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8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부실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민정수석실의 사실관계 확인에서 관련자들의 비위 단서가 포착된다면 군검찰 또는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혈세가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인 만큼 진상을 밝혀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엄벌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현재로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 주체로 나섰지만 감사원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도 KFX 사업은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2025년까지 KFX 개발을 마치기로 했지만 난망하다고 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조차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시기를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발뺌하고 있다. 유럽의 내로라하는 기술 강국들조차 20~30년 걸린 전투기 개발을 독자적으로 전투기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은 우리가 10년 만에 마치겠다는 계획 자체가 무리수였다. 꼭 검은돈이 오가는 비리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 의식은 혈세와 안보를 좀먹는 안보비리 차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규명해야 할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지지부진하던 KFX 사업이 돌연 활기를 띠게 된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KFX 사업은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2020년대에 노후화된 F4, F5 100여대를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해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전투기를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2009년 방사청이 민간기관인 건국대에 또다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의뢰했고, 이번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 후 KFX 사업은 다시 탄력이 붙었다. 이 같은 의사 결정의 배경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를 차기전투기(FX)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절충교역 협상 역시 핵심 규명 대상이다. 지난해 9월 우리 군과 방사청 등은 절충교역 형식으로 KFX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을 포함해 25건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개 핵심 기술의 이전을 미국 정부가 불허했다. 애당초 록히드마틴은 AESA 레이더 등의 기술 이전은 정부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고 한다. 우리 군과 방사청이 F35A 구매를 위해 국민들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유럽 기술을 이전받고, 일부는 독자 개발하겠다는 게 군과 방사청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최신형 전투기에 구형 레이더를 장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어선용 음파탐지기를 장착한 통영함이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부실협상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KFX 사업 추진 및 F35A 구매 과정에서의 비리가 있다면 그 배후까지 낱낱이 색출해 엄벌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