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우리 사회를 양분시킨 세월호 사태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막판까지 논란을 빚었던 배·보상 문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은 1275억원의 성금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희생자 추모위원회 설치와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도 합의했다. 여야는 이런 내용의 특별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는 진상 규명을 놓고 격돌하면서 5개월가량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살려 여야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했지만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51개 가운데 3분의2 정도를 매듭짓지 못하고 새해를 맞았다. 세월호 참사를 법적으로 종결짓는 마지막 관문인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에 합의한 만큼 이제부터 여야는 팍팍한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새해 한국 경제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여진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풍문을 부풀려 짜깁기한 것이고 ‘십상시’ 모임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털어 내기는 역부족이다. 애초 청와대가 문건 유출을 국기 문란으로, 문건 내용을 찌라시로 규정해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을 낳은 만큼 ‘허위 자작극’이라는 검찰의 싱거운 결론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여권이 강조하듯 청와대 문건 유출로만은 볼 수 없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보다 분명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민은 어떤 증거주의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액면 그대로 수긍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은 그만큼 심각하고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청와대 문건 유출에 따른 지휘책임 등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신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집권 3년차다. 박 대통령도 밝혔듯 올해는 개혁의 마지막 기회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집행되는 첫해다. 일분일초도 정쟁으로 낭

기름값이 배럴당 50달러선이 무너졌다. 어제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2.90달러나 급락해 배럴당 48.08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1년 사이 반 토막이 난 것이다. 배럴당 20~30달러선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유가하락이 분명 호재임이 틀림없다. 두바이산 원유는 국내 원유 수입량의 8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만 약 1000억 달러(약 100조원)어치의 원유를 수입했다. 산술적으로는 유가가 10% 떨어지면 원유 수입 가격은 10조원이나 절감된다. 기름값이 떨어진 만큼 기업은 비용이 줄어 이익을 늘릴 수 있다. 개인도 연간 사용하는 유류비가 줄어 그만큼 여유자금이 생긴다.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셈이다. 국제 유가하락이라는 호재를, 얼어붙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회복하는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국책 연구원은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49달러까지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2%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의 생산비 측면에서는 유가하락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중국, 일본보다 2배 큰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이 지난해 3분기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든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6.4%, 6명 중 1명꼴로 빈곤층이다. 인구가 5132만여명이므로 841만여명이 빈곤층이라는 말이다. 빈곤층의 기준은 가처분 소득 중앙값의 절반이다. 즉 빈곤층의 수입은 가처분 소득의 중앙값 2236만원의 절반인 1118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가구로 보면 10가구 중 1가구, 약 179만 5000가구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이다. 지난해 기준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63만원이다. 생계를 잇기가 어려운 절대 빈곤층은 ‘송파 세 모녀’처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지난 4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살한 사람이 1238명이나 된다. 특히 노인과 실업자 등 1인 가구의 빈곤은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부족하다. 절대 빈곤 가구 중 약 54%는 부양 가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 빈곤층은 사실 수급 빈곤층보다 수입이 더 적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비수

대학은 4년 과정이지만, 요즘 4년 만에 졸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대학을 5~6년씩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이 됐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을 벌고자 휴학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서는 학생이 적지 않다.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더라도 어학연수를 비롯해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으려면 휴학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휴학과 복학을 되풀이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도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문을 나서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수입이 없는 마당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학교 도서관만 한 곳이 없다. 여기에 취업 정보라도 수집하려면 비슷한 처지의 취업 준비생들이 모이는 학교가 그래도 유리하다.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대학 캠퍼스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다. 그런데 일부 대학이 취업 준비생의 보호자 역할을 포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화여대는 새 학기부터 졸업 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과정 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1학점 이상을 추가 신청하고 등록금을 내야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남북 간 대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조언은 박근혜 정부가 귀담아들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밀사 역할을 했던 박 의원은 그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미국을 적극 설득해야 남북 대화와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면서 당시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전 대통령이 ‘우리가 접촉한 북한의 숨소리까지 모두 미국에 알려 주라’고 지시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남북 관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일깨워 주는 일화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남북 간 지속 가능한 대화와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서로의 의지 차원을 넘어 주변국, 특히 미 행정부에 대한 우리의 설득 노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미 양국 정부의 공동 인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0년 당시와 비교할 때 남북 대화에 관한 한 지금의 대외 여건이 썩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에 대한 미 오바마 행정부의 신뢰가 거의 바닥에 가깝다. 남북 정상회담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했던 소리”라며 심드렁한 반응을 보일

‘정윤회 동향 문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비선 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5주가량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문건에 나오는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선 박관천 경정이 지인들에게서 들은 풍문과 정보를 과장해 짜깁기한 것이란 결론이다. 이른바 ‘박지만 미행설’과 ‘십상시(十常侍) 비밀회동’은 실체가 없는 허구이며 따라서 문건에 적시된 당사자들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은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는 듯하다. 문건 파문에 대해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인 것은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 농단’의 우려 때문인데 검찰 발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내용이 없다. 검찰 수사 초기부터 ‘문건은 루머이고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력이 집중된 것 같다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항간의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유출된 문건이 ‘찌라시’에 불과하다는 내용만을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이 전국 30여 농장으로 확산되면서 사육 농가와 방역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어제는 경기 용인의 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4년 전 처음 시작돼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경북 안동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당시 악몽이 되살아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내일 축산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도축장 등에 대한 방제에 나서기로 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과 경로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현재 돼지 구제역 피해는 28만 마리 정도다. 하지만 충남북과 경북, 경기 지역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번 구제역의 바이러스 혈청형은 기존에 발생했던 ‘O형’이지만 유전자형이 다소 다르고 전파력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확산을 막는 데 실패하면 돼지와 소 348만 마리를 살처분한 2010년 말~2011년 4월의 구제역 피해가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피해액은 사상 최대인 2조 7783억원에 이르러 전국 사육 농가를 초토화시켰다. 구제역 발생 원인과 관련해 방역 당국에서는 일단 사육 농가의 백신 접종 소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농가가 백신을 구입하고서도

교육부가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경북대, 공주대, 방송통신대, 한국체대 등 4개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줄줄이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10개월째 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 공주대의 1순위 총장 후보자인 김현규 경영학과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총장 공석 4개월째인 방송대의 1순위 총장 후보자인 류수노 농학과 교수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북대의 총장 후보자 1순위인 김사열 생명과학부 교수도 지난해 12월 30일 교육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냈다. 국립대의 경우 대학에서 두 명의 총장 후보를 올리면 교육부 장관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가 임용제청을 안 한 적이 없다. 박근혜 정부처럼 교육부가 ‘줄퇴짜’를 놓고 있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청와대가 개입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총장으로 앉히려는 시도라는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후보자들을 상대로 직접 인사검증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방송대 류수노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장 선거가 끝나고 청와대 직원이 전화를 해서 시국선언에 참여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가 성과 없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성과는 고사하고 ‘묻지마 투자’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5년 동안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6조원을 투자해 무려 22조원의 손실을 봤다. 민간 자본까지 포함하면 40조원을 투자해 5조원을 건졌을 뿐이다. 의구심을 갖지 않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다. 여야가 자원외교의 실상을 밝힐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엊그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산업통산자원부에 석유공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도 한다. 감사원이 공기업 기관장에게 업무의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의 고유 역할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생뚱맞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비스트사 인수는 그동안에도 자원외교의 대표적 부실 사례로 지적돼 왔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비스트사가 계열사인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사를 끼워 팔려고 하자 부실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수를 밀어붙였다. 급조된 엉터리 현지 실사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에 여전히 인적 쇄신과 소통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취임 이후 지속돼 온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비밀주의 깜깜이 인사 방식은 끝없는 비판의 표적이 돼 왔지만 변화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윤회 문건’ 등의 여파라고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30%대로 바닥을 친 것도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소통 부족, 폐쇄회로 같은 인사 스타일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의 일방적인 잣대가 아니라 평균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국정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인적 쇄신과 경직된 국정운영 방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불충’(不忠) 운운하는 왕조시대적 ‘충성’ 맹세로 비칠 만한 구닥다리 발언을 예사로 하고 청와대는 이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현실이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는 애국영화 ‘명량’의 대사까지 초들며 쓴웃음을 짓겠는가. 김 실장이 세간의 우려대로 정말 재신임을 받고 인적 쇄신 요구는 허망한 메아리로 끝나고 만다면 국정정상화의 길은 요원하다. 김 실장은 파부침주(破釜沈舟)하는 마

광복과 분단 70주년인 올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의 결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까지 신년사에서 적극적 남북 대화 의지를 비치면서다. 문제는 남북 대화가 열매 맺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이례적으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우리는 남북 관계가 탄탄대로를 달리려면 남남 갈등이란 걸림돌부터 치워야 한다는 견지에서 야권의 대국적 호응을 기대한다. 새해 벽두부터 남북 대화 재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이 누차 실질적 통일 준비를 다짐했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통일준비위 명의로 지난 연말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다. 더욱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남북이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가는 대도에서 만나려면 숱한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당장 동맹국인 미국부터 북한의 대화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으로선 김정은의 제안이 북핵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로 본다는

새해 벽두부터 업계 25위인 동부건설이 자금난에 시달리다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장기 불황의 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으며 올 한 해도 재계는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전조로도 보인다. 주요 그룹 총수들이 어제 내놓은 신년사를 봐도 새해 경영 환경을 낙관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중국 등 후발 주자들의 거센 추격으로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위기’, ‘혁신’, ‘기필코’, ‘절체절명’ 등의 단어에서 보듯 생존을 걱정하는 다급함과 절실함이 묻어났다. 예년과 달리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언급이 신년사에서 아예 사라진 것도 주목된다. 당장의 위기 타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재계의 걱정처럼 대내외적인 경영 여건이 금방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맞는 2015년에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내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물론 서민, 중산층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한다. 올 한 해는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한국 경제가 회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재도약이냐 아니면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는 갈림길에 서

새정치민주연합이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명(黨名) 개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당권 주자인 문재인·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으로의 당명 개정을 사실상 공약으로 내걸면서 찬반 양론으로 갈라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란 당명은 지난해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안철수 신당)이 통합하면서 나온 이름이다. 당시 안철수 전 대표가 표방한 새정치의 정신을 존중하고 일방적인 흡수가 아닌 통합의 의미를 살리자는 취지였다. 당권 주자 이외에 상당수 당내 의원들도 새정치민주연합 자체가 부르기 어렵고 전통 야당의 간판이었던 민주당으로의 복귀가 국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명분으로 당명 개정을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반론도 적지 않다. 안 전 대표는 “우리가 당명을 새정치를 포함한 이름으로 바꾼 것은 낡은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 등도 “새로운 정치 실험이 1년도 안 된 상황”이라며 당명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당명 개정 논란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당명 개정 역사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주체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새로운 간판 아래 모여 있

쇠락해 가던 재래시장인 강원도 봉평장이 요즘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이다. 좌판 대신 손님 눈높이의 매대를 설치하고 주인의 얼굴과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간이 간판을 달면서다. 이런 간단한 ‘리모델링’이 시장을 살린 비결이라면 대형마트와 소상인 간 동반성장 정책에서부터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서울시가 올해 도입할 재래시장 ‘신용카드 간편결제 시스템’의 안착을 바라는 이유다. 봉평장은 지난해 한 카드회사가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 시들어 가는 전통시장을 다시 꽃피운 주역은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아닌, 시장 상인과 기업 등 민간이었다. 까닭에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앙정부가 오히려 배워야 할 판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일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나 동네 가게 매출이 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면 더 그렇다.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고쳐 SSM 등의 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했지만, 골목 상권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문이 닫힐 때 재래시장을 찾지 않고 기다렸다가 다른 날 대형마트를 찾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얼마 전 골목 상권 보호 취지로

2015년 올 한 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마땅히 개혁과 이를 통한 적폐 청산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시절 켜켜이 쌓인 적폐가 만들어 낸 세월호 참사를 역사의 중요한 갈피로 삼아 2014년까지의 대한민국을 보내고 2015년부터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열어야 할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3년차이자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에 좋은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눈앞의 작은 이해를 떠나 보다 멀리 나라의 장래를 내다보고 개혁을 이뤄 나갈 여건이 주어진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이상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또한 폭넓고 두텁게 형성돼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개혁의 골든타임이 시작된 것이다. 필요한 것은 개혁이 가져올 잠깐의 고통과 혼란을 이겨 낼 용기이며, 개혁에 따른 저항을 뚫고 나갈 강고한 의지다. 그 동력을 정치가 만들어야 한다. 정치가 개혁돼야 하고, 그런 정치에 의해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 요인으로 첫손에 꼽히는 부문이 정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여야의 행태가 사회의 건전한 담론 형성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는 을미년 새해 첫날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신년사 연설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전격 수락하고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제1위원장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을 재개할 수도 있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이어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해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 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야 한다”며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는 지난 12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일준비위원회의의 올 1월 중 당국 간 고위급 접촉 제의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자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화답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북한의 전형적인 유화공세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를 풀지 않고는 경제 문제를 풀어 갈 수 없다는 현실

여권 내 친박·비박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그제 새누리당 내 친박 성향 의원 40명이 따로 송년회를 갖는가 하면 대선 승리 2주년인 지난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중진 7명의 회동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친박 측이 김무성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고 대놓고 비난하자 김 대표는 공천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는데 무슨 말이냐고 잔뜩 볼이 부은 표정이다.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여권의 세밑 풍경이었다. 이쯤 되면 나라 살림과 민생을 돌봐야 할 여권을 국민이 오히려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정치 결사체인 정당 내부에서 갈등은 늘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책이나 노선을 둘러싼 경쟁이 아니라 자리를 놓고 다투는 계파 갈등에 국민은 신물이 난 지 오래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당권을 놓고 벌이는 친노·비노 대립 구도에 고개를 내젓듯이 말이다. 하물며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진 집권당이 한가하게 계파 신경전이나 벌인다면 더 큰 문제다. 더군다나 지금이 어느 때인가.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각 부문의 구조 개혁 과제가 산적한 집권 3년차가 아닌가. 여권이 똘똘 뭉쳐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벌써 2016년 총선 공천권 다툼이라면 혀를 찰 일이다. 다른

동해를 솟구쳐 오른 해가 풀 죽은 대지의 기상을 재촉한다. 을미년(乙未年)의 첫날, 엄한(嚴寒)의 원단(元旦)은 온기가 퍼지고 기백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희망이 마음속에서 절로 피어올라야 그것이 새해다. 그저 새해이기 때문이다. 태양은 언제나 같은 곳에서 떠오르지만 새 달력 첫 장의 의미는 다르다.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거기서 시작되는 까닭에서다. 민초(民草)가 풀 죽은 이유는 게걸음을 걷는 경제 때문이다.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과 넝마주이 신세의 노인들이 거리를 헤맨다. 실직자들은 삭풍 속에 목숨 건 투쟁을 하고 있다. 팍팍한 서민의 삶은 앞을 분간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탄식만 할 수 없다. 세네카는 “거친 땅 위에서 굳어진 발굽을 가진 짐승은 어떠한 길이라도 걸을 수 있다”고 했다. 쇠는 불 속에서 강해진다는 말도 있다. 역경은 이겨 내라고 있는 것이다. 을미년 새해는 일제의 침탈에서 벗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 나라 한 땅이 쪼개진 지도 일흔 해가 됐다. 돌이켜 보면 파란만장한 격랑의 세월이었다. 광복과 건국의 기쁨도 잠시 동족상잔의 참극이 덮쳤고 절대 빈곤이 엄습했다. 그러나 잘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성장의 기적

정부가 그제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안은 35세 이상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근무 기간을 지금의 2년에서 최장 4년까지로 연장하고 해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과 근로조건 격차를 좁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안에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반대하고 나서 내년 3월까지로 정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쟁점은 비정규직이 4년을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토록 하는 근무 기간 연장이다. 비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현재 1년)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무 기간 연장 후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이직수당(임금의 10%)을 별도로 주도록 했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또한 계약을 갱신하는 횟수도 2년에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단기 계약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전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시점만 늦춰 숙련된 비정규직을 오래 부려먹는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라며 반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