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스스로 ‘철밥통’을 깨 보겠다는 정책을 그제 내놓았다. 철저히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요지다. 인사혁신처는 상벌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공무원=철밥통’의 이미지를 깨겠다고 발표했다. 방안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고위 공무원은 해임이 될 수도 있다. 인사혁신처의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공무(公務)의 효율과 공직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철저한 성과 관리는 필수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공무원들은 귀 닫고 눈 감고 ‘마이 웨이’한다는 편견이 뿌리 깊다. 일을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이런 사정에서는 공직사회 개혁을 백날 외쳐 봤자 헛일이다.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떨치겠다는 이번 방안은 그래서 일단 반갑다.

저성과 공무원 퇴출 방안은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단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한다. 이들 중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두 번 받거나, 최하위 등급을 한 번 받고 6개월 이상 무보직이거나, 무보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받는다. 부적격자로 최종 판단되면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권 면직할 수 있다. 일반 기업체의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다. 부처 장관의 결정권도 강화된다. 소속 공무원의 업무 역량이 떨어지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장관은 일정 기간 무보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실무직 공무원들도 강화된 성과 관리 제도를 적용받는다.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6개월간 호봉 승급을 제한받는 식이다.

마음먹은 대로 제도가 굴러간다면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의 눈부터 달라질 것이다. ‘철밥통’ 소리를 듣지 않으니 공무원들은 또 얼마나 자긍심이 높아지겠는가. 문제는 벌써부터 내부 분위기가 심상찮다는 사실이다. 최하위 등급을 받는 근거가 애매하다는 불만이 당장 터져 나온다. 방안대로라면 예산을 낭비한 정책을 추진했거나 업무 태도 등에 문제가 있으면 꼴찌 등급을 받는다. 이렇게 되자 “정책 실패를 책임지라고 하면 더 복지부동할 것”이라거나 “근무 태도의 평가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줄 세우기가 극성일 것”이라는 등의 의심과 걱정이 많다.

시작도 하기 전에 회의론이 터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일을 못하면 퇴출시키겠다고 공직사회가 스스로 장담한 게 처음이 아닌 까닭이다. 2006년 3급 이상 공무원들을 계급장 떼고 고위공무원단으로 묶어 업무성과 경쟁을 시켰지만 별 소득이 없다. 성과 없는 고위 공무원은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도 지금껏 면직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은 1500여명이다.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이도 해마다 둘셋뿐이다.

능력 평가로 철밥통을 깨려면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가 먼저다. 모두 뒷말 없이 승복시킬 수 있는 평가기준도 없으면서 무능 공직자 퇴출을 말하는 것은 또 말짱 거짓이다. 성과상여금 제도만 해도 시행 14년이 지나고도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여전한 판이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