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국가 재난 상태인 작금의 메르스 사태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의 모습을 도통 볼 수 없었던 까닭이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정부의 ‘메르스 대응 지침’ 등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현재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한다. 규정에 따르면 재난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돼야 보건복지부 등의 요청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주의’ 단계에서는 일일 상황 점검 및 동향보고 정도만 해야 한다니 현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안이하게 여기는지 알 만하다.
국민 대부분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국민안전처가 이름과는 달리 국민 안전보다는 관리 규정만 앞세워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자문해 보길 바란다. 그렇잖아도 이번 메르스 대란 초기부터 국민안전처가 보여 준 실망스런 모습에 일부 국민들은 ‘국민안전처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관계 부처 회의를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열흘이나 흐른 뒤인 지난 1일 지각 소집하더니 지난 6일에는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예방 수칙을 무슨 대단한 내용이나 되는 양 긴급 재난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비판을 자초했다.
위기를 침소봉대해서도 안 되지만 안이하게, 가볍게 대처해서는 더욱더 안 되는데 국민안전처 관계자들의 인식은 후자인 것 같아 이만저만 걱정스럽지 않다. 이성호 차관이 그제 국회 메르스대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놓은 발언은 솔직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 차관은 현재의 메르스 사태를 신종플루 때와 비교해 “조그만 부분(상황)”이라고 말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수뇌부가 이렇게 안이하니 부하 직원들은 어떨지 안 봐도 뻔한 것 아닌가.
물론 이번 메르스 사태는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점에서 국민안전처의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온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국민안전처를 설립한 취지에 비춰 보면 이번 메르스 대란에서 국민안전처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했다. 지금 우리는 사실상 준(準)재난 상태 아닌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규정만 앞세워 ‘뒷방 샌님’처럼 뒷짐 진 채 구경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이상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적극적·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국민 대부분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국민안전처가 이름과는 달리 국민 안전보다는 관리 규정만 앞세워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자문해 보길 바란다. 그렇잖아도 이번 메르스 대란 초기부터 국민안전처가 보여 준 실망스런 모습에 일부 국민들은 ‘국민안전처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관계 부처 회의를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열흘이나 흐른 뒤인 지난 1일 지각 소집하더니 지난 6일에는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예방 수칙을 무슨 대단한 내용이나 되는 양 긴급 재난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비판을 자초했다.
위기를 침소봉대해서도 안 되지만 안이하게, 가볍게 대처해서는 더욱더 안 되는데 국민안전처 관계자들의 인식은 후자인 것 같아 이만저만 걱정스럽지 않다. 이성호 차관이 그제 국회 메르스대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놓은 발언은 솔직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 차관은 현재의 메르스 사태를 신종플루 때와 비교해 “조그만 부분(상황)”이라고 말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수뇌부가 이렇게 안이하니 부하 직원들은 어떨지 안 봐도 뻔한 것 아닌가.
물론 이번 메르스 사태는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점에서 국민안전처의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온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국민안전처를 설립한 취지에 비춰 보면 이번 메르스 대란에서 국민안전처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했다. 지금 우리는 사실상 준(準)재난 상태 아닌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규정만 앞세워 ‘뒷방 샌님’처럼 뒷짐 진 채 구경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이상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적극적·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2015-06-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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