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으로 불우 이웃들에겐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다. 넘쳐나던 세밑 온정은 경기 침체로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이런 현실을 수치로 보여 주는 게 ‘사랑의 온도탑’이다.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현재 60도를 넘지 못했다. 지난해 같은 때보다 7도쯤 낮다. 온도탑은 2000년 설치 이후 14년째 목표치 100도를 달성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목표에 미달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지방의 온도탑들은 이보다 더 온도가 낮다. 그래도 훈훈한 인정을 느낄 수 있는 건 ‘얼굴 없는 천사들’ 때문이다. 지난 23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60대 남성이 1억 2500만원을 건네고 사라졌다. 서울 명동에서도 익명의 남자가 ‘신월동 주민’이라고 적힌 1억원짜리 수표가 든 봉투를 전달하고는 자취를 감추었다. 벌써 4년째다. 한푼 두푼 모은 동전 1만 1746개(115만 5340원), 연탄 2만장, 쌀 100포대를 몰래 기부한 사람들의 선행도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전북 전주시 노송동에는 ‘천사비’가 서 있다. 올해 5030만 4390원을 포함, 15년째 3억 4800만원을 기부한 독지가를 기려 전주시가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이 가시권에 들어서는 분위기다. 정부가 최근 미국을 포함해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군사교류를 확대한 데 이어 그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신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한·일 차관회의가 열렸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비공식 회의에서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해결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했고 지난달 열린 국장급 협의를 잘 살려나갈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인 내년을 양국 관계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양국 수뇌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내년에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거쳐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그해 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리고 아베 정권의 이어진 역사 도발 및 우경화 행보로 인해 급속히 냉각됐던 양국 관계가 해빙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물론 반가운 일이다. 한·일 관계의 파국을 막고 상호 신뢰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열어 가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가 그제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회의에서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 153건 중 114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8개 경제단체가 개선을 건의한 안건 가운데 4건 중 3건꼴로 한 달 만에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 연체금을 물리던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 방식을 1일 단위로 고친 것이나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콘도나 리조트에서도 팔 수 있도록 확대한 것 등은 작지만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조치다. 정보기술(IT) 업체의 금융업 진출을 막았던 전자금융의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나 통신요금인가제, 프로 스포츠 경기장 규제 등을 풀어 준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한껏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 가며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단두대’라는 단어 자체도 섬뜩하지만 “진돗개는 물면 살점이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 ‘원수’, ‘암덩어리’라는 거친 표현까지 이어졌다. 정작 이번 조치에서는 그러나 가장 민감한 핵심 현안인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15년은 모두가 알 듯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다. 7500만 겨레가 더 없는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받아안은 지 70년이 되는 해다. 강산이 일곱 번 바뀌고, 한 목숨이 생을 정리할 시간을 맞이할 만큼의 오랜 세월이건만 두 동강 난 한반도는 지금껏 무엇 하나 달라진 게 없다. 분단 70년 역사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민족적 명제는 그래서 더더욱 절실하고 간절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이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 4년째로 접어드는 내년은 남북 관계에서 일대 전환점이 되기에 더없이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본다. 무엇보다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이에 따른 외교적·경제적 압박이 더이상 견뎌 내기 어려운 수위로까지 치달은 상태다. 전통 우방인 중국은 북한을 혈맹이 아닌 ‘일반국가’로 격하시키며 거리를 한껏 벌렸고,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는 핵과 미사일을 넘어 북한의 척박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을 선언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안으로는 다소 나아진 식량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빈곤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장성택 처형 이후 잠재적 체제 불만 세력의 위협도 좀처럼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 환자를 그대로 놔둔 채 생일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면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실에서 생일 케이크를 들고 있거나 음식을 먹는 모습 등이 그대로 나온다. 수술 환자를 배경으로 셀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가 하면 수술에 쓰일 가슴 보형물로 장난을 치고 수술 도구로 팔찌를 수리하는 장면도 여과 없이 공개됐다. 그야말로 성형공화국의 말폐적 증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 살풍경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흉부외과 의사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의견 충돌을 빚은 뒤 전신마취를 받고 수술대에 누워 있는 어린 아이를 놓아둔 채 수술실을 나가 버린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의료계의 ‘신종 갑질’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죄질이 너무 나쁘다. 반인권적 패륜 행위다. 우리는 언제부터 의사가 수틀리면 하던 수술을 마음대로 때려치우는 무지막지한 세상,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곁에 두고 ‘가학적’ 파티를 즐기는 막된 세상에 살게 되었는가. 병원 측은 생일 파티는 환자가 수술 후 회복 중

박근혜 정부 들어 고졸 출신자 채용이 2년째 줄어든다고 한다. 내년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규모는 134개 기관에서 1722명으로, 올해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규모(1933명)보다 211명이 준다. 올해 고졸자 채용 규모도 이미 지난해(2112명)보다 179명이 줄었으니, 2년 연속 감소하는 셈이다. 내년도 공공기관 전체 신입 사원 채용이 486명이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은행의 고졸 채용도 지난해 30%나 급감했다. 앞으로 5년 내 고졸 공채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10곳 중 1곳에 그쳤다는, 전국 651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도 있다. 이명박(MB)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의 20%를 고졸로 뽑고 비중도 차차 늘려서 2016년까지 40%를 채우겠다고 약속한 것과 거꾸로 가고 있다. 고졸자를 우대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말만 믿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진학했던 학생들은 졸업할 때가 돼서 정부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듯하다. 지난해 1기 마이스터고 졸업식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졸업생들을 격려해 줄 때의 분위기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졌다. 고졸 채용이 크게 준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정부가 오늘 미국·일본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국방 당국 간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지만 뒷공론이 무성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나 중국의 반발 가능성 등을 내세우면서다. 이런 반대 논거를 100% 무시할 순 없다. 그러나 이번 약정은 가시화하지 않은 실(失)만을 강조하기보다 얻게 될 안보상의 득(得)을 균형 있게 짚어 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물론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꺼림칙해하는 여론도 있다. 아베 정부의 집단자위권 도입에 빌미를 준다는 우려도 그 하나다. 그러나 이번 약정으로 한·일이 공유하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에 국한돼 있다. 약정이란 용어가 말하듯 한·미 간 혹은 미·일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에 비해 극히 낮은 단계다. 그런데도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일 수도 있다. 일본의 국수주의적 우경화뿐만 아니라 정부가 자초한 탓도 크다는 얘기다. ‘밀실 추진’ 논란 끝에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떠올렸을 때 그렇다. 그러나 이번 약정으로 우리에게 실보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정치연합이 성큼 당대표 경선 체제에 들어섰다. 어제 비노(비노무현계) 진영의 호남 중진 박지원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친노(친노무현계)의 좌장 격인 문재인 의원이 금명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130개 의석을 지닌 제1야당이 반년 가까이 이어진 비상체제를 끝내고 정상적인 당 체제를 갖추게 된다는 점은 정치의 정상화 차원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비상체제를 태동시킨 7·30 재·보궐 선거 참패가 던져 준 메시지를 반추한다면 지금 새정치연합의 모습에 박수를 보낼 수는 없을 듯하다. 무엇보다 새정치연합 당대표 경선이 박·문 두 의원의 ‘2인극’으로 축소된 점이 딱하다. 당의 앞날을 가로막는 ‘공적 1호’로 계파정치가 꼽힌 지 오래이건만 새정치연합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정치 여정의 키를 쥔 새 대표를 또다시 계파 대결로 뽑는 운명을 택했다. 지난 21일 중도 성향 소속 의원 30명이 계파 대결 반대를 외치며 이들과 정세균 의원의 경선 불참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으나 결과는 지리멸렬로 귀착됐다. ‘새 인물’로 주목받던 김부겸 전 의원은 대표 경선 불참을 선

기획재정부가 그제 발표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세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대기업은 적어도 세후(稅後) 이익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 배당, 임금인상에 써야 한다. 이에 못 미치는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금(기업소득환류세)을 물어야 한다. 설비투자가 적은 서비스업은 세후 이익의 30%를 배당이나 임금인상에 써야 한다. 해외투자와 인수·합병(M&A)은 투자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투자를 활발히 하지 않은 700여개 기업이 1조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투자를 늘리고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상식을 벗어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기업을 윽박질러 투자와 배당을 늘리고,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것은 정상은 아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투자 증가율은 2.8%에 그칠 만큼 빈사 상태에 허덕이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내수진작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기업의 세(稅) 부담만 늘려 기업의 경쟁력만 갉아먹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기업의 최대 가치는 이윤 추구다.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이곳저곳 투자해 온 게 기업이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이 관경(官經) 유착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토부 공무원들이 해외출장길에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분노를 더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밝힌 제보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 과장 1명과 직원 2명, 공기업 직원 2명 등 5명이 대한항공을 이용해 유럽 출장을 가면서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승급을 무료로 제공받았다고 한다. 이 같은 ‘부당 예우’가 사실이라면 뇌물과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에 대한 특혜가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토부가 어제 뒤늦게나마 좌석 승급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을 대로 잃은 국토부의 조사를 국민이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검찰과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좌석 특혜 여부를 포함해 이른바 ‘칼피아’의 실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혜성 좌석 업그레이드가 과연 국토부 공무원에게만 이뤄졌겠느냐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이참에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해 온 종교인 과세 문제가 길을 잃어버린 형국이다. 종교계 일각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와 집권 여당이 시행 유예 기간만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새누리당이 요구한 2년 대신 1년으로 유예 기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2016년 초부터 실시될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총선 등 향후 선거 일정을 감안했을 때다. 부디 이런 비관적 예상이 빗나가도록 당정이 함께 맹성하기 바란다. 우리 사회의 누구도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을 드러내 놓고 부인하진 않는다. 역대 정부가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종교계를 의식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행을 묵인해 왔을 뿐이다. 현 정부가 출범 초부터 종교인 과세 추진 방침을 흘렸을 때 다수 국민이 내심 반긴 이유다. 이제는 ‘비(非)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였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국민은 다시 배신감을 느껴야 할 판이다. 선거가 없는 해인 내년에도 이해 집단의 반발에 부딪쳐 시행을 유보한 터에 무슨 수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추진할 건가. 결국 건국 이래 종교인에게만 허용해 왔던 소득세 특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온존하게

기업인 가석방론이 여권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정의 핵심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한목소리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인 특히 재벌 기업인의 가석방은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여당 원내 지도부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청와대 또한 ”논의한 바 없다”며 짐짓 거리를 두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일 것이다. 더구나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자칫 ‘재벌 편들기’로 비칠 수 있는 기업인 가석방을 누구도 선뜻 나서서 주장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은 누가 혼자 총대를 메거나 애써 회피하려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경제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가 정치적 역풍을 의식해 여론을 떠보는 차원에서 던져 보는 것이라면 차라리 거둬들이는 게 낫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려면 재벌 총수에게 ‘은전’(恩典)을 베풀

자칭 ‘원전반대그룹’이란 해커가 원전 파괴 협박과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어제 긴급 국가사이버안보위기 평가회의를 열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산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 차관(급)들이 참석해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한 원전반대그룹은 지난 15일 내부 자료를 유출하면서 크리스마스부터 3개월간 고리 1·3호기와 월성 2호기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신이 보유한 10여만장의 자료를 추가 공개하고 2차 파괴를 실행하겠다고 협박했다. 원전반대그룹이 원전 도면 등 내부 자료를 유출할 때 사용한 인터넷주소(IP)의 접속 지역이 중국 선양(瀋陽)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위터에 한수원 내부 자료를 올렸던 지난 15일 해당 트위터 ID에 접속한 IP를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선양의 가상사설망(VPN) 업체로 확인됐다는 것이 검찰의 발표다. 검찰의 발표가 맞다면 지난 3월 20일 농협·언론사 전산망 공격 등 지난 5년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는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테러만도 일곱 번째다. 북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절대평가를 하기로 한 명분으로 과도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 학교 영어교육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수능 영어 절대평가안’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수능의 변별력 실종 우려와 국어·수학·탐구영역 등으로 사교육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영어실력 저하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생의 경쟁이나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말하기·듣기 영어 교육의 준비 부족 등으로 정상화도 어렵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수능 영어는 다른 과목과 같이 등급·표준점수·백분위로 제공되지만, 절대평가로 바뀌면 등급만 제공된다. 도입이 거론되는 9등급 방식을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70만명이 시험을 봐서 모두 90점 이상을 받으면 1등급이 된다. 2015년도 수능 영어 응시자 58만명 가운데 상위 15% 정도인 8만 7000명 정도가 90점 이상을 받았다. 절대평가였다면 이들이 모두 1등급으로 환산된다. 대부분의 수능 영어 응시자가 1, 2등급이 된다면 다른 과목에서 변별력이 강화돼야 한다. 즉 절대평가에

검찰이 어제 대한항공과 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땅콩 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김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대한항공과 국토부 간 유착 의혹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가 처음부터 봐주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 ‘월권 회항’ 사건에 대한 국토부의 인식과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가 대한항공 출신을 조사 담당자로 내세워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100% 확신한다”는 단언은 일주일 만에 허튼소리로 판명났다. 서 장관은 국회 현안 보고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공정성 훼손을 의심할 만큼 허술하게 조사가 이뤄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연중 발생하면서 정부의 방역 체계에 허점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I는 올 들어 우리나라에서 1월, 7월, 9월, 11월 등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일상적으로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고병원성 AI 감염 등을 이유로 살처분한 오리와 닭은 1446만 마리나 된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라는 좋지 않은 기록이다. 구제역도 지난 7, 8월에 이어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지난 3일엔 충북 진천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3년 이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지난 5월 백신접종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지만 이미 7월에 경북 의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불과 2개월 만에 청정국 지위를 반납했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초기 바이러스 차단 방역에 실패하면서 진천에서 천안, 증평, 청주까지 확산됐다. 2011년의 구제역 파동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1년 1월 5일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걷잡을 수 없이 2개월간 확산됐지만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약 3조원의 손실을 냈다. 올해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O형이다. 방역 당국은 대부분 축산

박근혜 대통령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면서 개각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단지 해수부 장관 한 명을 바꾸는 선이 아니라 집권 3년차를 맞아 정부 분위기를 일신하고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폭 이상 개각이 뒤따를 것이라는 얘기가 비교적 무게감 있게 흘러나오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설도 전해진다. 박 대통령의 의중이 얼마나 반영된 관측인지는 불분명하나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이런저런 개각설은 비단 단순한 전망 차원이 아니라 당위 차원에서 마땅히 비중 있게 논의돼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내년 2015년은 임기 5년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다. 안으로는 정부 출범과 함께 수립한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성과를 거둬들여야 할 시기이고, 밖으로는 좀처럼 대화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시기다. 집권 3년차라는 점에서 5년 임기의 대통령이 그나마 온전하게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고, 특히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소신 있게 개혁 과제들을 밀고 나갈 여건을 제공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201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 며칠 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인권이란 인류의 ‘보편적’ 권리임을 국제사회가 거듭 확인한 형국이다. 이는 북한 정권과의 관계개선 필요성 등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워 북한 인권 문제는 당분간 덮어 둬야 한다는 허위 의식에서 벗어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국회도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연내에 처리해 북한 주민의 절박한 인권을 돌보라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북의 인권상황을 공식 의제화한 안보리의 이번 표결에서 찬성표는 11개국에서 나왔다. 상임·비상임 이사국 15개국 중 3분의2를 웃돌았다. 지난번 유엔 총회 본회의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도 회원국 116개국이 찬성표를 던쳐 압도적 비율로 통과됐었다. 물론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하긴 했다. 하지만 ‘기를 쓰고’ 반대 토론에 나서지는 않았다. 대내적으로 인권을 탄압한 전비(前非)가 있는, 두 나라가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북의 인권문제의 심각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유엔 총회 결의안에 이어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화한 것은 이념을 떠나 인류 보편적 가치로

정부가 어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사학연금 개혁안은 내년 6월까지, 군인연금 개혁안은 내년 10월까지 내놓겠다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관계 부처 간 충분한 논의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이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방송에 나가 “공무원연금을 우선 추진한 이후 그 문제(군인연금·사학연금 개편)도 자연스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의 말이 하루 만에 ‘허언’(虛言)이 된 것은 당·정 간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군인과 교사들까지 건드리는 데 반대하고 있다. 군인·교사들의 표까지 대거 떨어져 나가면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공무원연금(개혁)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힘들게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면서 매일매일 하고 있다”면서 “연금 개혁을 국회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와 상의도 없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가 어제 한때 일제히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부분 오후에 복구됐다고는 하나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외부 세력의 해킹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미국이 영화제작사 소니픽처스 해킹 세력으로 북한을 지목하며 ‘상응한 대응’을 천명한 직후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본격적인 사이버 전쟁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그제 정례 브리핑에서 “(소니 해킹) 대응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 ‘사이버 보복’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기도 하다. 정황만 갖고 북한의 인터넷 다운 사태를 미국에 의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얻을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반북 극우단체나 국제 해커 집단이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한다. 지난해 4월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는 북의 대남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해 회원 명단을 공개하고 북한 웹사이트를 일시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을 가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실상이 어떠하든 이번 사태는 소니 해킹으로 촉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