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고위급 합의 이후 우리 내부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분출되는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주장이 그 징표다. 그러나 어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5·24 조치 등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즉 북한 당국의 사과 등 책임 있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로 촉발된 군사적 긴장은 해소됐지만, 남북 협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건 아니라는 현실론으로 읽힌다. 어차피 상대가 있는 남북 관계인 만큼 우리만 과속할 일은 아니라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본다.

남북이 전방위적으로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터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로선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사태 전개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남북 간 협력 프로젝트의 실효성도 상대의 호응이 있어야만 담보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 사업과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 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원선을 복원하거나 DMZ 생태공원을 조성하려면 DMZ 내 지뢰 제거에 남북이 먼저 합의해야만 한다. 하지만 군사분계선 남쪽에 몰래 지뢰를 매설해 우리 젊은 병사의 다리를 잃게 한 북측이 당장 이에 호응할 개연성은 적지 않은가.

이런 마당에 현시점에서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은 성급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북한은 이번에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 엄청난 부담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기 위해 지뢰 도발에 따른 유감 표명을 하긴 했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지뢰 폭발을 제2의 천안함 사건처럼 남측이 조작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측이 또 다른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셈이다. 특히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을 기도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런 불길한 시나리오가 가시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솔히 5·24 조치를 먼저 해제하기보다 앞으로 열릴 당국 회담에서 다른 현안과 패키지로 논의하는 게 온당할 것이다.

남북 관계는 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처럼 다뤄야 한다. 더욱이 남한이나 외부 세상을 향한 개방으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북한 당국이 대규모 인적 교류에는 몸을 사리면서 현금이 들어오는 협력 사업만 선별적으로 허용할 공산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이행 가능한 작은 합의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협력 사업을 일궈 나가야 남남갈등 같은 뒤탈도 없는 법이다. 북측이 현금 확보 차원에서 내심 간절히 바라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그런 맥락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다. 즉 8·25 합의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북측의 약속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면회소 설치나 상봉 정례화 등 우리 측 카드와 동시에 논의하란 뜻이다. 이처럼 남북 협력은 원칙은 지키면서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야 혼선 없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