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위대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새벽(한국시간) 미국 유엔본부에서 한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이렇게 끝맺었다.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 유엔 창설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올해 전 세계 160여개 나라 정상급 인사들이 결집한 이번 총회에서 박 대통령은 유엔 무대를 활용해 모범적 중견국으로서 한층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확인하고 한반도 안보와 개발 기여 등 당면 현안을 국제사회 이슈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촉구했고,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 소녀의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5년간 2억 달러 원조, 개도국 직업학교·고등기술학교 건립 지원, 유엔평화활동(PKO) 공병부대 추가 파견 등을 약속함으로써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특히 개발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가 열리는 등 우리의 성공적인 농촌개발 경험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빈곤국·개도국 대상의 새로운 농촌 개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것은 고무적인 일로 여길 만하다.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평화’라는 단어만 무려 30차례 언급한 반면 ‘북한’, ‘도발’은 각각 14차례, 4차례에 그쳤다.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특별한 의지를 담으면서 북한을 굳이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발시 철저한 응징’이란 단호한 원칙론이 생략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한·미 동맹의 역할 제고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국제무대로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게 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통 큰 기여’다.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13위로 1인당 국민소득(GNI) ‘연간 3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짧은 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한 데는 해방 이후 1990년대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128억 달러)가 큰 도움이 됐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국제사회에 보답한 건 부끄러울 정도다. 개도국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비율(ODA/GNI) 0.7%에 크게 못 미치는 0.16% 남짓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아프리카·아시아 등에 막대한 공적개발원조를 하는 중국·일본과 대비된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자임하고 나선 건 잘한 일이다. 부국이 빈국을 도와주는 구조가 지속돼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
평화와 번영을 외치지만 언제, 어디서 갈등과 다툼으로 혼란 속으로 빠져들지 모르는 게 오늘날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우리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첨예한 긴장과 협력의 틀 속에서 벗어날 순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박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방문이 우리가 글로벌 시대의 주역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촉구했고,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 소녀의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5년간 2억 달러 원조, 개도국 직업학교·고등기술학교 건립 지원, 유엔평화활동(PKO) 공병부대 추가 파견 등을 약속함으로써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특히 개발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가 열리는 등 우리의 성공적인 농촌개발 경험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빈곤국·개도국 대상의 새로운 농촌 개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것은 고무적인 일로 여길 만하다.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평화’라는 단어만 무려 30차례 언급한 반면 ‘북한’, ‘도발’은 각각 14차례, 4차례에 그쳤다.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특별한 의지를 담으면서 북한을 굳이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발시 철저한 응징’이란 단호한 원칙론이 생략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한·미 동맹의 역할 제고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국제무대로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게 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통 큰 기여’다.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13위로 1인당 국민소득(GNI) ‘연간 3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짧은 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한 데는 해방 이후 1990년대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128억 달러)가 큰 도움이 됐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국제사회에 보답한 건 부끄러울 정도다. 개도국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유엔이 정한 공적개발원조 비율(ODA/GNI) 0.7%에 크게 못 미치는 0.16% 남짓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아프리카·아시아 등에 막대한 공적개발원조를 하는 중국·일본과 대비된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자임하고 나선 건 잘한 일이다. 부국이 빈국을 도와주는 구조가 지속돼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
평화와 번영을 외치지만 언제, 어디서 갈등과 다툼으로 혼란 속으로 빠져들지 모르는 게 오늘날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우리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첨예한 긴장과 협력의 틀 속에서 벗어날 순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박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방문이 우리가 글로벌 시대의 주역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2015-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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