 행정부는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을 계기로 금융 제재의 범위를 넓히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한 대화’를 강조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이 미묘한 반향을 낳고 있다. 듣기에 따라 미국이 남북 간 대화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비쳐지는 까닭이다.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를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삼으려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데 부심하는 우리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 자세가 하나부터 열까지 일치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당장 북핵을 놓고서도 ‘선(先) 대화를 통한 단계적 해결’을 도모하는 우리 정부와 ‘북의 핵 활동 중단을 전제로 한 대화’를 추구하는 미 행정부는 분명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양국이 이 미묘한 간극을 어떻게 좁히고, 이를 바탕으로 얼마나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펴나

국방부가 그제 공개한 ‘2014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무 연수가 각각 29년, 24년, 16년인 대령, 중령, 소령의 연봉은 각각 9781만원, 8636만원, 6646만원이었다. 장성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을 웃돌았고, 부사관의 연봉은 근무 연수가 27년과 19년인 원사와 상사가 각각 6975만원과 5525만원이었다. 직업 군인 가운데는 물론 자신의 연봉이 불만인 사람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수준이라면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오지 근무를 마다 않으며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로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시선이다. 하지만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연봉이 아니라 전역한 뒤 받는 군인연금이다. 퇴역 군인이 지급받는 연금 액수는 현역 시절 연봉과 비례한다. 그런데 연봉은 과거보다 많아졌어도 여전히 군인연금 수입 가운데 본인 기여금 비율은 여전히 턱없이 낮으니 국가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군인연금은 그동안에도 개혁의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어나 2012년 8만명을 돌파했고 내년이나 후년 사이 9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연금 수급자가 8만 23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에 적힌 K, Y의 실체를 놓고 정가가 떠들썩하다. 청와대 한 행정관이 비선 문건 파동의 배후로 김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지목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진실 게임과 함께 파문이 번지면서다. 가뜩이나 개헌이나 당협위원장 선출 문제 등을 놓고 나돌던 당청 간 갈등설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발설 당사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이러니 청와대 참모진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에 몸담았던 인사가 저지른 이른바 ‘정윤회 문건’ 작성·유출 사건에 이어 청와대의 인적 쇄신의 당위성을 하나 더 보탠 셈이다. 이번 사건은 김 대표가 누군가로부터 제보받은 메모가 사진기자에게 찍힌 게 발단이 됐다. ‘문건 파동 배후는 K, Y’라는 메모를 둘러싼 논란은 여권의 몇몇 인사들이 가진 술자리 대화에서 비롯됐다. 발설자로 알려진 청와대 음종환 행정관은 와전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전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분명히 김 대표와 유 의원을 지목하는 말을 들었다고 기억했다. 공교롭게도 문건 파동의 배후 당사자로 지목된 김 대표나 유 의원이 모두 친박 핵심과는 멀어진 인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메모의 내용은 물론 이를 둘러싼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모습이 그제 공개되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폐쇄회로(CC) TV 화면을 보면 보육교사는 아이가 김치를 안 먹고 뱉어 내자 오른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한 차례 강하게 내리친다. 아이는 곧바로 날아가듯 구석에 내동댕이쳐진다. 다른 아이들은 무릎을 꿇은 채 겁먹은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본다. 이 교사는 “교육 차원에서 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네 살배기에게 무지막지한 손찌검을 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 문제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달에는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세 살배기 어린아이를 머리 높이까지 들어올렸다가 방바닥에 패대기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두 달 전에도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기 얼굴을 밀쳤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아이의 두 손목을 노끈으로 묶었다. 2년 전 부산 수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피멍이 들도록 때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자유무역협정(FTA)만 체결하면 관세 인하로 수입 물가가 크게 떨어진다던 정부의 약속과 달리 일부 수입 농식품 품목의 국내 가격은 오히려 올랐거나 선진국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6월과 10월에 서울을 포함해 세계 13개국의 주요 도시에서 42개 농축산물·가공품의 가격을 조사해 그중 8개 품목은 한국 판매 가격이 가장 높다는 결과를 그제 내놓았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와 칠레 와인인 몬테스알파 카베르네소비뇽의 가격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비쌌다. 이탈리아산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미국산 체리, 미국산 톰슨 시들리 청포도는 거의 최고가 수준으로, 원산지 가격과 비교하면 각각 2.8배와 2배, 1.9배였다. 특히 체리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00g당 1780원으로, 한·미 FTA 발효 직후인 2012년 6월과 비교했을 때 2년 만에 42.4%나 올랐다. 농식품에 붙은 관세가 사라졌거나 낮아졌고, 심지어 환율마저 내려갔는데 이런 분통 터지는 일이 왜 벌어진 것일까. 간단하다. FTA 관세 인하 효과를 독점 수입업체가 독점하거나,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없게 된 탓이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경제 부처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해마다 하는 업무보고이지만 올해 더 관심이 가는 것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세월호 충격에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 경제 구조개혁도 더디게 진행됐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여전히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 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온 대로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인 올해를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 혁신은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에서 느껴지듯 우리의 상황은 절박하다. 내수와 투자 부진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마당에 설상가상 유럽의 경제위기와 유가 급락이라는 외생적 악재가 우리를 덮치고 있다. 혁신은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기업은 제품의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야 하며 정부는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듯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도려내고 바꿔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에게 새 당대표의 핵심 과제를 꼽도록 한 본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8명 중 가장 많은 23명이 ‘전국 정당 기반 강화’를 지목했다. ‘계파 타파’(12명)나 ‘당 혁신’(7명), ‘개헌’(7명) 등 보다 ‘당의 전국 정당화’를 더 중요하게 보는 의원들이 많은 셈이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전신인 통합민주당은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대구·경북과 강원, 울산을 빼고 13곳에서 109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광주와 전남·북, 세종, 제주 등 5곳에서 국회의원을 못 낸 것에 견줘 보면 새삼 전국 정당을 외쳐야 할 만큼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당이다. 호남 편중이 문제인 것은 분명하나 지역패권 구도야 새누리당도 별반 다를 바 없으니 새정치연합만의 문제도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정당화’를 핵심 과제로 꼽은 의원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자못 흥미로우면서도 많은 우려를 자아내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일단 설문 결과에 담긴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희구(希求)는 지금 진행 중인 당대표 경선과 결부지어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비호남 출신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

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국민들이 제기한 질문의 절반만 채운 ‘미완의 답변서’라고 평가된다. 한마디로 소통 증진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내보인 회견인 셈이다. 120여명의 내외신 기자와 마주한 가운데 90분 남짓 진행된 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임기 3년차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남북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에서부터 경제정책 방향, 공공부문 개혁, 그리고 최근 논란을 빚은 비선(秘線) 의혹과 청와대 인적 쇄신 문제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현안이 두루 언급됐고 국민들로서는 박 대통령의 구상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여겨진다. 기자들의 질문을 미리 제출받았던 지난해와 달리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16명의 기자들과 즉문즉답 형태로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밝힌 것 역시 좀 더 진솔한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모습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이 어제 제시한 청와대 개편 구상이 과연 다수 국민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본다. 무엇

국내 기업들이 정부에서 할당받은 탄소 배출권을 사고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어제 부산 한국거래소에서 문을 열었다. 2009년 입법화한 지 6년 만이다. 정부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이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서 메워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차로 525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고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은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2017년까지 8000만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공장 가동률을 낮추지 않고는 할당량에 맞추기 어려워 배출권 추가 구입이나 배출권 거래 가격의 3배인 과징금을 물어야 할 형편이라고 벌써부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배출량 규제 대상 업체 100여 곳이 배출 허용량을 늘려 달라고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업체도 적지 않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산업계의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일곱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고 이명박 정부

한국교육개발원은 어제 신학기를 지금처럼 3월이 아닌 9월에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를 도입하면 추가로 드는 비용이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가을학기제 도입으로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처럼 막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을학기제 도입 방침을 내년까지 결정해서 이르면 2017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도 가을학기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가을학기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과거에 비해 교수나 학생 등의 해외 교류가 훨씬 활발해졌는데 주요 국가들과 학기가 달라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을학기제를 하면 외국으로 유학 가려는 학생이나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학기가 맞지 않아 6개월 정도 공백기를 가져야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봄학기를 운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호주·일본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학기제 변경 이유로 들고 있다. 길어진 여름방학을 이용해 다양한 현장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그제 발생한 의정부의 아파트 화재는 도심의 대형·고층 아파트가 화재에 얼마나 속수무책인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순식간에 번진 불로 인해 4명이 숨지고, 120여명이 다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은 여전히 낙제점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도 그대로임이 드러났다. 한번 삐끗하면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도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식으로 건축물 규제완화를 했던 것이 이번 화재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처음 불이 난 10층짜리 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전·월셋집 공급을 늘리고 1~2인 소규모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추진했는데,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물 사이의 간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기존 아파트의 건물 간 사이 기준은 6m인데 반해 도시형생활주택은 1m 이상이면 된다. 이번에 불이 난 3개 건물 사이의 거리는 각각 1.5~1.7m에 불과했다. 건물과 건물의 간격이 가까워 삽시간에 불이 번졌다는 것이다. 소방법상 11층 이상 아파트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

일본 정부가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에 군 위안부와 관련한 내용 삭제를 용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우켄 출판(본사 도쿄 소재)은 지난해 11월 20일 자사의 현 고등학교 공민과(사회) 교과서 3종의 기술 내용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하겠다며 정정 신청을 냈고,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2월 11일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우켄 출판의 고등학교 ‘현대사회’ 2종, ‘정치·경제’ 1종 등 총 3개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표현이 삭제된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역사 퇴행’이란 고질병이 또 도진 것이다. 한술 더 떠 스우켄 출판사는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열거한 내용을 통째로 없애는 동시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전쟁 책임 문제가 남아 있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흐리는 방향으로 이뤄진 교과서 기술 변경을 일본 정부가 허용한 만큼 3월 말∼4월 초에 있을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일부 교과서 출판사의 정정 신청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8월 아사히신문이 군 위안부 강제연행

새로운 진보 정당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어제 탈당과 함께 재야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국민모임’에 합류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기폭제가 될 듯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 선택이 아니다. 그동안 지리멸렬한 양상을 면치 못했던 이 땅의 진보 정치가 어떤 계기로 어떤 미래의 그림을 그려 나갈까 하는 것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는 진정한 진보란 무엇이며 그것을 담지할 세력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한층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헌재는 통진당이 지도 이념으로 내세운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과도기적 체제로 규정한 바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종북세력의 위험을 직시한 것이다. 하지만 통진당이 해산됐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종북 논란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국민모임은 종북주의 배격 등 ‘합리적 진보’를 표방하는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최근 신당 창당 기구를 발족하고 대국민 토론회를 마련하는 등 창당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금의 새정치연합은 정 고문도 지적했듯 서민과 중산층이 아니라 ‘중상층’(中上層)을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돌연 사의를 밝히는 사태가 어제 벌어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출석 요구는 물론 직속 상관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 지시까지 거부한 사실상의 항명으로, 어쩌다 청와대의 기강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 수석은 어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한 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 끝에 자신을 전체회의에 출석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김 실장을 통해 출석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도 거듭 김 수석에게 출석을 지시했으나 그의 뜻을 꺾지는 못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는 일은 과거에도 예를 찾기 힘들 만큼 이례적임은 분명하다. 대통령을 도와 권력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중책인 만큼 정치적 공방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자는 정치적 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영위를 소집한 이유가 다름 아닌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건을 둘러싼 논란인 만큼 그 책임자로서 국회에 나가 경위를 밝히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할 것이다. 국회에 나가 이를 설명한다 해

청렴사회 정착의 이정표가 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2일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입법예고 2년 5개월 만에 강력한 ‘반부패’ 법체계를 갖추게 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5개국 중 43위다. 이를 감안하면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현행 법체계상 날로 고도화돼 가는 공직사회 부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형법의 수뢰죄로 처벌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도 ‘김영란법’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법 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적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위헌적 요소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공직자의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은밀한 부정이 없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민법을 인용한 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어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직자 외에 언론 종사자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임을 건의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로서는 당연한 조치다. 장 사장의 혐의는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 6명의 보수 한도가 6억원임에도 무려 29억 9000만원을 더 책정해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또 법인카드를 가족 해외여행 경비 지불에 쓰는 등 회사에 모두 30억 3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가스공사 이사회가 장 사장의 해임안을 부결시키자 정부가 나서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물론 모든 형사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죄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장 사장의 혐의는 너무나 명백하다.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장 사장은 불미스런 행위를 한 데 대해 사과하고 마땅히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 더 가관인 것은 사외이사들의 행동이다. 지난 7일 장 사장의 해임 안건을 받아든 사외이사 7명은 해임 안건에 4명만 찬성함으로써 부결시켜 버렸다. 해임은 사외이사 전체의 3분의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더욱이 사외이사들은 기명이

북한 당국이 남한 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또다시 반발하면서 모처럼 싹트고 있는 남북 간 대화 분위기에 난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그제 밤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5일 탈북자 단체가 중동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십만 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북측 지역에 살포하는 망동을 저질렀다”면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열린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체제 대결에 매달리자는 것이냐”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북 전단 등에 대해 극력 반발해 온 북한 당국의 행태를 감안하면 그제 나온 국방위의 담화 또한 새로운 게 없어 보일 듯도 하다. 그러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를 통해 남북 대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이후의 담화라는 점, 이날 담화가 김 제1비서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밝힌 점, 대북 전단에 반발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대화의 문을 닫는 대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선을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박 대통령이 내외신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회견을 갖는 것은 지난해 정초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회견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첫해인 만큼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도약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국정운영 방안, 남북 관계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는 게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전언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와 청와대 수석 이상 비서진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 남짓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내용과 형식에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주변 여건은 달라도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취임 1년이 채 되지 않은 당시는 대통령이 새해의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는 것 자체로 의미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은 이제 지난해와는 다른 대통령의 모습을 원한다.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상황은 엄중하다. 남북 문제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니 해킹 사건으로 미국의 반발에 부딪힌 북한은 대남(對南) 화해 제스처로 돌파구를 삼으려 한다. 한·일 관계 역시 한 치의 진전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장기 집권의 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산하 기관장 인사를 하면서 모교 출신과 특정 분야 인사에게 자리를 몰아주고 있어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홍익대 공예과를 졸업하고 광고회사 감독,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를 지내다 지난해 8월 장관에 취임했다. 이후 유독 홍익대 출신이나 광고·디자인 분야의 인사들이 대거 문체부 산하 주요 기관장에 발탁돼 전형적인 ‘쏠림 인사’라는 비난이 거세다.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된 김세훈 영화진흥위원장은 홍익대 산업도안과 출신이다. 김 위원장은 만화애니메이션 전공으로,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영화단체들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반대 성명까지 냈다. 같은 날 영화진흥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이도 공교롭게 김 장관이 교수로 있던 홍대 시각디자인학과 출신이다. 김 장관이 지난해 10월 발탁한 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홍대 법대 교수를 지냈다. 김 장관이 지난달에 임명한 방석호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신임 사장도 역시 홍대 법대 교수를 하다가 자리를 옮겼다. 김 장관 취임 이후 인사는 홍익대 출신 아니면 광고인맥(人脈)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관장은 문체부의 해당 과에서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