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획정과 노동개혁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어제도 여야가 물밑 협상을 이어 갔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정치권이 입법 비상사태를 자초할 정도로 입법부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가 됐다. 그동안 여야 수뇌부의 담판에도 선거구 획정안 협상이 무산되면서 현행 선거구는 내년 1월 1일 0시를 기해 모두 무효가 될 운명에 처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3대1인 인구 상한과 하한 편차를 2대1로 바꿔 선거구를 다시 짜도록 결정하면서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헌재가 입법에 필요한 시간을 1년 2개월이나 줬지만 정치권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여야가 유불리를 따지면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은 결과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일 0시부터 입법 비상사태라고 밝힌 바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중앙선관위가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내년 1월 8일까지는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야의 밥그릇 싸움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구 자체가 무효가 된 상황에서 단속을 책임진 중앙선관위마저 불법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새 이름이 제1야당의 간판으로 합당한지는 각자가 판단하면 될 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입에 잘 붙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작명(作名) 원리를 공들여 설명하고는 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과 연합하면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버렸던 새정치연합이 탈당한 그의 흔적을 서둘러 지우고자 이벤트가 필요했다는 것은 짐작을 하고도 남는다. 그럴수록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야권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지지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지도부가 분열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지자들조차 답답할 지경이면 국민의 답답함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야권이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걸으면서 민생 현안을 뇌리에서 지워 버린 것은 벌써 오래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사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 것도 보름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법 등 민생 현

내년부터 서울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1년 내내 자유학기제가 적용된다. 1, 2학기 모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되 지필고사는 한 학기의 기말고사만 치르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그제 발표는 획기적이라 할 만하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정부안(案)보다 더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일찍 적성을 찾게 해 진로계획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꿈과 끼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학습 부담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지필고사도 없앤다.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누구나 공감할 만하다. 초등학생 때부터 혹독한 입시경쟁에 뛰어들면서도 정작 미래 희망 직업을 말할 수 있는 학생은 드문 게 현실이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해 그제 밝힌 진로교육 실태도 다르지 않다. 가장 좋아하는 직업은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직이라면서도 대학 전공은 경영·경제 계열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직업 세계에 대한 사전 교육이 없어 이해도가 낮은 데다 진로 탐색의 기회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꿈과 현실의 이런 괴리를 줄여 주기 위해서라도 자유학기제는 성공한 정책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24년 묵은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했지만 합의 이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비롯한 국민 여론이 이번 합의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본 내 우익세력 등의 망동(妄動)이나 망언이 재발할 경우 양국 간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잖아도 국내 시민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한계론을 제기하며 마뜩잖아하는 상황에서 합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돌발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나온다면 국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양국은 그제 외교 수장 간 담판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약속했다. 더이상 이 문제로 한·일 양국 관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그동안 양국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간 위안부 문제를 이번에야말로 완전하게 해결하자는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다고 본다. 물론 앞으로도 과거사나 독도 등을 놓고 양국 간 갈등은 수시로 돌출할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위안부 문제만큼은 갈등 요소에서 제외되는 것이 이번 합의의 취지에도 맞다. 단 거기에는 엄연하고도 엄중한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공동 기자회견문에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 노동개혁 관련 법과 선거구 획정안 등 쟁점 안건은 상정조차 못 했다. 대신 무쟁점 법안 몇 건을 ‘땡처리’하듯 통과시켰다. 선거구 획정 마지막 시한인 연말이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는데도 야권은 친노·비노 간 주도권 다툼에, 여당은 친박·비박 간 공천 신경전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국회가 민생을 돌보는 게 아니라 국민이 외려 정치권을 걱정해야 하는 ‘3류 정치’의 늪에서 여야가 자력으로는 헤어나기 어려워 보일 정도다.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들은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3대1인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로 줄이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을 못하면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국회의장이 이런 위헌적 사태를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이라도 하든 뭐든 해야 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어제 아침 “내년 1월 1일 0시부터 고려하겠다”고 직권 상정 시기를 암시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여야 간 타협을 기다리겠다는 충정이겠지만, 입법 비상사태를 방치하는, 안이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지 24년 만에 실질적인 해법을 찾았다. 한·일 외교장관은 어제 오후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를 풀기 위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총리의 사과,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등의 최종 합의안을 내놓았다.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한 이래 양국의 최대 난제 중의 난제로 자리잡았던 현안이다. 합의 내용은 24년간 과제를 해결하는 역사적 돌파구라는 점에서 한국 외교사의 큰 사건으로 평가할 만하다. 더욱이 1993년 8월 처음으로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며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던 이른바 ‘고노 담화’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의미와 형식은 다르다. 담판의 성과에 따라 한·일 국교 50주년인 올해 양국은 과거사의 한 족쇄를 풀고 협력과 우호의 파트너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담을 갖고 12차례에 걸친 국장급 협의에서 정리한 핵심 쟁점을 1시간 10분가량 최종 조율해 타결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또 부인해 왔던 ‘당시 군의 관여하에’라는 고노 담화의 내용을

7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이 빈곤층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드러난 수치다. 정부가 지난해 노인 복지에 투입한 예산은 9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이 노인 취약 계층에 온기를 제대로 불어넣지 못해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 주변을 봐도 노구를 이끌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폐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노인들도 있다. 일주일 꼬박 모은 폐지와 재활용품이 트럭 하나를 가득 메워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4만 7000원 정도다. 혹여 아프기라도 하면 치료는 고사하고 쥐꼬리만 한 벌이마저 못 하니 빈곤의 수렁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힘겹게 살면서도 부모를 봉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는 봉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그들이다. 노인의 소득은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여부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렸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실업난에 처한 젊은이들도 수두룩하니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가장 인기 있다

대학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잘한 대학에 연간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당근책을 내놓자 각축을 벌이는 양상이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유도정책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이다. 대학 전반의 학사 조직과 정원을 산업 수요에 맞게 구조조정한 대학을 평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최고점을 받은 대학은 300억원, 8개 대학은 150억원씩 내년부터 3년간 지원받는다. 대학들로서는 소매를 걷어붙일 수밖에 없다. 프라임 사업의 핵심은 이공계 강화다. 이공계 학과 위주로 입학 정원을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그 과정에서 인문계 학과의 축소와 통폐합은 불가피하다. 융·복합 학과를 신설하는 대신 문과대 학과를 축소·폐지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길이 없다. 교육부는 사업 계획서 제출 시한을 내년 2월로 통보했다. 충분한 내부 논의조차 없이 몰아치니 대학마다 내홍은 더 커지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공계 육성 지원책은 다양하게 진행돼 왔다. 대학 특성화 사업, 산학협력 사업 등으로 학과 통폐합을 이끌었다. 대학과 산업 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최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장기 불황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익명의 개인 기부가 잇따르고 있어 세밑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기업체와 단체의 기부는 주춤하고 있지만 개인 기부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제주에서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부부가 각각 1억원을 기부했다. 3년 전부터 1억원 넘게 해마다 기부를 해 오던 이른바 ‘대구 키다리 아저씨’는 올해도 1억 2000여만원을 쾌척했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60대 부부가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10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12월에도 3000만원을 내놓았던 부부는 “올해는 경기가 어려워 1000만원밖에 못 냈다”며 오히려 미안해했다고 한다. 부산에서는 한 기부자가 주민센터 세 곳에 10㎏짜리 쌀 200포대를 익명으로 보냈다. 가난한 사람이 베푸는 선행이라는 뜻의 ‘빈자일등’(貧者一燈)이라고 쪽지에 적은 그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매서운 한파를 녹이는 가슴 따뜻한 소식이다. 살기가 팍팍해졌어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도처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보여주는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부 문화는 더 확산되어야 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들까지 포함해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오늘 오후 서울에서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담판을 벌인다. 한·일 양국은 어제까지 1년 8개월간 모두 12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이어가면서 위안부 문제 타결을 절충해 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명을 받은 기시다 외무상이 우리 측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진정성을 담은, 한층 진전된 타결 방안을 내놓길 기대한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안에 이 매듭을 확실하게 풀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아베 총리도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취지의 박 대통령 발언에 공감하지 않았는가. 세상 이치대로라면 일본이 결자해지 즉, 매듭을 풀 수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만 한다. 게다가 그 해법 또한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와 피해 할머니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말하기조차 참담한 고통을 겪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하기는커녕 마치 시혜를 베풀듯 더이상 위안부의 ‘위’ 자도 꺼내선 안 된다든가 하는 등의 황당한 조건을 내걸어선 절대 안 된다.

어린이집 보육예산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으로 생기는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은 만 3~5세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이 떠안아야 한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가려 보겠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등 한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시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면 유치원 지원 예산도 편성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광역 시·도는 0~2세 영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맡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3~5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에서 관장한다. 그런데 예산 지원은 교육청이 하고, 집행은 시·도에서 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더욱 악화됐다. 정부는 한술 더 떠 지난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은 교육감의 의무라고 규정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교육청은 아예 어린이집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양국이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에게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위한 연내 한국 방문을 전격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실무진들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 담판을 짓게 된다. 올해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았지만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악화된 상황이다. 양국 관계는 위안부 문제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 발도 진전하지 못했다. 그동안 11차례 열린 양국 국장급 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장관급 협상에서 극적인 반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외교책사로 알려진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과 일본 대사 출신인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사이에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도 분위기 조성에 애를 썼다. 우리 법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잘못 보도해 재판에 넘겨진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데 이어 헌법재판소는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헌법소원의 각하(却下)를 결정했다.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안들

여야 지도부는 그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선거구 획정안 등을 놓고 담판을 벌였으나 또 빈손으로 헤어졌다. 이번 주말에도 원내 지도부 접촉과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합의 능력도 없는 데다 국회선진화법으로 표결조차 할 수 없어 쟁점 법안들이 자칫 해를 넘길 판이다. 여야는 의장의 직권 상정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 전에 19대 국회의 명예를 걸고 절충에 나서기 바란다. 주요 쟁점을 놓고 장외 입씨름만 무성했을 뿐 그제 국회는 상임위를 단 한 곳도 열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 민영화를 부를 수 있다며 보건·의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의료 민영화를 하려면 의료법 등 관련 법을 다 개정해야 한다”며 야당 측 주장을 의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막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현안마다 주장이 평행선이니 법안 처리는 부지하세월이다. 더욱이 느긋한 선거구 획정 협상 풍경을 보면 타결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다. 정치 신인들은 자기가 일굴 표밭이 어딘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는데 여야 현역들의 의정보고회 소식은 전국에서 요란하

법원이 수백만원 상당의 촌지를 받은 사립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학부모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 23일 서울 계성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학부모 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60만원어치의 현금과 한방약, 상품권 등을 받은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교사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무죄 선고는 촌지 근절을 통해 투명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려는 사회의 흐름을 거스르는 매우 당혹스러운 판결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두 교사의 비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0만원만 받아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처음 적용해 학교 재단 측에 파면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재단은 두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교육청은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제 식구 감싸기에만 나서는 학교 재단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라도 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한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 촌지문화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온 기존 판결과도 대비된다.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법은 “따돌림을 당하는

국방부는 오는 28일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작전 중 다친 곽모 중사와 올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하모 하사의 민간병원 진료비가 논란이 된 데 따른 여론 수렴 차원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반길 일이다. 군 의료체계의 부실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터에 규정이 미비해 정부가 전액 부담하지 않는다면 어불성설이다. 지난 8월 북한 목함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은 하모 하사 등 두 부사관의 수술과 재활 비용 문제는 정리된 모양이다. 민간병원분을 포함한 치료비 전액을 군 당국이 부담하기로 결론이 나면서다. 그러나 아군이 매설한 지뢰 제거 작업 중 다친 곽모 중사나 신모 하사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둘러싼 잡음은 아직 진행형이다. 얼마 전 곽모 중사의 소속 부대에서 하사관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자율모금 형식으로 치료비를 갹출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나라를 지키다가 부상을 입은 장병의 치료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적 위기 때 몸을 던지려 하겠는가. 군·경이나 소방관 등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제복을 입고 일하다 불상사를 당하는 이들에 대한 보상에 우리

2006년 폐지된 정당 후원회 제도가 9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그제 정당을 후원회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규정인 45조 1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이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이 조항을 2017년 6월 말까지 개정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대선 때부터 정당들이 공개적으로 후원회를 열어 대선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요즘의 현실이지만 정당은 민주주의 발전이나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이 정당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기부를 함으로써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나아가 정당을 통해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특히 정당 후원회 폐지 이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점차 확대되면서 여야의 국고보조금은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재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전략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제 공천제도특별위원회를 공식 가동하면서 우선추천제와 더불어 후보 단수추천 문제가 핵심 의제라고 밝혔다. 최근 인지도 높은 거물급 인사들을 격전지로 전진 배치하는 이른바 ‘험지 출마론’이 힘을 얻으면서 전략공천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부에서도 “벌써 우선추천이나 단수추천, 험지 출마라는 말이 나도는 것은 전략공천의 의지를 교묘하게 은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정치권은 앞다퉈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공천 혁신 논의를 1년 넘게 진행해 왔다. 삼류라는 비판도 모자라 사류로 전락한 대한민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몇몇 당 실세들이 공천권을 좌지우지했던 하향식 공천의 폐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이런 국민들의 분노를 잘 아는 정치권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주적인 절차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상향식 공천을 기필코 실현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온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대국민 약속은 다시 공염불로 변해 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9일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보수혁신안에서 선거·공천 개혁 항목에 ‘

비위 공직자 징계 대상을 확대하고, 징계 수준을 강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인재개발법 등 ‘인사혁신 3법’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지난 9일 통과된 3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 3법은 먼저 비위 공무원 퇴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는 횡령이나 배임과 관련된 벌금형을 받은 공직자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퇴출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도 ‘금고형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범위를 넓혔다. 특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퇴직부터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 희망자에 대해서는 먼저 징계 내용을 확인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절차부터 밟도록 했다. 정부의 방안은 늦은 감도 없지 않으나 방향은 옳다. 그러나 처벌 범위를 넓히고,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고 공무원 범죄나 비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데에는 공직사회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국제투명성기구(T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한성백제 왕성인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에 5년 동안 5137억원을 들여 내부 핵심 지역을 보존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토지 보상을 마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7월 충남 공주와 부여, 전북 익산의 백제역사문화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하지만 BC 18년 건국 이후 공주로 수도를 옮긴 475년까지 한성시대의 백제 역사는 세계유산에서 배제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풍납토성을 정비해 한성백제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세계유산 추진이 아니더라도 고대국가 왕성을 난개발과 갈등에 휩싸이게 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격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었다.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풍납토성 내부 지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당국과 주민 사이에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다. 백제 왕성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 유구와 유물이 잇따라 확인되는 등 보존 필요성이 높아질수록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민들의 반발도 커졌다. 급기야 주민들이 사적의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어 궐기대회를 여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지명되자 기대보다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많다. 역대 경제 부총리에 비해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 상황에서 남은 2년여 동안 ‘마무리 투수’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친박 정치인인 유 후보자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재선 의원에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지냈다. 박근혜 정부의 3기 경제팀 사령탑을 할 자격은 충분하다고 본다. 하지만 40여일 전까지 총선 출마를 위해 표밭갈이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경제위기를 타개할 역량과 전략을 보여 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비상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로 내년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과거 독재정권이 했던 ‘북풍’(北風) 공작에 빗대 현 정권이 경제불안 심리를 조작하는 ‘경풍’(經風) 공작을 전방위적으로 펼친다고 비난한다.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은 실제로 위기상황이 맞다. 내년은 한국 경제의 명운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시기다.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저성장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기점에 서 있다. 대내외적인 여건도 호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