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형국으로 연일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청정 지역으로 알려졌던 강원도와 충북 지역에서도 어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어제까지 확진자 수는 95명이나 된다.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어제까지 격리자만 3000명 가까이 된다. 초동 대처를 잘못해 인명적 피해도 늘고 있고,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의 뒤늦은 대책 마련 탓에 방역망은 곳곳에서 뚫리고 있다. 국민들의 공포심도 확산되고 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한 대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정부의 미숙한 메르스 초등 대처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메르스 대응에서 리더십 부재가 화를 키웠다는 주장은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내각에 위기관리를 할 인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가장 근본 문제”라며 내각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질타했다. 그는 “전부 다 대통령만 쳐다보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여당이라도 지금은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각이 무능한 것은 박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 방식에 길들여진 내각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타성에 젖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쓰고 이를 부처에 전달하기 바빴던 국무위원들이 국가적 위기에 대통령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일대일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와 복지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 장관은 확진자 발생 6일 만에야 국무회의 석상에서 보고했다.

총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도 불확실하다. 현재 정부의 메르스 관련 기구는 공식적으로 3개다. 질병 관련 대책은 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지원 업무는 국민안전처 장관을 본부장으로 8개 부처·청으로 이뤄진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가 한다. 청와대 비서실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관합동대책반이 있다. 직제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업무 기능과 권한이 중복된 상황이다. 관계 부처 직원들조차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정확한 위상과 기능을 설명하지 못할 정도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사태에 직면해 정부가 보였던 무기력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은 분노로 변해 가고 있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 정부라고 해도 할 말은 없을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에서 교훈을 찾아 범국가적 대응 체제로 메르스 재난 극복에 나서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