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은 끝내 노동개혁을 외면할 건가
노동개혁이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고 있다. 1년 넘게 진통을 겪은 끝에 결실을 볼 듯했던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다시 정치권의 벽에 부닥쳤다. 여야는 지난 2일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법안 심의를 위한 의사 일정 논의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법안이 계류돼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다며 4일 출국해 버렸다. 김 위원장은 7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오는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환경노동위에 계류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야당과 논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야당이 기간제 고용 기간 연장 등에 계속 반대하는 데다 합의문에 ‘임시국회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내세워 12월 국회에서 노동개혁 논의를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노동개혁을 위한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이다. 기간제 고용 기간 연장, 근로시간 감축, 실업급여 인상, 출퇴근 때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