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양대 지침’을 강행키로 하면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노동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주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한 ‘공정인사 지침’과 사내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한 ‘취업규칙 지침’을 전격 발표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업무 성과가 낮은 노동자 해고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규칙 지침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내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의해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양대 지침을 노동계와 협의 없이 강행한 것이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정부는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양대 지침에 대해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해 확정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양대 지침에 대한 정부의 협의 요청을 한국노총이 번번이 거절한데다가, 대내외적인 경제상황 악화와 함께 노동 개혁이 시급한 마당에 정부의 이번 결정을 탓할 수만은 없다. 양대 지침에 대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엔 정부의 판단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공정인사 지침의 경우 노동계가 우려하는 ‘쉬운 해고’가

재작년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 고객들 손을 들어 줬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사용자 500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평가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카드사 측이 피해자 한 사람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카드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사상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을 당시 사람들은 경악했다. KB국민·롯데·NH농협 등 대형 카드사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용평가업체 직원 한 사람이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광고대행업자에게 팔아넘겼다. 고객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직장, 주소는 물론 신용정보까지 포함됐다. 문제의 직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카드사들은 과태료 600만원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게 고작이었다. 소비사회에서 신용카드 몇 개씩 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마당에 개인 신상정보로 불법 수익을 챙긴 쪽이 기껏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으니 고객들은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판결은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고객 정보를 만만하게 취급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봤다가는 큰코다친다는 인식을 심었다는 것이다. 불법 수익을 챙기다 덜미를 잡혀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소모적 저항은 끝을 모른다. 전교조는 그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하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앞서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정 투쟁에 나섰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서울고법으로부터 받아 내기도 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는 것은 노조라는 명칭조차 쓸 수 없는 법외노조 상태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법원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원인을 제거해 합법노조에 복귀하기보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겠다는 전략을 선택했다. 애초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없지 않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것도 해직 교원 9명이 전교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은 교원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한다. 반면 일반 노조법은 산별노조 등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해직자와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한다. 그런데 교원노조는 초기업별 노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관련 조

성남시가 지난 20일부터 취업을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나눠 주고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 하루 만에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액면가의 70∼80%에 팔리고 있다고 한다.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1인당 12만 5000원어치씩 제공하는 상품권이 속칭 ‘깡’(할인)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청년배당’이 걱정했던 대로 청년 복지에는 별반 기여하지 못한 채 ‘눈먼 돈’인 양 뒷거래만 조장하는 양상으로 왜곡되고 있는 셈이다. 성남시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 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청년수당 정책을 도입했다. 시에 주민등록 후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남녀 1만 1300여명 전원에게 연간 50만원씩 나눠 주는 스케줄과 함께였다.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고 지급해 ‘보편적 복지’의 외피를 걸치고 있지만, 취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나눠 준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 각종 폐해가 예견됐었다. 그런 우려는 예상보다 더 일찍 실증됐다. 1분기용으로 지급된 상품권을 액면가의 20∼30% 가격으로 팔거나 사겠다는 글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를 도

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2개 법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원샷법은 ‘재벌특혜법’이라며 완강히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10대 그룹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북한인권법은 야당이 주장하는 문구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합의점을 찾았다. 그토록 완강하던 더민주가 고집을 꺾고, 일자 일획 못 고친다던 새누리당이 문구를 바꾼 것은 여론의 거센 압박과 무관치 않다. 뇌사 국회에 분노해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선 기업인과 국민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 10만명을 넘어섰으니 여야, 특히 더민주의 압박감은 미뤄 짐작하고도 남는다. 원샷법은 소규모 인수합병, 주식교환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구조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7월 9일 발의됐지만 재벌특혜 우려를 제기한 야당의 반대로 7개월 가까이 허송세월했다. 북한인권법은 무려 13년이나 국회에 잠들어 있었다. 여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허탈감을 감출 수 없는 이유다. 그토록 오랜 시간 묵혀 둬 법률들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도 크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번 합의를 두 손 들어 환영하는 까닭은 다른 쟁점 법안들의 타결을 위한

설마 하던 보육대란이 기어이 터졌다. 누구도 아닌 코흘리개들 민생이 걸린 일이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정치권이 몇 달째 한심한 기싸움을 벌였어도 어떻게든 막판 수습을 하리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 그 상식선의 기대마저 무너졌다. 국민들은 화병이 날 지경이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개 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그제까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유치원들은 이달치 교사 월급을 줄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른다. 아이들 급식, 거래처 결제가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다. 경영 위기의 사립 유치원들이 유치원비를 올리겠다고 나서니 학부모들로서는 날벼락이다. 아이 한 명에 한 달에 몇십만원씩 더 부담하는 것이 보통의 가정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한두 달 더 기다리면 해결될 일인지, 지금이라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말아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이중고를 겪는다. 당장 이달부터 누리예산이 구멍 난 지역의 어린이만 해도 25만명이 넘는다. 이런데도 여전히 핑퐁 공방 중이다. 말하기도 입 아프지만 교육청과 의회는 대통령 공약이니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으로 버틴다. 정부는 누리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졸속 시행령을 만들고는 교육청을 겁박한다.

19대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이 도를 넘고 있다. 4·13 총선이 목전으로 다가올수록 정치권은 ‘선거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11일 시작된 1월 임시국회 역시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했다. 야당의 분열과 여당의 총선 룰 갈등으로 국정 자체가 표류하면서 구제불능의 식물국회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로 지목받는 주요한 원인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일 것이다. 주요 입법을 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행으로 얼룩진 국회를 정상화한다면 명분은 컸다. 하지만 극한 대립과 소통 부재에 익숙한 우리 정치문화 속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의 룰을 스스로 깨면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치만 봐도 그렇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 5000여건 가운데 최종 가결된 의원 발의 법률안은 12% 정도에 불과하다. 의원입법 가결률은 16대 국회 27%, 17대 국회 21.2%, 18대 국회 13.6%로 계속 떨어져 왔다.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들 역시 여야의 견해 차이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

정부는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로 만들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잡한 복지 전달 체계를 읍·면·동으로 수렴하는 원스톱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읍·면·동 복지 허브 청사진은 정부와 광역 시·도,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와 읍·면·동, 민간기관, 공공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가보훈처 등으로 분산된 복지 전달 체계를 읍·면·동만 찾아가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 읍·면·동 700곳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연하면서도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서대문구 북가좌1동 주민센터는 정부 발표에서도 우수 사례로 거론되는 등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복지 업무 종사자들에 따르면 정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기소율 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사실 그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가혹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국민의 법 감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형이 선고돼 국민의 공분을 사 왔다. 그런데 이들이 형량을 적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의심자 대다수가 법의 심판대에 서지조차 않았다는 것이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의심으로 분류한 사건은 모두 1만 27건이나 된다. 하지만 고소나 고발, 수사의뢰 등 사법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890건으로 이 중 247건(27.7%)만이 기소됐다. 기소되지 않은 아동학대 혐의자 대부분이 검·경에 넘겨지지 않고 한가롭게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지속 관찰’ 조치를 받았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법령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관련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범죄자들의 사법처리 방향이 주먹구구로 결정될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으면 뭘 하나. 법이 정교하지 않아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가뜩이나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진 마당에 중국발(發) 경제 위기마저 목을 죄어 온다. 자칫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국민은 피부로 느낀다. 각 경제주체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도 극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실상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딴판으로 돌아간다. 주지하다시피 노사정 대타협이 그제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으로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이 됐다. 여기에 정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의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전경련대로 한국노총을 비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중장기적 검토를 표명한 기간제법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사정 3자가 뿔뿔이 흩어져 각기 제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꼴이나 다름없다. 노사정 대타협은 지난해 9월 합의 당시 ‘역사적’이라는 수사가 동원될 만큼 위기 국면에 진입한 한국 경제를 조금이나마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명백한 약속 위반이다. 나아가 한국노총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길거리 서명’에 참여한 데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도 어제 모바일을 통해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각료들도 속속 참여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각종 쟁점 법안이 국회에 마냥 묶여 있는 입법 비상사태는 여간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국회와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총리와 장관들까지 경쟁하듯 우르르 거리로 몰려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38개 경제단체가 벌이고 있는 이번 서명운동은 경제계의 절박한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박 대통령 말마따나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엄동설한에 그들이 거리로 나섰겠는가.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중국 경제의 성장지체 등 안팎에서 위기가 엄습하고 있는데도 법안 처리가 지연돼 청년 일자리 창출은커녕 한계기업 구조개선조차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으니 국회의 무한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혹한의 거리로 나선 경제인과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법안 처리를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와대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제 의회에서 일제강점기 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의 강제 연행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한·일 위안부 합의 전까지 그가 견지해 온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사과와 함께 정부 책임을 인정한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지지(時事)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 군과 관리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 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이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군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남긴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합의문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망언이다.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위안부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깊이 사죄한다’면서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부인하고 전쟁 범죄도 아니라고 강변하는 그의 진정성은 대체 무엇인가. 위안부 모집과

국회가 입법 마비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국이 벼랑 끝 대치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노동개혁 관련 입법도, 경제 활성화 관련 법도 절충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새누리당이 의안 표결 처리를 사실상 어렵게 한 현행 국회법, 즉 국회선진화법을 단독으로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정국은 더욱 꼬여 들고 있다. 급기야 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에 참여해 직접 서명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대의민주주의가 고장 나 파생된 일들이다. 우리는 이를 바로잡으려면 ‘선진화’라는 허울만 쓴 채 실제로는 국회를 뇌사 상태로 빠뜨린 국회법부터 고치는 게 첫걸음이라고 본다. 물론 대통령이 입법을 촉구하는 거리 서명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순 없다. 야당이 국정 수행을 어렵게 할 정도로 발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소통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정도이긴 하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 태업이 오죽했으면 이런 초유의 상황까지 초래됐겠나 싶기도 하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법안과 구조개혁 입법이 무한정으로 표류해 민생경제가 더 나빠진다면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까닭이다. 국회의 입법 직무 유기가 야당이 국회선진화

법률시장의 최종 단계 개방을 앞두고 외교적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 3단계 이행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영국·유럽연합(EU)·호주 등 4개국 주한 대사들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마크 리퍼트 미 대사 등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가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한 지난 7일에 이어 18일 두 차례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항의 방문했고, 한국과의 통상 마찰을 경고하는 공동항의서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4개국 대사가 국회를 찾아간 이유는 법사위에서 심의 중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외국계 지분을 49% 이하로 묶고, 업계 경력 3년 이상으로 합작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4개국 대사단은 “까다로운 조건을 단 것은 법률시장 개방이 아닌 시장 제약”이라는 불만과 함께 “한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을 더욱 완전하게 개방하는 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법무부는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합작 법인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개정안에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행위라는 입장이다. 법률시장 개방이 엄청난 후유증을 동반한다는 것은 익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6개 부처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슬로건으로 80조원을 ‘창조경제’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신년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업무보고의 핵심은 3대 추진전략 중 ‘역동적인 경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창조경제 구현과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위한 실행 파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국민소득 4만 달러인 나라의 공통점은 바탕에 문화·관광수입 1만 달러를 깔고 있다. 우리가 이들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산업생산력 제고만으로는 어렵다. 문화·관광 산업 분야의 소득이 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문화와 관광을 앞세운 정부 정책에 공감한다. 핵심 분야는 문화융성, 관광산업 육성, 바이오 헬스 육성, 민간투자 촉진 등 4가지다. 먼저 문화융성을 위해 올해부터 300개 기업에 1000여명의 예술가를 파견해 경영전략부터 상품기획, 조직문화 개선 등 ‘인문학적 상상력’을 기업에 접목하기로 했다. 산업과 문화가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까지 관광객 2000만명을 유치하기

정치가 세상을 바꾸어 더 나은 삶의 질을 안겨 줄 것이라는 기대를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버린 지 오래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반성은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할 의지도 없이 국회를 방치하고 있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무조건이다시피 발목을 잡는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다. 국정 운영의 책임을 망각한 채 국회선진화법에만 이유를 돌리는 새누리당 역시 직무 유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기력한 입법부의 모습을 ‘식물 국회’라 지칭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아예 살아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무생물 국회’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하루가 급한 쟁점 현안조차 4월 총선 이전 처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중도개혁 민생 정당을 표방하고 출범한 국민의당에 한 가닥 기대를 걸어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어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쟁점 법안 협상에서 제3당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공표했다. 최원식 대변인은 그러면서 “테러방지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도 “북한인권법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노선 설정은 말할 것도 없이 쟁점 법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이 냉장고에서 훼손된 시신 상태로 발견된 엽기적인 사건은 심각한 아동학대의 현실을 또다시 일깨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른바 인천의 ‘체중 16㎏’ 소녀 학대 사건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사망 당시 7살 난 부천의 초등생은 4년간, 11살인 인천의 초등생은 2년 동안 장기 결석 아동으로 분류된 사실 이외에 사회 안전망의 밖에 존재했다. 학교, 교육청, 주민센터 등은 인천의 소녀 때처럼 부천의 초등생도 모른 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충격·경악이라는 감정 표현조차 낯부끄럽다. 장기 결석 학생을 포함해 아동학대 전반에 걸친 현행 관리·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아울러 팍팍해진 사회에서 무관심과 방관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역시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부천 아동 시신 훼손 사건은 인천에서 소녀가 부모의 심한 학대에 못 이겨 탈출한 사건이 없었다면 아예 묻힐 뻔했다. 인천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장기 결석 전수조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현재 장기 결석 초등학생은 220명으로 집계됐다.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8건,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13건이다. 108건은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

노인 범죄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31~40세, 41~50세 범죄자의 발생비(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감소했으나 61세 이상 범죄자의 발생비는 10년간 58.5% 증가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범죄 증가율이 가파르게 높아지는 양상이다. 2008년 65세 이상 고령 범죄자는 총범죄자의 3.3%를 차지했지만 2014년에는 그 비중이 4.6%로 커졌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고령 범죄자의 범행 동기 중 ‘우발적’인 이유가 전체의 19.4%(1만 575건)를 차지했다. 사회적 지위 박탈과 체면 손상 등으로 인해 분노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노인 범죄는 이른 정년과 고용불안이 경제적 빈곤과 생계를 위협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위축, 사회적 고립이 있을 때 증가하기 마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노인 부부 가구의 생활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노인 부부 가구 중 40.4%가 경제, 건강, 소외, 무위 등 이른바 노년의 4고(苦) 중 3가지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앞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암과 치매, 척추질환, 감기 등 30개 질환에 대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된다. 또 현재 첩약 중심의 한약을 알약으로 현대화하고, 한방물리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의학육성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함께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현재 고령화, 만성·난치성 질환 등의 증가로 인해 전 세계에서는 보완대체 의학으로 전통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통 의학의 치료 효과에 주목하고 전통 의학의 관리 및 발전 가이드 라인을 담은 보고서까지 냈다. 오래전부터 한의학의 현대화와 세계화의 기치를 내건 중국은 한의학 연구개발에 한국의 3배가 넘는 2184억원(2013년 기준)을 투입할 정도다. 미국도 오바마케어법을 통해 전통 의학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정부가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고 한의학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한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한다면서 의사들의 반대를 이유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어제(한국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풀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란의 핵무기 위협이 줄어들어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쿠바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경제봉쇄 해제 수순을 밟고 있어 북한만 유엔 제재를 받는 고립 국가로 남게 됐다. 최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핵 대신 경제 살리기를 택한 이란의 길을 좇아야 함은 불문가지다. 국제사회도 촘촘한 경제 제재로 성과를 거둔 ‘이란식 모델’을 북핵 해결에 창조적으로 원용하는 방안을 찾을 때다. 이번 대이란 제재 해제는 지난해 7월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의 합의에 따른 이행 수순이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시설인 원심분리기 감축, 저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아라크 중수로를 또 다른 핵원료인 플루토늄이 나오지 않는 경수로로 설계 변경 등의 약속을 먼저 이행하면서다. 이렇게 해서 이란은 이번에 1000억 달러(약 122조원)에 이르는 해외 동결자산을 되찾게 된다. 더군다나 최근 유가 하락으로 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 최대 수입원인 원유·가스 수출길이 열려 이란 경제는 가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