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에 휩싸인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금 민생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제 안철수 의원의 탈당 선언 이후 누가 안 의원 측에 합류할 것이라는 둥, 안 의원 측이 곧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둥 오로지 이합집산의 소문과 전망만 무성할 뿐 절박한 민생 현안에 대한 걱정과 대책은 전무하다. 당 지도부는 물론 원로나 중진, 소장파까지 내부 문제에만 매몰돼 민생이고 뭐고 모두 내팽개친 양상이다.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 공당(公黨)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연합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이유다. 정당의 내부 싸움에 이래라저래라 끼어들 까닭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다만 공당, 특히 제1야당이라면 내홍의 와중에도 그 역할과 본분을 잊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금 나라 안팎의 상황이 어떤가.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는 데다 중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하고, 저유가가 지속되는 등 경제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돼 죽을 지경이라고, 젊은이들은 제발 일자리를 달라고 아우성이다. 권력투쟁이나 하면서 나 몰라라 할 계제가 아니다. 경제도 생물인 만큼 입법 타이밍을 놓친다면 국가적

어제 아침 서울신문에서 확인한 노인 빈곤 및 자살의 현실은 참담했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1.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이보다 훨씬 높아 10만명당 무려 49.6명에 이른다. 노인 자살률이 가장 낮은 네덜란드는 인구 10만명당 2.0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자살률이 치솟은 것은 노인 자살률 때문이고, 높은 자살률의 배경에는 다시 49.6%의 압도적인 노인 빈곤율이 도사리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6% 정도라니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우리 어르신들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의 노년 세대는 한마디로 빈곤과 자살의 취약 계층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0.9%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40.4%로 가장 많았고, 건강이 24.4%로 뒤를 이었다. 노인 빈곤의 실상은 OECD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한국 남성의 실질 은퇴 연령은 72.9세로 2년 전보다 1.8년 늘어났다. 여성의 실질 은퇴 연령은 70.6세로 지

지난주 토요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끼리 충돌하는 대형 참사를 빚을 수도 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부터 8시 6분까지 76분간 제주공항 관제 시설의 통신장비에 이상이 생겼다. 관제탑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상공에 대기 중인 항공기의 응답이 들리지 않았다.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이 되지 않으면서 항공기 77편의 이착륙이 지연됐다. 일부 항공기는 불빛(라이트건)이나 비상 무전기를 통해 가까스로 착륙했다. 통신장비가 고장 나면서 관제탑과 운항 중인 항공기의 교신이 모두 끊긴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제주공항에는 1분 30초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예정이었다. 잘못하면 항공기끼리 충돌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깜깜한 어둠 속 ‘신호등이 고장 난 교차로’에서 차들이 다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운이 좋아 대형 사고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다. 사고는 면했지만 공항 측의 미숙한 대응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관제와 시설관리 직원들이 예비·비상 통신장비 사용법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장비가 고장 나면 예비→비상장비 순서로 교신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장 직원들은 예비

‘신기후체제’ 시대가 열렸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을 채택하면서 13일 폐막했다. 파리 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한다. 선진국들이 주도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한 195개국이 참여하면서 명실상부한 전 지구적 기후체제가 출범한 셈이다. 이들 195개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합의 도출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파리 협정은 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에 해당하는 55개 이상 국가의 비준을 거쳐 내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고위급 서명과 함께 발효된다. 파리 협정은 일견 느슨해 보이기는 하지만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실천해 나가고, 5년 단위로 공동으로 검증토록 해 어느 정도 구속력도 갖췄다.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이 권고한

개성공단에서 11~12일 열렸던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끝내 결렬됐다. 양측은 합의문 발표는커녕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하는 우리 측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만 매달리는 북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북한의 지뢰 도발 이후 남북이 어렵사리 타결한 ‘8·25합의’가 실질적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어차피 남북 협상에서 일방이 완승을 기대하긴 어려운 만큼 쌍방이 냉각기를 갖고 내부 조율을 거쳐 대화를 이어가길 기대한다. 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배경은 뭔가.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등 인도적 현안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을 주의제로 제기했다. 하나같이 성사되면 세습체제가 흔들릴 걸 우려하는 북측이 쉽게 받기 어려운 어젠다들이다. 반면 달러가 아쉬운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올인’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수용하긴 어려운 과제였다.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된 이후 북측의 핵실험 등 악재가 덧씌워지면서다. 까닭에 이런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단 한 차례 차관급 회담으로 풀기란 애당초 무리였을 법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동안 내분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분열의 길을 걷게 됐다.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표방하며 탈당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지난해 3월 당시 김한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의 통합으로 새정치연합에 들어온 지 1년 9개월여 만이다. 안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반기를 들고 탈당을 강행함으로써 야권은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했고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며 탈당의 변을 밝혔다. 그는 현재의 ‘문재인 체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 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그 어떤 변명으로도 야권 분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12년 대선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보여 준 무책임한 정치 행보를 3년여 만에 다시 재연했다는 비판도 이런 이유에서 나온다.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당장 문병호 의원 등 당내 비주류와 호남 연고의 당내 인사들의 연쇄 탈당을 예고했다. 안 전 대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신당 구상 등에 대해선 함구했지만 독자 세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국가적 당면 과제다. 국가 현안 중에서도 한시가 바쁜 문제다. 그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인 까닭도 그래서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계획을 심의했다고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긴장해도 모자라는 나라 명운이 걸린 일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번 대책은 만혼과 비혼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덜어 주어 결혼과 육아에 대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다. 대책의 골자는 일자리 창출과 주거 지원이다.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으로 앞으로 5년간 37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한다. 신혼부부 전용의 전·월세 임대주택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여러 곳에 아동양육시설이 잘 갖춰진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조성할 모양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이라면 정책 수요자들이 막연하게라도 기대를 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을 위한 정책이라는 답답함을 불러일으키니 안타깝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구체

역사를 가르친 지 9개월밖에 안 된 고교 교사가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으로 선정돼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 D 상고의 김모 교사가 동료 교사들에게 교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자기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포함됐다고 발설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김 교사는 “(내년) 1월부터 13개월간 다른 집필진과 함께 국정교과서를 쓰게 됐다”면서 “국편이 얼마나 비밀을 강조하는지 질릴 정도”라고 썼다. 교사경력 10년차인 김 교사는 9년은 상업을 가르쳤고 올해 3월부터 한국사와 상업을 함께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학교 홈페이지에도 김 교사는 역사가 아닌 상업교사로 소개돼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김 교사가 교육대학원에서 역사교육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한국고대사로 박사과정을 수료해서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현장교사를 집필진에 포함하려는 것은 풍부한 역사 교육 경험을 교과서를 만들 때 반영하려는 뜻에서다. 역사를 가르친 지 1년도 안 된 교사를 집필진에 넣는 것은 국정 역사 교과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학계의 명망 높은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던 애초의 약속도 어긴 셈이다. 국편이 지난달 4일 집필진 공모 공고문

참으로 답답하다. 내년 4·13총선의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이 목전에 닥쳤는데도 정작 후보들이 출마할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않았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정한 규칙을 어긴 데다가 여야 지도부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한 결과다.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 준 비타협적 정치문화가 국민주권과 직결된 선거구 획정에서 다시 재연된 것이다. 자승자박이 아닐 수 없다. 선거구 획정은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 6개월 전(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할 획정안을 내놓지 못했고, 국회가 선거 5개월 전(11월 13일)까지 의결해야 할 선거구 획정도 하지 못했다. 자신들의 밥그릇이나 다름없는 지역예산 나눠 먹기를 위해 의기투합하는 여야가 정작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 대사는 ‘강 건너 불구경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주말인 오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지금까지 진행된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는 300명인 의원 정수는 손대지 않고 전체 지역 선거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

삼성이 스마트카를 포스트 반도체 사업으로 선택했다. 삼성은 엊그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카 사업의 본격 진출을 공식화했다. 전담할 전장(電裝·전자장비) 사업팀도 신설했다. 반도체·스마트폰·가전으로 구성된 기존의 3대 성장축에다 스마트카를 추가한 것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스마트카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자동차다. 첨단 인포테인먼트(정보·오락)시스템이 탑재된데다 고도의 IT 기술을 활용해 도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는 즉,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의 새로운 개념이다. 기존 자동차와는 성격이 판이하다. 구글과 애플 등은 이미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카 쪽으로 이동해 주도권 선점에 힘쓰고 있다. 삼성의 스마트카 사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따른 결단으로 볼 수 있다. 삼성 스마트폰은 중국의 샤오미(小米)와 인도의 마이크로맥스 등 초저가 스마트폰의 위협 속에 타격이 만만찮다. 게다가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현재 35% 수준인 자동차 전장부품 비율이 5년 뒤인 2020년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 터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소프트웨어는 미래 자동차의 중요한 요소다. 자동차 산업에 거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총본산 조계사에 지난달 16일부터 피신하고 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 24일 만인 어제 자진 출두 형식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하루 전인 지난 9일 오후 5시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 강제 집행은 갈등 해소가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10일 낮 12시까지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해결할 테니 경찰과 민주노총은 행동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계종의 중재 노력으로 한 위원장은 자진 출두를 결심했고, 민주노총도 9일 저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한 위원장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이 자진 출두 형식으로 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조계종은 대국민 약속을 지키게 됐다. 동시에 종교 시설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 경찰 또한 한 발짝 물러서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과거와는 달리 큰 충돌 없이 ‘한상균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조계사에 공권력이 투입될 때마다 정부와 종교계가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한 위원장 체포 과정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오늘 마침내 개성공단에서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열린다. 당국회담 개최는 지난 8월 우리 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측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마라톤협상을 통해 ‘8·25 합의’에 이른 지 108일 만이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은 황부기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김의도 통일부 국장, 손재락 총리실 국장이 나선다. 북측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황철 조평통 서기국 부장,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참사가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 이번 당국회담은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남북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속돼 온 대결 일색의 긴장관계를 접고 당국자 간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게 중요하다. 대화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회회담, 군사회담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남북 간 합의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상호 신뢰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 당국회담 개최로 일단 ‘8·25 합의’는 대부분 이행된 셈이다. 앞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고, 민간 분야의 교류도 훨씬 활발해졌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로 추락하며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년 반 전만 해도 100달러를 웃돌았지만 내년에는 20달러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초(超)저유가’ 시대가 고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 저유가는 축복이었다. 기업들로서는 원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에 호재였다. 1980년대에는 3저(저달러·저금리·저유가) 현상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지금의 저유가는 공급과 수요 양쪽 측면에 원인이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감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공급 과잉이 됐다. 수요 쪽에서는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 부진 때문이다. 공급 과잉보다는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의 영향이 더 크다. 세계 경제의 수요가 탄탄했던 1980년대와는 상황이 다르다. 저유가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유류 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 해운업계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유가가 떨어지는 만큼은 아니지만 주유소 기름값도 떨어진다.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 수출입 물가가 떨어져 수출 총액이 준다. 중동 산유국의 재정이 나빠지면서 해외 건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이 분당(分黨)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혁신전당대회를 요구하며 칩거에 들어간 이후 비주류 측이 안 의원을 지지하는 ‘구당모임’을 결성하면서 탈당 의사를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최고위원들의 당무 거부 사태도 확산되는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 붕괴와 분당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문 대표 역시 그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안 의원의 혁신전대 개최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이어 문 대표 측근들도 어제 “비주류 당직자가 사퇴하면 곧바로 자리를 채울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주류와 비주류 모두 배수진을 친 상황에서 제 갈 길로 가겠다는 분위기다. 새정치연합의 작금의 갈등은 상호 불신까지 겹쳐 해결 난망의 상태가 됐다. 그동안 잇단 재·보선 참패로 문 대표 사퇴론이 불거질 때마다 주류 측은 혁신위, 재신임 투표 등의 수단으로 위기를 모면했고 미봉책으로 갈등을 봉합해 왔지만 당의 체질 자체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자세와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내 주고 뼈를 끊는다)의 의지로 단합을 이루겠다는 문 대표의 약속은 이미 공수표가

삐걱거리던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멈춰 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대부분의 민생 현안을 미결로 남겨 둔 채 회기를 끝내는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거친 입씨름만 하면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극심해지면서 부실했던 여야 협상 창구마저 닫혔다. 100일간 회기를 허송한 여야가 오늘부터 열기로 한 12월 임시국회마저 표류시킬 참이다. 허울만 그럴듯한 국회선진화법이란 벽 앞에서 겉돌기만 해 구제 불능이란 평판을 부른 국회가 출구조차 못 찾는 형국이다. 가뜩이나 19대 국회는 민생 법안을 제때 처리하는 생산성 면에서 역대 최악이었다.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는 비율은 여느 국회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어제 오전까지 이번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 수는 1만 7222건으로 집계됐으나, 가결된 것은 5449건에 그쳤다. 가결률은 31.6%로 과거 국회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이는 당리보다는 공동체의 미래를 우선하는, 열린 토론으로 이견을 절충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바꿔 말하면 여야가 지지 계층만 바라보는 소아병적 자세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

법대로라면 이른바 시간강사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간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강사 서정민씨의 자살을 계기로 2013년 대학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본래 뜻과는 달리 시간강사 대량 해고라는 우려 탓에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됐었다. 더욱이 대다수 시간강사들은 “시간강사의 씨를 말리는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 측도 재정부담 때문에 마뜩잖게 여기고 있다. 시간강사, 대학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3년 동안 손놓고 있다가 시행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예, 폐지, 보안입법’ 등을 국회에 건의했다. 국회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의 프레임에 갇혀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정부도, 국회도 시간강사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셈이다. 시간강사법의 핵심 내용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인 강사직을 주고 1년 이상 임용,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 전담, 4대 보험을 적용 하는 것 등이다. 임용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강사들을 제도로서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켜 주기 위한 법임은 틀림없다. 문제는 현실과 이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깨 보려는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그제 발표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안은 성과연봉제 확대가 골자다. 고위 공무원과 4급 과장급 이상이 대상인 현행 성과급제를 2017년에는 5급 전체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4급도 과장 보직이 아니면 성과급 평가에서 제외된다. 개편안대로라면 내년에는 4급 전체와 과장 보직의 5급까지, 내후년에는 중간 관리자인 5급 공무원 전원이 성과평가 대상에 들게 된다. ‘공직=철밥통’의 답답한 공식을 깨 보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공직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굵직한 정책들이 올 하반기에만 여럿이다. 공무원 성과평가 급수에 ‘SS 등급’을 신설해 업무 역량이 탁월하면 파격적인 성과급을 주겠다는 방안이 앞서 제시됐다. 일을 못하면 퇴출시킨다는 강경 카드도 나왔다.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고위 공무원은 직권면직 처분될 수 있다. 공직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철저한 성과 관리는 필수 요건이다. 공무원들 스스로 일을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몸에 배어 있다면 국가적 낭패다.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 풍조도 더 두고 보기 딱한 수준이다. 시간만 보내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을 상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연이틀 주문했다. 그제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골든타임을 놓치면 용을 써도 소용없다”며 8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한 데 이어 어제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기국회 마지막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고 여야가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뭉개고 있는 국회에 대해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라고 성토하기까지 했다. 박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러 차례 국회를 상대로 제발 민생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말로만 민생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외치지 말고, 제발 법안 처리 등 행동으로 보여 주길 원했다. ‘7포 세대’라고 자조하며 최악의 취업난에 한숨 쉬고 있는 청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기국회를 이리 허송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오늘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일부터 새누리당 단독으로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응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년들의 신음은 더 커질 것이다. 여야는 지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어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1964년 11월 30일 우리나라는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날이 수출의 날이 됐다. 2011년 12월 5일에는 우리나라의 무역규모(수출＋수입)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를 기념해 수출의 날 대신 다음해인 2012년 12월 5일을 무역의 날로 정했다. 이름도, 날짜도 다 바꿨다. 올해는 5일이 토요일이라 기념식을 어제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무역인들을 격려했다. 올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 6위의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지표와 달리 올해 무역의 날은 부진한 실적으로 빛이 바랬다. 수출이 끝없이 뒷걸음질치면서 성장 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2011년부터 4년 연속 이어오던 무역 1조 달러 달성도 올해는 무산될 게 확실하다. 올 들어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한 결과다. 올해 ‘1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한 기업도 59개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수출 부진에서 비롯된 경기침체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도 수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혁신전당대회 개최를 재차 촉구한 뒤 칩거에 들어갔고, 이종걸 원내대표와 주승용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는 등 당무를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당직 사퇴의 배수진을 치는 형국에서 비주류 의원 15명도 자칭 구당(救黨) 모임을 결성해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세 대결의 양상이 됐다.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주류와 비주류 간의 싸움은 이제 분당의 위기까지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작금의 야당 분열과 대립은 무엇보다 당을 이끌고 있는 문 대표의 책임이 크다. 문 대표는 취임 이후 당의 체질 개선보다 친노 기득권 강화에 기우는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비대위를 구성해 혁신안을 마련했지만 당 내외의 호응은 미미했다. 당내 비주류 의견을 수렴하며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한 문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표시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지난 2월 당 대표 취임 시 “혁신과 단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공염불이 돼 버렸다. 안 전 대표의 정치 행태 역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현재의 리더십으로 총선에서 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