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 대표성 살릴 선거구 획정 대안 찾길

[사설] 농어촌 대표성 살릴 선거구 획정 대안 찾길

입력 2015-10-02 18:00
수정 2015-10-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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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매듭짓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 자신들이 출마할 선거구조차 정하지 못하면서 공천제도를 둘러싸고 평지풍파만 일으키면서다. 어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수 단일안을 도출하려 하자 여야 일각에서 발표를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이 제 머리를 못 깎으면서 용역 업무까지 훼방 놓는 꼴이다. 가뜩이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19대 국회다. 이제라도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조정이나,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등 합리적 선거구 획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택 사안이 아니다. 국회의 필수 과제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여야는 지금까지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쏟았다. 여야 대표들부터 획정위에 본업을 맡겨 둔 채 추석 연휴 중 계파 간 이해가 엇갈리는 공천제도부터 타결을 시도하지 않았나. 선거구부터 획정하고 출마 후보를 뽑는 방식을 논의하는 게 온당한 순서였다는 뜻이다.

그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여야의 입장차로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 정하지 못했다. 획정위가 지역구 숫자 범위(244∼249개)를 정하는 등 대안을 만드는 동안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어제 획정위가 내부에서 의견을 모은 지역구 숫자대로라면 도시 지역 선거구는 많이 늘어나고 경북·전남북·강원 등 농어촌 지역구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어제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획정위에 지역구 숫자 단일안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한 이유다.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다. 청년층이 수도권 등 대도시로 떠나 아이들 울음마저 끊긴 지 오래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랜 역사와 문화로 다져 온 지역 정체성마저 송두리째 사라져서야 되겠는가.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큰 폭으로 사장시켜선 안 된다는 얘기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렇다.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 농어촌 지역구를 지키자는 여당의 복안에 야권이 반대해 논의의 진전은 없지만, 여야 공히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일정 부분 살려야 한다는 대의는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야권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도별로 특별 선거구를 만드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든, 아니면 ‘인구비례 유권자 수’를 선거구 획정 기준에 반영하든 여러 대안을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5-10-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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