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국제사회가 추진 중인 ‘신기후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시안을 발표했다. 2030년 배출전망치(BAU)를 8억 5060만t으로 산정하고 14.7%, 19.2%, 25.7%, 31.3%를 줄이는 네 가지 시안이다.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2009년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는 2020년 기준으로 30%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었다. 따라서 앞의 세 가지 안 중 하나로 결정되면 당시보다 후퇴하는 안이 된다.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업과 환경단체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환경을 위해서는 배출량을 많이 줄일수록 좋지만 그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의 시안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기업들은 정반대로 가장 강도가 약한 1안(14.7% 감축)조차 지키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은 환경보호와 기업의 부담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적절히 고려해 최종안을 정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이익과도 연관돼 있다. 그러잖아도 저성장에 접어든 마당에 정부로서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성장률을 저해하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의무감축 국가가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이런 경향은 비단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중국과 인도 등도 현재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며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적 재난을 겪을 것이다. 우리도 유엔기구협약 등의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기에는 아직 선진국 진입을 달성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이른 감이 있다.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실리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기부도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이 하는 게 맞듯이 온실가스 감축도 우리의 경제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각국의 경제력과 배출량에 따라 감축량을 배분하는 원칙을 지나치게 어기지만 않으면 된다고 본다. 명분과 실리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실리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