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45세 돼도 미혼’, 불안한 국가 경쟁력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미혼율 증가가 심상치 않다. 혼인 시기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부연구위원이 내놓은 ‘우리나라 혼인 경향과 미혼 증가의 원인’ 보고서를 보면 미혼율은 2000년 이후 10년 동안 급증했다. 초혼 연령도 남성은 2004년 만 30세를 넘었고, 여성은 2013년 29.59세로 높아졌다. 이런 미혼·만혼 추세가 지속되면 2010년 기준 20세 남성의 23.8%와 20세 여성의 18.9%는 45세까지 미혼으로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여성들이 첫아이를 낳는 나이를 높이고,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지게 한다는 점이다. 유럽통계청연감에 따르면 2013년 한국 여성의 초산 연령은 30.7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한국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에는 30.97세까지 더 올라갔다. 여성들이 늦게 결혼하는 것은 학력이 높아지면서 취업이 늦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은 2000년 남녀 대학교육 이수율이 37%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68%로 높아졌다. 이는 일본(59%), 미국(46
  • [사설] 19대 국회, ‘직무유기’ 만회 시간 사흘 남았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고작 사흘 남았다. 출범 이후 지난 3년 반 동안 숱하게 들었던 ‘낙제 국회’ ‘위법 국회’ ‘불임 국회’ 등의 오명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씻어 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벌써부터 여야 모두 내년 총선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올해 열린 6차례의 임시국회 모두 아무런 성과 없이 허송세월하지 않았는가. 정녕 이대로 역대 국회 가운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임기를 마칠 셈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돌이켜보면 이번 정기국회 시작 전 여야의 외침은 거창했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을 내세웠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정기국회 초반부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행과 이에 따른 공전으로 무작정 시간을 흘려보내더니 이달 들어서야 겨우 새해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등을 처리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게다가 새해 예산안은 사실상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했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내놓은 결과물만 봐서는 결국 말뿐이었다
  • [사설] 평화시위·준법집회 가능성 보여준 2차 총궐기

    지난 5일 열린 2차 민중총궐기대회가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끝났다. 쇠파이프도, 물대포도 등장하지 않았다. 연행된 참가자도 없었다. 물대포에 맞은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고 경찰 버스가 50대나 파손되는 등 폭력으로 얼룩졌던 지난달 14일 1차 대회 때와는 크게 달라졌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폭력을 배제하고 물리적 충돌도 막겠다”던 주최 측은 약속을 지켰다. 평화시위를 하겠다는 주최 측의 약속을 믿고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를 취소 결정한 법원에 부응한 셈이다. 더이상 불법폭력 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여론의 거센 압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엊그제 집회에는 경찰 추산 1만 4000명, 주최 측 주장 5만명이 참가했다. 1차 때에 비해 크게 줄었다. 게다가 예고한 대로 각시탈, 하회탈, 가면 등을 쓴 이들이 많았다.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서울대병원까지 행진했다. 대회는 5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일부가 허용 통로를 벗어나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는 정도 외에 두드러진 마찰은 없었다.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경찰도 한발 물러서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참가자들은 지난번처럼 청와대 방면으로 무리한 진출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한상
  • [사설] 서해대교 통행보다 사고 원인 규명 우선돼야

    지난 4일 서해대교 주탑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 이후 서해안고속도로는 오늘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평택IC와 송악IC 사이 13㎞의 양방향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여파로 보통 때도 통행량이 많은 일대 교통 소통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지난 주말 서평택IC에서 아산방조제와 삽교방조제를 거쳐 송악IC와 당진IC를 잇는 국도 39호선, 34호선, 38호선은 명절 귀성길보다도 극심한 정체에 빠져들었다. 경기·충남 서해안 지역의 우회도로뿐만이 아니다. 호남 지역으로 가는 교통량이 서해안고속도로를 피하면서 경부고속도로는 물론 중부고속도로까지 평소 주말보다 체감 혼잡도가 높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의 모든 고속도로가 서해대교 사고의 여파에 시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 생업을 이어 가야 하는 국민의 불만은 이렇듯 하늘을 찌른다. 서해대교의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통행 재개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소통보다 화재 원인을 밝히는 일이라고 믿는다. 도로공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현장을 조사한 뒤 일단 불이 낙뢰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
  • [사설] ‘2차 총궐기’ 복면 벗고 평화시위 약속 지켜야

    예고됐던 대로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지난 11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차 민중 총궐기대회’ 당시 복면을 쓴 과격 시위대가 벌인 불법·폭력 사태가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가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제2차 민중 총궐기대회’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쾌유 문화제’를 각각 진행하고, 서울광장 집회가 끝나면 참가자들이 백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까지 행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애초 경찰은 과격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주최 측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었다. 하지만 그제 법원이 “주최 측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혔고, 1차 집회에서 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2차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집회 허용 결정을 내려 예정대로 집회가 열리게 됐다. 법원의 결정이 불법시위를 승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엄격하고 확실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주최
  • [사설] ‘금수저 논란’이 부른 사시 폐지 유예

    법무부가 2017년 폐지될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다가 어제 각계 여론을 좀 더 수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유예 결정에 대한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했다. 폐지 초읽기에 들어갔던 사시가 힘겹게 수명을 연장한 결정적 배경은 국민 여론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 존치를 주장한다”고 유예 결정의 근거를 설명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85.4%가 사시 존치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사시 제도 자체의 승리가 아니다. 음서제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노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중간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고시 낭인을 없애고 다양한 전공의 법률인을 배출해 누구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로스쿨이다. 그런 큰 뜻에도 2009년 출범 이후 고관대작 자녀들이 특혜를 본다는 잡음을 벗지 못했다. 변호사 시험의 성적과 등수도 공개되지 않아 누가 왜 판검사로 임용되는지조차 안갯속이었다. 그런 마당에 국회의원들이 로스쿨 출신 자녀의 취업과 졸업에 실력 행사한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 비판 여론에 기름이 부어졌다. 사시 폐지 유예는 금수저 논란에 대한 국민적 경고라 해도 틀리지
  • [사설] 야당은 끝내 노동개혁을 외면할 건가

    노동개혁이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고 있다. 1년 넘게 진통을 겪은 끝에 결실을 볼 듯했던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다시 정치권의 벽에 부닥쳤다. 여야는 지난 2일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법안 심의를 위한 의사 일정 논의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법안이 계류돼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다며 4일 출국해 버렸다. 김 위원장은 7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오는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환경노동위에 계류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야당과 논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야당이 기간제 고용 기간 연장 등에 계속 반대하는 데다 합의문에 ‘임시국회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내세워 12월 국회에서 노동개혁 논의를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노동개혁을 위한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이다. 기간제 고용 기간 연장, 근로시간 감축, 실업급여 인상, 출퇴근 때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내 처리
  • [사설] 19대 국회, 노동개혁법 통과 소임만은 다하라

    어제 새벽 내년 예산안이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여야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우선 여야는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고작 48분 차이로 지키지 못했다. 지난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며 “앞으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했던 정치권이다. 불과 1년 만에 약속을 저버렸다. 입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오점을 남긴 것이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구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예산을 볼모로 한 법안 끼워 팔기는 물론 고질적인 여야의 지역구 예산 나눠 먹기가 재현됐고 관행처럼 돼 버린 졸속처리로 이어졌다. 시간에 쫓겨 밀린 숙제하듯 법안을 심의했으니 부실하다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 여야가 합동으로 구태 백화점을 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끼워 팔기로 비난받고 있는 5대 쟁점법안의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으로 이뤄졌다.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짓도록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조차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었다. 상임위의 법안 심사권한을 무시한 처사는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것이다. 내년 4·13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의
  • [사설] 일반 구(區) 폐지 부천시 행정개혁 환영한다

    경기 부천시가 원미구와 소사구, 오정구 등 3개 일반구(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일반구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 설치되는 행정구역이다. 특별·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와 달리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한다. 일반구는 지난 1988년 부천·수원시가 처음 도입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일반구를 없애는 것은 27년 만에 처음이다. 20년이 된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한 획을 긋는 발상의 전환이다. 시청-구청-동주민센터의 ‘옥상옥’으로 복잡하게 돼 있는 구조를 뜯어고치고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혁명’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부천시가 구청을 없애는 것은 시청과 구청 업무의 35.5%가 중복되는 등 행정 비효율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부천시는 전체면적이 53㎢로 넓지 않다. 30분이면 시 어느 곳이든 갈수 있다. 굳이 구청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구청을 없애는 대신 시 공무원 2300여명 중 현재 19%(430여명)만 동주민센터에 배치돼 있는데 이를 32%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존 구청건물은 문화센터나 복지시설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데, 구청 한 곳당 1000억원 이상, 3곳의 구청을 없애면서 총 3000억원 이상의 효용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천시는 구청
  • [사설] 허공에 뜬 누리예산, 공립유치원은 로또

    나라 밖에서 보면 신기했을 풍경이 그제 서울 곳곳에서 펼쳐졌다. 아이를 공립 유치원에 보내겠다고 온 집안 식구들이 동원됐다. 부모들이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추첨하느라 진땀을 뺐고 경쟁률이 15대1인 유치원도 있었다. 환호성과 한숨이 뒤섞인 추첨장은 대학 합격자 발표 현장을 방불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공립 유치원 입소권에 “3대가 공들인 로또”라는 말이 따라붙는지 알 만하다. 공립 유치원의 인기는 높을 수밖에 없다. 한 달에 수십만원이 드는 사립과 달리 몇 만원이면 보육비가 해결된다. 교육의 질과 교사의 자질은 오히려 우수하다는 인식이 크다. 독립 건물까지 갖춘 단설 유치원 입소는 하늘의 별 따기로 통한다. 공립 유치원 입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게 뻔하다.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의 정부 예산이 내년에는 더 줄었으니 보육 대란을 피할 길이 없다. 국회는 누리과정의 내년도 정부예산을 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5000억원이던 액수보다 또 줄었다. 중앙재정은 한 푼도 못 내준다는 정부·여당과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정부가 책임지라는 야당의 줄다리기 끝에 막판 조율된 액수다. 그마저도 학교 시설 개선 명목으로 우회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 학생들은 재래식 변기와
  • [사설] 무분별한 지자체 복지사업 제동 마땅하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복지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시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자체가 무분별한 복지사업을 해도 중앙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 시행령의 발단은 최근 논란이 된 ‘청년수당’ ‘청년배당’ ‘무상교복’과 같은 서울시와 성남시의 퍼주기식 복지 사업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과 같은 내용이다. 취업을 못한 청년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많을수록 좋다. 그렇다 해도 이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덥석 ‘현금 물고기’를 갖다 안기는 방식의 복지사업은 곤란하다.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활동계획서’라는 종이 한 장 달랑 보고 청년 3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주겠다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사 옥상에 올라가 현금을 뿌리는 것과 뭐가 다른가. 성남시가 서울시에 앞서 내놓은 ‘청년배당’은 일정 연령이 되면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100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 [사설] 김수남號 중립 약속지켜 국민신뢰 얻어야

    어제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2년 동안 검찰 조직을 이끌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했다. 부정부패 척결, 법질서 확립, 검찰 신뢰 회복 등 김 총장의 어깨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막중한 과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내년에는 제20대 총선이, 내후년에는 제19대 대선이 잇따라 치러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점이기도 하다. 김 총장 임기 안팎에 예정된 총선과 대선 사범 처리 과정에서 검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부메랑이 돼 검찰 조직 전체를 뿌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사건이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김 총장의 당부가 제대로 일선까지 전달되길 기대한다. 김 총장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항간에는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 출신인 데다 수원지검장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의 계기가 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이 발탁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검찰이 중립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 [사설] 페이스북 지분 99% 기부 약속한 저커버그

    “모든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조그만 기여를 하고자 한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아내 프리실라 챈이 1일 우리 돈 52조원어치의 페이스북 지분 기부를 약속하며 남긴 말이다. 가진 것의 거의 전부를, 그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을 내놓으면서 ‘조그만 기여’로 낮춘 30대 부부의 넓은 가슴과 겸손에 경의를 표한다. 저커버그는 최근 태어난 딸 맥스에게 주는 편지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 낭보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자선재단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를 설립해 질병 치료와 빈곤 퇴치, 강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저커버그의 재산 기부 약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5년 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주도로 재산 5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하는 ‘기빙 플레지’(Giving Pledge)에 서명했다. 앞서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부부도 자선재단을 설립해 거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자녀에게는 각각 1000만 달러(약 116억원)씩만 물려주기로 했다. 버핏도 재산의 99%를 환원하기로 약속했다. 저커버그를 비롯한 통 큰 기
  • [사설] 위안화 기축통화 편입, 우리에겐 ‘양날의 검’이다

    중국 위안화가 어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로 편입됐다. SDR은 IMF 회원국이 금융위기 때 끌어 쓰는 긴급 자금이다. 지금은 달러, 유로, 엔, 파운드 등 4개의 통화로 돼 있다. 이번에 위안화가 다섯 번째로 SDR에 들어갔다. 새로운 통화가 SDR에 포함된 것은 1980년 이후 35년 만이다. 개발도상국 화폐로는 처음이다. ‘IMF 최대의 변혁’이라는 말도 나온다. 위안화가 세계 5대 기축통화 중 하나로 격상한 것은 국제적으로 믿고 거래하는 화폐로 인증받게 됐다는 뜻이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의 위상을 보여 준다. 편입 시기는 내년 10월 1일이다. 편입비중(10.92%)으로만 보면 달러, 유로에 이어 세계 3위의 기축통화다. 위안화가 70년 가까이 유지된 달러 패권 시대의 강력한 도전자로 급부상한 셈이다. 현재 위안화의 국제결제통화 비중은 2.8%다. 달러, 유로, 파운드에 이어 세계 4위다. 이번에 기축통화가 되면서 위안화의 국제 결제 비중이 더 빠르게 확대되면서 위안화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금융 당국은 상황 변화를 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득실을 꼼꼼히 따져서 대처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 전체
  • [사설] 왜 불자들이 퇴거 요구했는지 돌아보라

    서울 조계사의 신도들이 지난달 16일부터 이 절에 도피해 있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의 퇴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조계사 신도회 전·현직 회장단 15명은 그제 한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도심 포교 100주년 기념관을 찾아가 절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했고, 한 위원장이 거부하자 몸싸움까지 벌였다는 것이다. 조계사 신도회는 어제도 35개 지회 회장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신도회 박준 부회장은 이날도 “한 위원장은 빨리 경내에서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 물리적 충돌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강경한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내보내려는 신도들과 나가지 않으려는 한 위원장 사이의 몸싸움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노총은 신도회의 퇴거 요구에 한 위원장의 신변 보호를 조계사 측에 거듭 요청했다고 한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비웃듯 공권력 진입이 부담스러운 종교시설을 본부 삼아 오는 5일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를 총지휘하려던 한 위원장의 당황스러움은 물론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계사는 ‘부처의 자비’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무원이 자리 잡고 있는 한국
  • [사설] 다수결 원칙 실종 틈타 법안 ‘바꿔 먹는’ 국회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기승을 부리는 법안 밀실 거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제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중점 법안을 연계 처리하는 ‘바꿔 먹기’를 시도한 정황이 노출되면서다. 새누리당이 숙원인 관광진흥법을 처리하려 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임대주택법과 교육공무직원 채용·처우법을 끼워 넣으려 하는 식이다. 개별 법안들의 취지나 상호 연관성을 따지지 않은 이런 거래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협상이 아니라 정치적 흥정일 뿐이다. 이런 법안 밀거래가 대낮에 버젓이 횡행하는 의회가 하늘 아래 또 있을까 싶다. 물론 국회는 여야 간 협상의 무대다. 다만, 개별 법안들을 독립적으로 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따지고 대안을 담아 절충하는 게 정도다. 어느 한 당이 정 아니라고 한다면 찬반 표결로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도 현안인 법안과 아무 관계 없는, 자기 당의 이해가 걸린 선심성 법안을 들고나와 이것을 들어주면 지금까지 반대하던 법안도 눈감아 준다고? 한마디로 협상이 아니라 ‘야바위 거래’다. 그제 새정치연합이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하려다 불발된 교육공무직원 채용·처우법의 내용을 살펴보자. 50여개 직종 15
  • [사설] 첫발 뗀 인터넷은행, 소비자를 주인처럼 섬겨야

    카카오뱅크와 케이(K)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예비인가를 받았다.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면 23년 만에 새롭게 등장하는 은행이 된다. 두 인터넷은행은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인 카카오와 KT가 각각 주도한다. ICT를 응용해 고객 접근성이 향상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인가를 내준 금융위원회도 “도전장을 낸 세 곳 가운데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두 곳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인가를 따낸 것은 기존 은행의 영업 형태와는 차원이 다른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카카오은행은 380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을 활용한다. 케이뱅크도 컨소시엄에 참여한 편의점 업체 GS리테일의 ATM 2만 3000개와 7만개의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한다. 저비용 고효율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 예금 금리는 높이고 대출 금리와 수수료는 낮추며 서민에게는 10%대의 중금리 대출도 가능해진다고 사업자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기존 은행들도 인터넷뱅킹을 강화하고 금리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중금리 대출은 벌써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소비자가
  • [사설] ‘신기후체제’ 대의 지키되 실리 놓쳐선 안 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어제 파리에서 막이 올랐다. 2020년 만료될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新)기후체제’를 짜기 위해서다. 박근혜 대통령도 COP21 정상회의에서 파리의정서 도출에 앞장섰다. 개발도상국들의 탄소 절감 노력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다. 우리는 ‘저탄소 성장’을 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세계 문명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난한 일인 만큼 예기치 않은 함정도 경계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신기후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까닭은 차고 넘친다. 소수의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 간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견해는 대세다. 그렇기에 유엔이 이번 회의 개최에 팔을 걷어붙이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그간 탄소 절감에 미온적이던 제조업 강국의 정상들도 참여했다. 어찌 보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유엔의 목표치가 미흡해 보일 정도다. 더욱이 ‘국제 탄소시장’은 지구촌의 경제 판도를 바꿀 큰 변수다. 이런 흐름에 올라타려고 이명박 정부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까지 유치한 데 비해 박근혜 정부는
  • [사설] 한·중 FTA, 경제 재도약 전기 되길 기대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간 비준이 계속 지연되면서 자칫 연내 발효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은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11월 협상을 매듭지은 지 1년 만이다. 연내 발효되지 않으면 연간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수출 기회를 날리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역시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모든 비난을 뒤집어쓰게 될 정치권이 적잖은 부담을 느꼈을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전제 조건을 달며 시간을 끌었던 야당이 더는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중국으로까지 무역 영토를 넓히게 됐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가운데 2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로 우리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은 더 커진다. 대중(對中) 수출도 당연히 늘어난다. 올 들어 수출이 끝없이 추락하면서 3% 성장이 물 건너가는 등 침체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호기를 잡게 되는 셈이다. 개성공단 제품도 국내산으로 인정받으면서 대중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
  • [사설] 여야 ‘정치 예산’ 다투느라 민생 도외시 말라

    국회의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목전에 다가왔지만 여야는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일인 다음달 2일까지 통과시키기에는 별로 시간 여유가 없어 졸속·부실 예산 심의가 우려된다. 국회가 예년과 같이 막판에 시간에 쫓겨 여야가 적당히 타협하거나 밀실협의로 쟁점 예산을 확정할 경우 경제회생과 국가적 과제 해결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 남은 쟁점 예산은 대부분 이른바 ‘정치성 예산’으로 볼 수 있다. 보육교사 보육료 인상,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보훈수당 증액 등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견이 크지 않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대구·경북(TK)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 등은 여야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타결 자체가 어렵다. 새누리당은 62억원으로 편성된 세월호 특조위 예산안의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분류한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622억원)과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예산(100억원),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사업(324억원) 등에 문제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