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총리를 바꿀 때마다 이런 홍역을 치러야 하는지, 거칠고 척박한 정치문화를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어제 여야가 실랑이 끝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16일 열기로 간신히 합의했으나 이 후보자 청문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한국 정치의 미욱함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을 듯하다. 누구보다 이 후보자 본인이 국민을 낙담케 했다. 자신과 아들의 병역 문제나 부동산 투기 논란 등은 접어 두더라도 언론과 관련해 그가 내놓은 일련의 발언들은 과연 그가 대한민국 43대 총리로 적합한지 근본적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알고 지내던 기자를 대학 총장과 교수로 앉혔느니, 기자 자신도 모르게 인사 조치할 수 있다느니 하는 망언을 그 누구도 아닌 기자들 앞에서 쏟아낸 모습에선 그가 총리로서는커녕 공인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 소양을 지닌 것인지 의심케 된다.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자리에서 행할 권력이 어떤 모습을 띨 것인지도 우려스럽다. 백번 양보해 이 후보자가 해명한 대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한 실언’이었다 해도 그 경조부박(輕?浮薄)을 총리의 자질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일이다.

딱하기로 따지면 이 후보자 양편에 선 여야도 뒤지지 않는다. 국회를 이끄는 다수 여당으로서 새누리당은 시종 이 후보자 감싸기로 일관했다. 인사 검증이라는 국회 본연의 책무는 뒤로한 채 그를 두둔하고 옹호하는 데 급급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검증의 잣대가 아니라 당리당략의 저울로 그를 재단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현 정부 출범 후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따지는 모습부터가 이해타산을 앞세우고 있음을 말해 준다.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강행이니 저지니 하며 드잡이를 하는 여야의 일상적 구태도 이젠 신물이 날 지경이다. 후보자 임명동의 여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표결의 대상이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 각자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찬반 의사를 밝히고, 그 총의에 따라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지으면 그만이다.

소수 야당으로서 부적격 총리 임명을 저지할 수단은 국회 의사일정 거부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그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몫이며 국민이 심판할 일이다. 야당으로서는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총리 인준을 빌미로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국정 현안들이 줄줄이 파행을 빚는다면 그 피해는 정작 자신들이 위한다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뿐이다.

이 후보자 1명을 둘러싼 공방으로 한국 정치가 멈춰야 할 만큼 나라가 한가하지 않다. 증세 논란으로 비화한 세수 부족만 해도 민생경제 법안을 국회가 제때 처리만 했어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던 일이다. 2월 임시국회에도 현안이 가득하다. 정치 공방으로 국회를 묶어 두고는 그에 따른 비용을 국민에게 청구하는 건 정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