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실시되는 전국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가 돈 봉투 살포 등 불법 선거운동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 간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기도 어렵고, 선거가 끝난 뒤엔 무더기 형사처벌과 당선 취소가 잇따르면서 더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주민 150여명이 돈 봉투를 받았다가 적발돼 최대 30억원을 물어내게 생겼다는 충남 논산의 작은 농촌 마을 얘기를 접하노라면 경제적 풍요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선거문화에서는 우리가 50년 전 ‘막걸리 선거’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성인 인구가 3800여명에 불과한 충남 논산시 노성면에서는 주민 150여명이 노성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김모씨로부터 적게는 2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0만원까지 모두 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이들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은 물론 이와 별개로 받은 돈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마을 전체로 따지면 주민들이 최대 30억원을 게워 내야 하는 판이니 대부분 고령인 이들 주민이 무슨 수로 작금의 상황을 헤쳐 갈 수 있을지 난

정부가 고소득 직장인 등의 보험료를 올리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안을 철회했다.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려던 연말정산 방식 변경 파동에 이은 혼선이다. 복지재원 조달과 관련된 정책들이 여당과 정부 간 손발이 맞지 않아 백지화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제 국회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야당의 발목 잡기를 탓하기에 앞서 복지·조세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면 당정 간 엇박자부터 정리할 때다. 나 의원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박근혜식 증세’는 한계에 온 것 같다며 증세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제안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무상복지가 아니라 중산·서민층 중심으로 ‘중 복지’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했다. 그의 인식의 반은 맞지만 나머지 반은 틀릴 수도 있다. 그의 말대로 탈세를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해 보자는 게 ‘박근혜식 증세’의 요체라면 벽에 부딪힌 건 사실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도 신통치 않은 데다 연말정산 파동에서 보듯이 국민들 중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는 계층이 어디 있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그제 ‘국회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에서 내뱉은 말은 우리가 정말 정신적으로 얼마나 척박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를 실감케 한다. 송 의원은 최근 육군 여단장이 부하 여성 하사를 성폭행한 사건을 놓고 “열심히 일하려고 외박을 거의 안 나간 것이 원인”이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런가 하면 피해 여군을 “하사 아가씨”라고도 지칭했다. 여러 가지로 여물지 못한 한 개인의 치기 어린 소리라고 흘려듣기에는 너무나도 우리 사회에 치명적인 해독을 끼친 황당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앞으로도 국회의원이라는 ‘군림하는’ 직업을 갖고 또 어떤 말을 해 우리 사회를 천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지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선다. 우리 군은 지금 성과 뇌물의 늪에 빠져 하루하루 기록을 경신하듯 수치스러운 어둠의 역사를 써 가고 있다. 그런 마당에 기무사령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정신의 현주소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니 이는 군은 물론 온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람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시켜 줬는지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다. 전문성도, 대표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비례대표라면 무엇에 쓰겠는가. 국방부는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의 기록을 담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다음달 2일 발간될 회고록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파만파로 논란이 번지고 있다. 회고록엔 천안함 폭침 등 남북 관계를 포함한 외교비사를 비롯해 소고기 파동과 촛불시위, 세종시 이전 문제 등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정치·외교·안보·사회 등 민감한 사안들이 총망라돼 있다. 국정의 고비고비마다 현장을 지킨 대통령이 역사의 복원이란 측면에서 회고록을 발간하고 이것이 향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 순기능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고위층의 회고록을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치적은 부풀려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도가 지나칠 정도로 자화자찬과 네 탓식 책임 전가가 많은 것 같다. 특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다음달 6일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 가동에 들어가는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과 관련된 대목은 혼동스럽기까지 하다. 자원외교의 실패로 천문학적인 국부(國富)가 유출됐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기 방어에 급급한 인상이 짙다. “자원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 걸쳐 나타나는

인신 구속권을 무기로 한 검찰이 권력의 앞잡이가 돼 전횡을 휘두른 예를 과거에 보았다. 검찰의 독립, 정치적 중립이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민주 정부의 중대한 요건이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검찰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공약을 스스로 깨고 말았다.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필두로 현직 검사들이 줄줄이 청와대로 입성했다. 그제 또 한 명의 검사가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됐다.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 평택지청장이 내정된 것이다. 이런 편법적인 인사는 벌써 일곱 번째다. 앞서 파견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 고리로 검찰권에 개입하고 나아가 장악하는 도구로 악용돼 왔다. 검찰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 속에 1997년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검찰청법에 만들었으나 이후 정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사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권력의 맛을 본 검사들은 다시 검찰로 돌아가 요직을 꿰차고 정권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이어 나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제 건강보험료를 걷는 방식을 올해에는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건보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화들짝 놀란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일부 고소득 계층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문 장관도 “(개편 후)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원칙을 일부 반발이 우려된다고 해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게 제대로 된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러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흔드는 잘못된 일이다. 현재 건보료를 걷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에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건보료를 매기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은퇴하거나 실직한 지역가입자는 실제로 소득은 거의 없는데도 자동차와 집이 있다는 이유로 높은 건보료를 내 왔다.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많더라도 부인이나 자식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으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생활

그제 전방 사단 예하 부대의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창군 이래 처음으로 현역 사단장이 구속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도 유사 사태가 재발했다. 지난해 잇단 성(性) 군기 문란 사건으로 군 내부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참담하게 비쳐진다. 이러다간 우리 군이 적(敵)이 아니라 성범죄에 무너지게 되겠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터져 나올 판국이다. 이번 사태는 군 수뇌부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엄중히 여겨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비단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는 엘리트 간부가 연루된 성범죄 혐의라서만이 아니다. 군 수사 당국이 이번 사고가 불거진 부대 B소령이 저지른 별건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다 문제의 A대령 성추행 혐의를 인지하게 됐다고 한다. A대령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 부대 내에서 대령과 소령이 부대 내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쓴 여성 부사관과 그녀의 동료를 상대로 이런 작태를 벌였다니, 성 군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군내에 만연한 여군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이 이번에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났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삐거덕거리고 있다. 특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철수하고 여당이 추천한 민간인 전문가들도 아울러 그만뒀다고 한다. 준비단은 세월호 특별법 부칙 제2조의 ‘설립준비행위’를 근거로 특별법 예산, 조직, 시행령 등을 준비하기 위한 기구로 적법하게 활동해 왔다. 특위 출범을 앞두고 한창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점에 기습적으로 철수를 한 꼴이 됐으니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한 사람이 특위를 놓고 ‘세금도둑’이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낳은 데 이어 실무 공무원들이 중도에 짐을 싸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정부·여당으로서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적법하게 꾸려진 준비단을 일방 철수시킨 것은 특위의 존재 의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의 이런 행태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뛰어내린 선장과 선원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냐”며 “진실 규명과 특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인사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세월호 진상 조사 활동을 무력화시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마침내 20%대로 추락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6~27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9.7%로,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62.6%를 기록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 등 조사 기관별로 차이가 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연말정산 소급 결정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지난 22일에는 지지율이 34.3%로 소폭 반등했다가 개각과 청와대 인사개편이 있었던 23일 이후 지지율이 다시 빠지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연두 기자회견 이후 여론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지난 23일 총리를 교체하고 청와대 조직 개편 및 특보 기용, 일부 수석비서관 경질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국민들은 근본적인 변화로 보지 않는 듯하다. 김기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을 감싸는 인상을 풍겼고 일부 특보의 경우 옥상옥(屋上屋)이란 지적도 나오는 등 인사 쇄신에 역행하는 측면도 보였다. 지지율 급락에 대응하려는 의지는 읽히지만 아직 민심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마디로 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지난해 11월 겸직 불가나 사직 권고를 통보한 국회의원 42명 중 32명이 여전히 겸직인 상태라고 한다. 깨끗하게 자리를 내놓은 국회의원은 10명에 불과하다. 11명은 사퇴 절차를 아직 밟고 있으며, 21명은 같은 처지에 놓인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거나 성난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분위기다. 특히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겸직 불가라는 통보를 받고도 국민생활체육회장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겸직 사퇴 시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국민의 요구이자 정치권이 국민과 한 약속이었다. 정 의장이 국회의원 42명에게 겸직 불가 등을 통보한 직후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국회의원 겸직 금지, 세비 개선, 출판기념회 금지,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 등 4개 안을 결정해 발표한 이유다. 자체 정화의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성난 여론에 떠밀린 것이다. 노동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으면서도 연말이면 뻔뻔하게 세비를 인상하는 행태에 국민은 염증을 냈다. 또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수백 건의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

저소득층이 가난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상으로 신분 상승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계층 이동을 한 비중(빈곤탈출률)은 22.6%에 불과했다. 저소득층 4.5명 중 1명꼴로 ‘신분이동’을 한 것으로 8년 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고소득층 4명 중 3명은 여전히 고소득층에 남았다. 특히 고소득층이었다가 저소득층이 된 사람은 0.4%에 그쳐 역대 조사 중 가장 낮았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로 남고 있다는 뜻이다. 부(富)를 기반으로 한 신분이 계층을 넘어서서 계급이 되고 있다. 부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가 세계적인 고민거리로 등장한 지는 오래됐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는 내년부터 상위 1%가 전 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머지 99%의 재산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도 주요 선진국 못지않게 심각하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하위층 40%는 전체 소득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재정 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그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국세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파동의 와중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부족한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우회적인 수단으로 지방재정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지적은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 지방재정은 개혁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방교부세는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지방교부세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중앙정부가 메워 주는 형식이다. 서울처럼 세입이 많은 지자체는 교부세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다. 열심히 세원을 발굴하고 탈세를 찾아내 세수를 늘린 지자체들은 도리어 교부세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세수 확보에 소극적인 지자체들이 교부세를 더 많이 받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각각 내국세의 20%가량으로 법으로 정해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이 제도를 만든 취지는 안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책임총리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리가 행정부를 통괄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 해임 건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솔선해서 분산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의 당선에도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책임총리는 여전히 실현되지 못한 미완의 공약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정의 2인자이자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으로 불리는 총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투영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식 국정 운영이나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의 권력행사 방식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총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총리 지명 직후 이 후보자가 “쓴소리를 하는 직언 총리가 되겠다”고 말한 것은 책임총리로 가는 1단계 수순에 불과하고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국민들은 직언으로 보좌하는 총리 이상으로 헌법이 규정한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임기가

북한은 어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된다면 남북 관계가 파국에 처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내심 우리의 협력을 바라면서도 대화를 차단하는 바리케이드를 치는 꼴이다. 앞서 북측 조평통이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 조건으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 상생을 원한다면 자꾸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 바란다.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이 처한 엄연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튜브 회견에서 북한 체제를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폭압적인 정권”으로 규정했다.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산으로 압박하겠다고도 했다. 핵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뒤 6자회담 복귀를 미끼로 반대 급부를 얻어내는 식인, 북의 시간끌기 대화에는 더는 응하지 않겠다는 함의다. 핵실험 등 북의 엇박자 행보에 과거 혈맹인 중국조차 불편해하는 기색이 완연하다. 외교적으로 고립무원인 북측이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동족의 선의를 곡해해선

교육부가 대학 입시에서 인성평가를 반영하는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대와 사범대에 인성평가를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대입 때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성을 어떻게 점수화해 입시에 반영할 것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인성평가를 준비하는 새로운 사교육이 생길 것이라는 비난이 커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기존에 없는 인성평가를 새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대입 인성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교육부의 해명대로 없던 것을 새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인성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면 왜 그렇게 거창하게 발표를 했는가. 해명이 사실이라면 재탕 정책이라고 비판받을 만하다. 교육부가 민감한 입시 정책을 불쑥불쑥 내놓고 있으니 교육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입시 관련 정책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섣불리 발표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그것도 결국은 교육부의 책임이다. 대학 입시 정책이 올해 고3부터 신입생까지 전부 다를 정도로 복잡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장외 검증이 본격화됐다. 당장 이 후보자 차남의 병역 면제와 이 후보자 동생이 과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이 후보자 차남이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사유로 2006년 병역이 면제된 사실을 두고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되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차남의 오른쪽 무릎에 철심이 박혀 있는 상태”라며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X선 촬영을 다시 할 용의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동생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건으로 2011년 이 후보자가 수사당국의 강도 높은 내사를 받았으나 연루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관료와 정치인으로서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해온 만큼 나름의 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대통령을 보좌해 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막중한 책무를 감안할 때 재삼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함은 마땅한 일일 것이다. 이 후보자 또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심성의를 다해 소명해야 할 것이다. 한데 지금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앞두고 시작된 장외 검증과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대응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드

서울시교육청이 결국 유치원 중복 지원자 합격 취소 방침을 철회했다. 지난해 11월 서둘러 도입한 가·나·다군별 지원 및 추첨제도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유치원 입학 경쟁률은 그동안 복수 지원의 무제한 허용으로 수백 대 1로 치솟기 일쑤였다.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중복 합격자의 등록 포기에 따른 재충원으로 사회적 낭비도 컸다. 그렇다 해도 서울시교육청이 현실성은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원아 모집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무리수였다.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마지막까지 중복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그런데 합격자가 가려진 이후 사립 유치원들이 지원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없었던 일’이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방침을 충실히 따른 학부모들만 바보가 된 꼴이다. 이렇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한 학부모들의 분노는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혼란은 예고됐던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지원자 명단을 받아 중복 지원을 가려내고, 등록 단계에서도 중복 지원자는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줄곧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립 유치원은 처음부터 지원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공인답지 못한 처신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 감독이 서울시향 발전에 끼친 공로를 무시할 수 없기에 그의 개인적 일탈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더욱 착잡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정 감독에게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니저 항공권을 가족들이 사용하고 외부 공연에 시향 단원을 동원하는가 하면 시향 공연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누가 봐도 부적절하고 창피스러운 일이다. 일각에서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모종의 숨은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정사(正邪) 감각이 마비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서울시향은 정 감독 취임 이후 외적·내적 성장을 이룬 게 사실이다. 2005년 그가 서울시향을 맡은 후 40%를 밑돌던 티켓 판매율이 지난해에는 90%를 넘었다. ‘오케스트라의 월드컵’이라는 ‘BBC 프롬스’에 진출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아시아에서 서울시향보다 더 잘하는 오케스트라가 없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허망한 노릇이다. 서울시는 정 감독과 일단 기존 계약을 1년 연장하고 내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으로 내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은 소통을 핵심에 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당장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환영의 뜻을 나타낸 데서 보듯 그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누구보다 야당과의 대화에 힘을 쏟아온 인물인 만큼 향후 정부와 국회의 원활한 대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인선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그가 충청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과 여권 내 대선 구도까지 염두에 둔 원려(遠慮)가 없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끝을 모르는 민심 이반의 다급한 여권 현실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소통과 화합이 우선적인 고려 사항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과연 이 총리 내정 하나만 갖고 지금의 국정 난맥을 헤쳐 나갈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현 정부 들어 최저점인 30%로 내려앉았다. 일주일 사이 5% 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이젠 박 대통령 골수 지지층에서마저 이탈 행렬이 시작된 셈이다. 올 한 해 경제 활성화와 남북 관계의 일대 전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외려 민

고리 원전 1호기 수명 재연장 논란이 뜨겁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 2007년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됐지만 2008년 다시 운영 승인을 받아 가동 수명이 10년 연장된 상태다. 설계수명 연장 만료 시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수명 재연장을 둘러싼 원전 당국과 시민사회의 힘겨루기도 한층 거세지는 양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지만 오히려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고리 1호기가 가동 중 무려 130차례나 고장 사태를 빚었다는 점은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고리 1호기가 폐쇄로 가닥이 잡힐 경우 원전폐쇄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기도 한다. 최근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등 탈원전 흐름이 뚜렷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원전정책의 생명은 국민의 안전이다. 고리 1호기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원전 사고·고장 건수의 20%가 고리 1호기에서 발생했다. 2013년에는 계획예방정비를 받고 재가동에 들어간 지 50여일 만에 또 말썽을 일으켜 불안감을 더해 주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