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은 올해가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인 한국 경제에는 적신호다. 가계의 소득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지갑은 꽉 닫혀 있다.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 쓸 수 있는 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율(평균소비성향)은 72.9%였다. 쓸 수 있는 돈이 100만원이라면 세금이나 연금 등을 빼고 순수하게 소비로 쓴 돈은 72만 9000원이라는 뜻이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다. 평균 소비성향은 2010년 77.3%를 기록한 이후 4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비에 적극적이지 않은 노인들은 지출을 더 줄였고 노후에 대비해 젊은 층도 씀씀이를 줄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반면 월평균 가계소득은 430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소비를 더 많이 줄였다. 소비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중산층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다. 가계 부채는 이미 1100조원에 이른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관광산업은 어느 분야보다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황금산업’이다. 지난 수년간 한류 붐을 타고 밀려드는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로 국내 관광산업은 더욱 주목받는 처지가 됐다. 올해 춘제(春節·중국 설) 연휴 기간에도 13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 유커 600만명 시대다. 관광·유통·서비스 등 우리 내수산업이 유커에 힘입어 상당한 특수를 누려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6개국의 중국 관광객 설문 결과 한국을 다시 찾고 싶다는 응답은 조사 대상 16개국 중 1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바가지 상혼은 여전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최근 유커의 ‘탈(脫)호텔’ 알뜰여행 추세가 뚜렷함에도 적정한 가격의 숙박 인프라는 태부족인 실정이다. 유적지를 설명하는 관광 가이드가 “한글은 세종대왕이 술을 마시다가 네모난 창살을 보고 만들었다”는 황당한 설명을 늘어놓는 판이니 우리 관광 인프라의 현주소가 얼마나 저열한 수준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부는 2017년까지 외래 관광객 2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를 놓고 여야가 오늘 또 한번 격돌한다. 오후 소집될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과 오늘 임명동의안 표결에 합의한 바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주장이 맞부닥치면서 지난 12일에 이어 다시 한번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휴일인 어제에도 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실시와 그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함으로써 오늘 임명동의 표결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그 결과가 어떠하든 오늘 이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은 이뤄지는 것이 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본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그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해법을 줄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다”며 거듭 여론조사로 이 후보자 인준 여부를 가릴 것을 주장했으나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 절차를 무시하는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여론조사 만능주의라면 대체 왜 의회와 정당이 존재해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따지고,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 여부를 가리도록 헌법이 소명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안이 산고 끝에 도출됐다. 세월호 특위 설립준비단은 그제 특별조사위의 사무처 인력 125명(공무원 50명, 민간조사관 70명)과 예산 198억 4600만원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11월 특위 설립법이 통과된 지 3개월 만에야 직제와 예산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인력은 원안대로 됐고 예산은 다소 삭감됐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세월호 침몰은 생때같은 학생 등 300여명이 바다에 수장된 믿기 힘든 사고가 아니었던가. 지금도 유족과 실종자 가족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고 진행 중이고 9명의 시신을 못 찾고 있다. 가족뿐인가. 국민도 오래도록 일손을 놓았다.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채 가라앉기만 하던 배의 모습이 뇌리에 깊이 남아 있다. 하지만 슬픔의 와중에 닥쳐 온 내수 침체의 여파는 경제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세월호를 둔 정쟁은 곳곳에서 똬리를 틀며 우리 사회를 둘로 극명하게 갈라놓은 것도 사실이다. 특위의 설립안 도출 과정에서 여당 측 위원이 퇴장하는 등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특위 설립 최종안이 나온 것은 잘된 일이다. 하세월 부여잡고 논쟁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 사안 중 하나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문제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같은 일을 해도 임금 격차가 크고 서로 경쟁이나 이동이 극히 제한된 우리의 노동시장은 기형적 구조임이 틀림없다. 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이라는 기본 합의안을 확정했고 다음달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노사정 대표들과 오찬을 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상관없이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가장 큰 난관은 역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다. 정년 연장과 통상 임금, 비정규직 보호, 고용 유연성 제고 등 초민감 사안과 맞물려 있어 엉켜 있는 실타래를 풀기가 만만치 않다. 기형적인 노동시장 구조, 특히 전체 근로자의 30%를 넘어선 비정규직 양산 문제는 우리 사회를 통째로 뒤흔드는 뇌관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당대에 그치지 않고 신분과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성 구조가 됐다. 엊그제 보도된 ‘비정규직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개최를 16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정치권이 또다시 들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어제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여야 공동으로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결과를 승복할 용의가 있고, 이런 사항의 경우 국민의 여론이 답”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여야를 가릴 필요도 없이 공당의 대표가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를 놓고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여론을 바탕으로 특정 사안에 소신 있는 원내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면 더더욱 탓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본회의 표결의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 대표의 전격적인 여론조사 제안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흠집’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상당 부분 힘입었을 것이다. 전문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산과 병역 문제, 언론 외압 등에 휩싸인 이 후보자가 총리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합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 뜻’을

직원 300명 이상인 대기업 10곳 중 3곳꼴로 고용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단체협약 실태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 600여곳 가운데 180여곳(29%)은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 가족의 채용특혜를 보장하는 고용 세습을 하고 있다. 노조가 고용 세습을 요구하고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단협조항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특혜를 요구하는 노조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회사가 나쁜 짓을 같이 하는 ‘공범’과 다를 게 없다. 정년퇴직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우선채용 조항을 둔 곳도 있고 2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의 자녀 중 한 명을 우선 채용 대상으로 적시한 곳도 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개인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직원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조항을 둔 회사도 있다. 기가 찰 일이다. 노조가 없는 굴지의 한 대기업은 임원(상무급 이상)의 자녀가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주기까지 한다. 대학 때 아무리 열심히 스펙을 쌓고 해외 연수까지 다녀와도 요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일 만큼 취업난이 심각하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총리를 바꿀 때마다 이런 홍역을 치러야 하는지, 거칠고 척박한 정치문화를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어제 여야가 실랑이 끝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16일 열기로 간신히 합의했으나 이 후보자 청문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한국 정치의 미욱함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을 듯하다. 누구보다 이 후보자 본인이 국민을 낙담케 했다. 자신과 아들의 병역 문제나 부동산 투기 논란 등은 접어 두더라도 언론과 관련해 그가 내놓은 일련의 발언들은 과연 그가 대한민국 43대 총리로 적합한지 근본적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알고 지내던 기자를 대학 총장과 교수로 앉혔느니, 기자 자신도 모르게 인사 조치할 수 있다느니 하는 망언을 그 누구도 아닌 기자들 앞에서 쏟아낸 모습에선 그가 총리로서는커녕 공인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 소양을 지닌 것인지 의심케 된다.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자리에서 행할 권력이 어떤 모습을 띨 것인지도 우려스럽다. 백번 양보해 이 후보자가 해명한 대로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평범하지만 의미심장한 법언을 금과옥조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불문율도 빛을 잃어 가고 있는 듯하다. 법관이 판결이 아닌 허섭스레기 같은 ‘장외(場外) 잡글’로 말하려고 하는 세상이 됐다. 편향된 인식과 저급한 표현의 글 같지 않은 글로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직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막말 댓글’ 수천 건을 올려 논란을 낳고 있다. 수도권 법원에서 일하는 모 판사가 최근 몇 년 사이 포털에 익명으로 올린 글들을 보면 그대로 옮기기조차 민망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박통, 전통 시절에 물고문, 전기고문했던 게 역시 좋았던 듯” 운운하는가 하면 “전라도에선 시민의 상식이란 새누리당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쓰기도 했다. 익명성의 그늘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지역감정으로 얼룩진 글들을 마구 써 젖힌 것이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떠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부적절한 행동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법관윤리강령 2조에는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끼로 xxx을 쪼개기에도 시간

정부의 경영평가에 대비해 공공기관 10곳 중 8곳 이상이 별도의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62곳의 공기업과 준(準)정부기관 중 51개 기관이 경영평가 전담팀을 두고 있다. 별도 조직을 운영하는 인건비만 연간 3억 6000만원에 달한다. 경영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접대와 연구용역 몰아주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대 비용까지 더한다면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방만 경영을 해소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기관들이 또 다른 불필요한 지출을 하도록 부추기는 셈이다. 공기업들이 경영평가에 매달리는 것은 평가 등급에 따라 직원이나 기관장의 성과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낮은 평가를 받으면 당연히 직원들의 성과급은 크게 준다. 기관장도 낙제점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퇴출 대상이 된다. 그러니 기를 쓰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양질의 보고서를 써내야 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의 평가 기준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면 별도의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바뀔 때마다 평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이틀간 펼쳐진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남에 따라 이제 정국의 초점은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로 모아졌다. 정가의 분위기로 보면 당초의 예상과 달리 임명 동의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인 듯하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을 통해 드러난 갖가지 의혹과 논란을 들어 총리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임명에 반대한다는 뜻을 굳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용준·안대희·문창극 후보자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네 번째로 총리 문턱에서 낙마하는 후보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몇몇 흠결은 총리로서의 적격을 가늠하는 데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그가 언론사 간부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언론 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비록 사석이라고는 하나 이를 기자들에게 버젓이 공개한 점은 그 행위 자체의 부당성은 물론 고위 공직을 지낸 정치인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낮은 수준의 언론관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묵과하기 어렵다. 더욱이 처음에는 발언 자체를 부인했다가 야당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뒤늦게 “편안한 자리에서 한 농반진반(半眞半)의 얘기”라거나 “

지난해 세수결손액이 사상 최대인 10조 9000억원에 이르렀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작년 결손액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경제가 좋지 않은 탓에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 법인세수는 42조 7000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2.7% 줄었다. 반면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수는 25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5%나 증가했다. 겉으로만 볼 때 정부는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봉급생활자들의 주머니만 턴다는 불만이 나올 법하다. 경기가 나쁘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어려울 때는 가계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나라 살림을 빠듯하게 운영하기보다 오히려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불황을 타개하고자 한다. 불황기의 적자재정은 어쩔 수 없지만 경제성장률과 세수 목표액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과도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지난해에만 20조 7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그러다 보니 나랏빚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3조원 늘어난 57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적정 수준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다. 예상했던 대로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병역과 아파트·땅 투기 의혹 등 그동안 불거졌던 다양한 비리 의혹에 대한 공세를 폈고, 여당 청문위원들은 넉넉하게 해명 기회를 줘 가면서 엄호하는 전형적인 청문회로 전락했다. 후보자 지명 때만 해도 3선 의원의 도지사 출신으로 모나지 않게 여당 원내대표직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는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청문회 준비 기간 각종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고 청문회 첫날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한 해명에 치중했지만 현재로서는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지조차도 불투명해졌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은 실로 ‘의혹 종합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병역(보충역)과 차남의 병역 면제, 분당 부동산 투기와 타워팰리스 다운계약서, 황제 특강, 박사 학위 논문 표절 등 의혹까지 망라됐다.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를 힘으로 막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언론 외압’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언론 외압 논란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대화 녹취록과 정반대로 답변을 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일요일 임시 공관이던 은평뉴타운 복층아파트에서 가회동 새 공관으로 이사한 것을 놓고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가회동 공관은 시청까지 직선 거리가 2.53㎞로 대지 660㎡의 단독주택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방 5개, 회의실 1개, 거실 1개, 마당 등을 갖췄다. 2년간 전세보증금이 28억원으로 2억 8000만원대인 은평뉴타운 아파트 임시 공관에 비해 10배나 비싸다. ‘호화공관’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새 공관에 폐쇄회로(CC)TV 5대와 접견실 등을 새로 꾸미면서 한 달간 들어간 수리비만 8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일부 보수시민단체들은 ‘황제공관’이라고 공격을 하면서 “가회동에서 대통령이 많이 배출됐는데 이번 공관 이전은 대권을 위한 과정”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가회동에서 살던 윤보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회동에서 대권을 쥔 것을 놓고 하는 소리다. 새로 이사한 공관의 넓은 마당에서 국내외 인사를 수시로 초청해 만나면서 정치적인 외연을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대선을 염두에 둔 ‘공관정치’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측은

여야와 정부가 뒤엉켜 정국에 3각 파도를 몰고 온 복지·증세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등과 긴급 회동을 가지면서다. 박 대통령이 ‘선(先) 경제활성화 후(後) 증세 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당정 간 난기류는 일단 잦아들었다. 그러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증세 통한 복지’ 드라이브를 계속 걸 태세다. 청와대든 여야든 비현실적 도그마는 버리고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 두 갈래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합리적 타협점을 찾을 때다. 박 대통령은 그제 정치권의 증세론에 대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는 “경제 활성화가 안 되면 증세를 해도 모래성(城)”이란 논거에서 보듯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화하겠다는 의지일 게다. 하지만 대통령의 언급은 여당 지도부조차 ‘증세 없는 복지’는 비현실적이라고 규정한 뒤끝이라 공허하게 들린다. 더욱이 복지 수요는 급증하는데도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10조 9000억원이나 부족해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였지 않은가. 이런 마당에 비록 대선 공약이라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이에 집착하는 건 미생지신(尾生之信)의 우(愚)를 범하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다. 예상했던 대로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병역과 아파트·땅 투기 의혹 등 그동안 불거졌던 다양한 비리 의혹에 대한 공세를 폈고, 여당 청문위원들은 넉넉하게 해명 기회를 줘 가면서 엄호하는 전형적인 청문회로 전락했다. 후보자 지명 때만 해도 3선 의원의 도지사 출신으로 모나지 않게 여당 원내대표직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는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청문회 준비 기간 각종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고 청문회 첫날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한 해명에 치중했지만 현재로서는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지조차도 불투명해졌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은 실로 ‘의혹 종합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병역(보충역)과 차남의 병역 면제, 분당 부동산 투기와 타워팰리스 다운계약서, 황제 특강, 박사 학위 논문 표절 등 의혹까지 망라됐다.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를 힘으로 막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언론 외압’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언론 외압 논란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대화 녹취록과 정반대로 답변을 해

남북 대화의 시계가 뒤로 가는 듯하다. 5·24조치부터 해제하라며 우리의 대화 제의에 귀를 막은 북한은 지난 6일과 8일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저들의 무력 시위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겠으나 이것 말고도 북녘에서 전개되는 이런저런 움직임들을 종합하면 당분간 남북이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일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힘을 얻어 가는 형국이다. 합참에 따르면 엊그제 북이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러시아제를 본떠 만든 KN 계열의 신형 미사일로 추정된다. 특히 6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발사한 함대함 미사일은 최대사거리가 130㎞에 이르는 데다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15m의 초저고도 비행이 가능해 우리 함정에 치명적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음달에 있을 한·미 키리졸브 합동군사연습에 맞불을 놓는 의미도 있겠으나, 화해의 손짓 뒤로 끊임없이 군비 증강에 몰두하는 저들의 실상을 거듭 확인시켜 주는 증거물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런 북의 움직임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다. 지난해 11월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모스크바 방문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9월 국정원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던 1심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항소심이 바로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다. 원 전 원장의 수사와 재판은 현직 대통령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이 있어서 이목이 집중됐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외압 논란이 일었고 특별수사팀장이 경질되는 등 파란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량의 댓글을 트위터에 단 혐의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선거 때 정치 관여가 당연히 선거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궁색한 논리를 내세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파문은 확산됐다. 1심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며 공개 비판한 지법 부장판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야당은 “지나가는 소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어제 당선 이후 첫걸음으로 국립현충원 이승만·박정희 두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이라고 적고, 화해와 통합을 강조하면서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만 참배했던 대선 후보 때에 비해 달라진 모습이다. 대표 취임 일성으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예고했던 것과는 결이 다른 행보다. 문 대표가 강조한 ‘통합의 정치’가 그저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야권이 대안 없는 선동성 비판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증폭시키려다 외려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좀먹는 구태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국민 다수가 문 대표의 이·박 두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를 긍정 평가하는 까닭이 무엇이겠나.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친노 세력의 대표 주자인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건국에 공이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에 공이 있다”고 참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평가는 어쩌면 수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정치연합 측이 반겨야 할 일이다. 우리의 현대사가 독재나 장기 집권으로 굴곡은 많았지만, 온 국민이 함께 땀흘려 선진국 문턱까지 도약한 성취마저 부정할 이유는 없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언론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언론사 간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 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그는 지난달 말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는 “윗사람들하고,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 국장, 걔 안 돼. 해 안 해? 야, 김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라고 말했다. 특정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과시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기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는 사적인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접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정중히 구하고자 한다”고도 했지만, 정작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는 듯하다.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언론관(觀)은 어떻게 해명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사 간부와의 친분으로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도 어불성설이지만, 총리 후보자는 언론사에 대한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