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로 치달았던 남북 간의 무력대치가 극적으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국민의 시선은 4대 개혁과 경제살리기에 모이고 있다. 남북 당국의 ‘8·25 합의’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됐던 군사적 긴장 관계가 다소 완화된 만큼 내치(內治)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5년 임기의 현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새로운 동력을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임기 절반을 넘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1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를 만든 것도 여권의 결집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관련 법안과 산적한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느 하나 녹록지 않다. 최근 중국발 쇼크 등의 글로벌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고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추동력이 떨어지는 집권 후반기에 민생을 살리고 4대 개혁을 완수하려면 기업을 포함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인정받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기조”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챙기는 ‘유능한 경제정당’이자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지만 소모적인 정쟁을 접고 건전한 정책 토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국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이후 4개월 만에 한국노총이 어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하면서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문제가 아직 불씨로 살아 있지만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는 비정규직 격차 해소나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노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노사 모두 상생의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국민적 당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위기에 봉착하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경제 살리기와 개혁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남북 대치국면에서 여야는 실로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는 초당적 대처로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에 앞서 여야 정치권은 마지막 ‘골든 타임’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북이 25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면서 많은 이산가족들이 감격의 재회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중 생존자는 6만 6000여명에 이른다. 64년 전 북에 두고 온 딸을 단 한시도 잊지 못했던 김윤희(90·여)씨와 조카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최은범(81)씨의 사연을 들어봤다.
임기 절반을 넘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1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를 만든 것도 여권의 결집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관련 법안과 산적한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느 하나 녹록지 않다. 최근 중국발 쇼크 등의 글로벌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고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추동력이 떨어지는 집권 후반기에 민생을 살리고 4대 개혁을 완수하려면 기업을 포함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인정받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기조”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챙기는 ‘유능한 경제정당’이자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지만 소모적인 정쟁을 접고 건전한 정책 토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국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이후 4개월 만에 한국노총이 어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하면서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문제가 아직 불씨로 살아 있지만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는 비정규직 격차 해소나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노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노사 모두 상생의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국민적 당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위기에 봉착하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경제 살리기와 개혁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남북 대치국면에서 여야는 실로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는 초당적 대처로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에 앞서 여야 정치권은 마지막 ‘골든 타임’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북이 25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면서 많은 이산가족들이 감격의 재회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중 생존자는 6만 6000여명에 이른다. 64년 전 북에 두고 온 딸을 단 한시도 잊지 못했던 김윤희(90·여)씨와 조카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최은범(81)씨의 사연을 들어봤다.
2015-08-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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