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선창한 것은 행자부 장관의 공적 임무나 지위에 비춰 너무나 경솔했다. 행자부 장관이 누구인가. 각종 선거 관리의 주무부처 수장 아닌가. 누구보다 그 막중한 업무를 잘 알고 있을 정 장관이 여당 의원들에게 “제가 ‘총선’을 외치면 ‘필승’을 외쳐 달라”고 먼저 제의한 뒤 건배를 했다니 도가 지나친 정도가 아니다.

20대 총선이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을 위한 ‘총선 필승’ 건배사는 누가 들어도 선거 중립을 의심할 만한 언사다. 예로부터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마라”고 하지 않았던가. 다른 장관들은 같은 자리에서 정치와는 무관한 건배사를 했다고 한다. 속으로 여당의 승리를 바란다 해도 정 장관은 자중했어야 마땅하다. 정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헌법에 정해 놓은 원칙이다. 공권력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면 패자의 선거 불복 등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법에 명문화해 놓은 것이다. 우리는 관권선거의 폐해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 관권선거를 막고 공정선거를 이끌어야 할 행자부 장관이 도리어 선거의 공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돌출 발언을 했으니 정부로서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잔칫집에서 덕담한 것”이라는 취지의 행자부 해명은 참으로 군색하다.

정 장관의 행동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작지 않은 악재다. 따라서 사후 처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일단 정 장관의 적절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기는 했다. 그러나 무조건 감싸고 도는 태도는 옳지 않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이라는 구체적 명칭을 쓰지 않았다”고 했다는데 그러면 야당의 승리를 외쳤다는 말인가. 애초에 여당의 연찬회에 장관들을 불러들인 것 자체가 잘못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엄정하고도 신속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그에 앞서 정 장관은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일을 앞으로 선거 중립을 더 엄정하게 지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