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절충하느라 온종일 진통을 겪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법정 시한 하루 전날까지 극심한 산고를 치른 셈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위법적 상황을 자초한 것도 문제이려니와 협상의 교착을 의원 수를 늘려 풀겠다면 염치없는 일이다. 여야는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구 획정을 지각 처리하는 행태는 정치권의 고질이었다. 이번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종전엔 일부 지역구만 조정됐기에 행정상 큰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 구역표 전체가 무효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게 된 근본 원인은 여야의 당략 탓이다. 여야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라는 게 국민의 뜻임을 받아들였다면 타협이 불가능하진 않았을 터다. 피차 농어촌 선거구 수 축소를 최소화하기로 공감했다면 현행 지역구 수(246개)와 비례대표 의석 수(54석)를 적정하게 조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헌재는 지난해 선거구별 인구편차 3대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대1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이 털어놓은 현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안전장비조차 자비로 구입하는 데다 부상 치료비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울, 불안장애 증세는 일반인에 비해 무려 15배나 높다고 하니 이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어제 공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 조사는 일반 시민들이 느끼고 있었던 수준보다 훨씬 더 열악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에 의뢰해 소방공무원 82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9.4%가 우울 또는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노동자의 우울·불안장애 비율에 비해 무려 15배나 높은 수치다. 지난해 전국에서 119구급차가 출동한 238만건 가운데 76만여건이 허위신고인 데다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폭행까지 비일비재했다니 그럴 만도 하다. 듣는 능력(청력) 역시 일반인보다 약 15배나 떨어진다고 한다. 불면증이나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소방관은 응답자의 43.2%로 일반인의 20배에 이른다. 그동안 그들의 어려움이 짐작은 됐지만 이렇게까지 열악한 환경에 있었는지는 몰랐다. 우리 사회가 너무 무관심했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응답자의 9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의 살인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어제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하는 등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이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항소심 판단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씨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전면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수많은 승객들의 익사를 초래했다는 대법원 판단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모름지기 선장이라면 어떤 위급 상황에서도 승객들을 위한 구호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뒤집힌 세월호의 객실 창문을 사력을 다해 두드리며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어린 학생들을 모른 척하고 팬티만 걸친 채 줄행랑쳤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이씨가 내린 “가만히 있으라”라는 대기명령만 믿고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그 어린 학생들이 자기 목숨만 건지겠다고 도망치는 이씨의 뒷모습을 보고 최후의 순간에 얼마나 큰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씨와 같은 ‘살인 선장’이 이 땅에 또다시 등장해선 안 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택시가 갈수록 극성이다. 적발되는 행태를 보면 이런 나라 망신이 없다 싶을 정도다. 아예 미터기를 끄고 운행한 뒤 몇 배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터무니없는 시외 할증요금을 덤터기 씌우는 것은 보통이다. 언어 소통이 어려운 승객들이 항의할 수 없도록 다양한 금액 단위로 가짜 영수증을 끊어 놓는 수법까지 동원한다고 한다. 요구하는 요금을 줄 때까지 택시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승객을 협박하는 막가파도 있는 모양이다. 탑승 시간에 쫓기는 새벽,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횡포는 더 횡행한다니 날강도가 따로 없다. 택시나 콜밴의 바가지 요금이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갉아먹는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바가지 택시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은 그래서 더 답답하다. 입장을 바꿔 우리가 해외 공항에서 탄 택시가 예상 요금보다 몇 배를 더 요구해 꼼짝없이 지갑을 털린다고 생각해 보자. 그 나라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는가.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키는 꼴이다. 서울시와 경찰은 꾸준히 바가지 택시를 단속해 오고 있다. 서울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구사하는 공무원들로 단속 전담팀을 꾸려 시내 주요 관광지에 투입하고 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심판론’ 발언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박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소신 있게 일할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이 국민의 삶과 경제를 볼모로 삼고 있다”며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를 질타했다. 이에 야당은 “자신의 사람들을 당선시켜 달라는 노골적인 당선 운동인 동시에 야당과 이른바 비박(非朴)에 대한 노골적인 낙선 운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표류하던 국회가 다시 열리긴 했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은 3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최근 한 달 만에 무려 15.8%나 곤두박질치고, 기업 50개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외환위기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청년 실업 해소 등을 위한 노동개혁 등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래저래 민생이 말이 아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일본에서 먼저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8개월째 보류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2개월 만에 승인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줄기세포 연구 등 바이오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관련 법과 행정 절차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효고현 소재 한 병원이 ‘중증의 하지허혈성 질환을 줄기세포로 치료하겠다’며 제출한 ‘재생의료 치료 계획서’를 지난 10일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사용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제는 국내의 한 연구원이 개발하고, 일본 관계사 등이 상용화를 추진 중인 제품으로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귀의약품 지정이 신청됐다. 이에 앞서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여러 차례 임상시험을 거쳐 효능이 입증됐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개월 동안 보완 요구서 제출 등을 요구하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물론 이 제품이 국내에서는 의약품의 성격을 띤 반면 일본에서는 재생 의료라는 치료의 개념이어서 차이는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이 단 2개월 만에 환자 치료에 새로 개발된 치료제의 사용을 허가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지난해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가 아직 미정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에 골몰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제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빨리 매듭짓기로 했지만 법정 시한인 13일 이전에 마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나마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을 끝내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마지막 국면까지도 여전히 득실 계산에 골몰하는 여야의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편차가 3대1인 현행 선거구 획정이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최소한 2대1로 조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은 30만명의 유권자를 대표하고, 또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은 10만명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이유다. 이런 당연한 결정을 정치권은 왜 이행하지 못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물론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으로 묶여 있는 데다 인구 기준대로라면 국회의 농어촌 대표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난 3일 정부의 고시 발표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취재원들과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퇴한 데 이어 정부가 그제 마감한 집필 지원자들을 애초 약속과 달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야당도 집필진 비공개 방침을 비판하고 나서 논란은 계속될 조짐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 좌우 진영 논리에다 정치 쟁점화하면서 국론 분열을 촉발할 정도의 메가톤급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좌편향의 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시 발표를 계기로 국정화 작업에 시동을 걸어 놨다. 우편향이 아닌 균형된 교과서를 만든다는 큰 틀 속에서 시대별 집필진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그랬던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다. 물론 정부의 고민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집필진을 공개하면 집필진의 신상 털기는 물론 해당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했을 것이다. 또 집필진 공개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국정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

교육부와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또다시 어린이 보육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무려 14곳이 내년도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어린이 보육료의 지불 주최를 둘러싼 정부 기관 간의 갈등이 어린이와 부모들의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누리과정은 만 3~5세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약 3조 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곳의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절 편성하지 않았다. 이유는 누리과정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데다 그럴 만한 재원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0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지원은 교육감의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모두가 실력 행사에 나선 형국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4월 이후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 그때마다 예비비 지출 등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덮어 두는 데 급급해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연간 4조원에 이르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려는 교육부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내년 4월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제 사의를 표시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도 같은 이유로 조만간 장관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이 있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도 시기가 문제일 뿐 물러날 사람들이다. 내각으로 차출된 정치인 장관들이 총선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 해도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찔끔 개각’으로 정치권은 물론 행정부마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지금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으로 사실상 제동이 걸려 있다. 총선에 출마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4대 개혁의 책임 장관이기도 하다. 새해 예산안도 교과서 문제와 연계한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에 나갈 장관이 개혁 추진이나 내년 예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듯 장관의 마음이 표밭으로

정부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강제 합병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해운업계 1위인 한진해운은 10분기 누적 적자가 3200억원에 이른다. 2위인 현대상선도 누적 적자가 6700억원이 넘는다. 경기 부진으로 인해 물동량이 많이 줄어든 게 원인이다. 두 회사가 자발적인 합병 권유를 거부하자 정부가 강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시장의 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일단 ‘강제 빅딜설(說)’을 부인했다. 하지만 정부는 해운업을 비롯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조선,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5대 업종의 업황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이달 중 만들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 주도의 한계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돈줄을 쥐고 있는 채권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5대 업종의 구조조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합병이나 과잉설비 매각, 대기업 간 교환 등 기업 스스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공멸할 수도 있다. 수조원의 적자가 쌓여 있는 조선업계 빅3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마불사’의 신화는 이미 1997년 외환위기 때 깨졌다. 저성장 시대가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은 필수다. 글로

서울시교육청이 다음달부터 서울 시내 모든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친일 인명사전’을 비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이 사전을 구비하지 않은 551개 중·고교에 내년 초까지 모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친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그런 순수한 뜻이라면 누구도 섣불리 토를 달 일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하필 이 시점에 논쟁의 불씨를 굳이 보태야 하는지 걱정부터 앞선다는 사실이다. 국정화 교과서 논란으로 가뜩이나 교육 현장이 어수선한 마당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친일 인명사전 배포 사업이 포함된 2015년도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1억 75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시교육청이 추진하려 했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보수 성향 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사전이 이념편향적이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부담을 느낀 일선 학교들이 교육청의 지원을 꺼린 탓이다. 당시 일부 학부모 단체는 인명사전 구입비를 요청한 학교의 명단을 밝히겠다며 시교육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논란의 불씨를 굳이 이런 때에 다시 점

올 들어 소규모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은행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은 23조 3000억원이 늘었다. 전체 기업 대출 증가액 44조 4000억원의 52.5%를 차지한다. 이런 증가 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9년 이래 최대 규모다.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도 9월 말 232조 6000억원으로, 이는 중소기업 대출 잔액 543조 6000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등을 합산하면 대출 잔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개인사업자발(發) 부채 폭탄이 걱정된다. 자영업은 주로 경기에 민감한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 등에 대거 몰려 있다.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이다. 경기 호황 때는 그럭저럭 버틸 만하지만 요즘처럼 내수가 부진하면 당해 낼 재간이 없다. 더구나 자영업자 수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562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를 웃돌 정도로 많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2004~2013년 개인사업자 창업은 947만개, 폐업은 793만개로 이를 단순 비교하면 생존율은 16.4%에 불과하다. 게다가 돈을 벌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생계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3일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일주일간 지속된 국회 파행과 대치 정국을 끝내고 그동안 미뤄 뒀던 예산안과 경제 관련 법안 심의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국회 일정이 정상화됐지만 예산과 법안 심사가 순탄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야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편성한 예비비는 물론 새마을운동·창조경제·문화융성 등 현 정부의 최우선 사업을 비롯한 다수 예산안 삭감을 공언하고 있다. 예산안 통과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경제활성화 법안과 비슷한 상황이다. 야당이 이번 주 안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발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이래저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 등원에 앞서 주거와 중소기업, 갑을, 노동 등 4개 분야에서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한편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동개

그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중국과 대만의 첫 정상회담은 15년 전 평양에서 열린 남북 간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에서 손을 맞잡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의 성을 따 ‘시마후이’(習馬會)로 명명된 이번 회담은 66년 분단사에 한 획을 그은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양측 정상이 손을 잡기까지 66년이나 걸렸지만 단 70초 동안의 악수로 그동안의 모든 은원(恩怨)이 눈 녹듯 스르르 사라졌다. 한 시간 동안의 회담과 기자회견, 이어진 한 시간 반 동안의 고량주 만찬 내내 두 정상은 중국과 대만이 ‘한 핏줄’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진리를 새삼 확인시켜 준 것이다. 비공개 회담에서는 ▲적대 상태의 완화와 분쟁의 평화적 처리 ▲양안 교류 확대 ▲ 양안 핫라인 설치 등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을 담은 1992년 11월의 합의, 즉 ‘92컨센서스’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그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결국 23년간

한미약품이 당뇨병 신약 포트폴리오로 다국적 제약사인 사노피와 무려 4조 8000억원에 이르는 국내 제약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연간 제약시장 규모가 약 20조원 정도니 이번 수출의 엄청난 규모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오랜 기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린 셈이다.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부진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번 쾌거가 한미약품의 경사를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활력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다시 한번 한미약품의 대단한 성과에 온 국민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낸다. 이번에 수출 계약을 체결한 ‘퀀텀 프로젝트’는 바이오 의약품의 약효 지속 시간을 늘려 주는 ‘랩스커버리’ 기술을 적용한 ‘지속형 당뇨 신약’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이라고 한다. 투약 횟수와 투여량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줄이고, 약효는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한미약품은 계약금으로 4억 유로(약 5000억원)를 받고, 임상시험 및 시판허가 등 단계별로 총액 35억 유로를 추가로 받게 된다. 당뇨 치료제 개발의 글로벌 선두 주자가 기꺼이 거액을 제시할 정도라면 당뇨병 치료에서 퀀텀 프로젝트의 유용성은 이미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됐던 각종 인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203개인 인증제도 가운데 113개를 앞으로 폐지하거나 고치기로 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불합리한 인증제도의 대폭 손질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불필요한 남은 규제들을 걷어 내는 데도 더욱 주력해야 한다. 인증제도는 당초 제품의 공신력을 높여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인증제도를 만들면서 유사 인증이 넘쳐났다.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이 커졌고 동시에 시장 진입의 걸림돌이 됐다. 화장지에 ‘환경표지’ 인증을 붙일 때도 화장지 길이가 50m냐 70m냐에 따라 각각 다른 인증이 필요해 기업들의 불만이 컸다. 중소기업의 인증 비용도 2006년 평균 1300만원에서 올해는 2.3배인 3000만원으로까지 치솟았다. 일부 인증은 중소기업 매출액의 6%까지 달할 정도다. 그래서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23만개 중소기업이 연간 1조 4000억여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한다. 2년 반 동안 규제 완화에 적극

내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휴면 상태다. 협상은 정치권의 모든 이슈가 역사 교과서 논란에 빨려들면서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 시한(13일)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여야 모두 오불관언이다. 출마 희망자들이 구획 정리도 안 된 표밭에서 혼탁한 선거운동을 벌이게 한다면 제대로 된 선량이 뽑히겠는가. 여러 측면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가 또 다른 업보를 쌓아선 안 될 것이다. 우리 국회는 법정 시한을 넘기고 선거구를 획정하기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또 그런 구태를 다시 답습한다면 전대미문의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번에 전례 없이 대규모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3대1 이내에서 2대1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적어도 62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할 판이다. 특히 다음달 15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물론 그때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더라도 현역 의원들은 답답할 것도 없다. 합법적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총선 유권자들과 만날 기회가 널려 있는 까닭이다. 다만 이 경우 참신한 정치 신인들은 대체 어느 표밭에 발을 붙일 것인가. 새정치민주연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제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항행, 상공(上空)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의 고위 인사가 미국과 중국의 군사 책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주지하다시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의 파고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7일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건설 중인 중국의 인공섬 인근 12해리(22㎞) 이내로 구축함을 진입시키자 중국은 군함 두 척을 긴급 투입해 무력 시위로 맞대응할 정도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남중국해를 장악해 해양 대국의 꿈을 키우는 중국의 국가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함에도 중국이 암초에 매립 공사를 해 인공섬을 만드는 것은 해양 질서의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문제의 해역이 자신의 영해라는 일방적인 중국의 주장에도 논리의 모순이 있다. 그렇다고

능력과 무관하게 일정 연차만 쌓이면 자동으로 억대 연봉을 꼬박꼬박 챙기는 은행원은 앞으로 줄어들 것 같다. 금융 당국이 자리만 차지하고 동료의 성과에 묻어 가는 사람을 솎아 내는 대신 뛰어난 성과를 낸 행원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식으로 현행 금융권의 경직된 임금체계를 고치기로 했다. 금융연구원 주최로 어제 열린 ‘은행의 바람직한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호봉제 중심인 현행 은행원 임금체계를 직무와 개인별 성과를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 당국도 구체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은행 등 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실적에 따른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높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어제 한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금융권에 남은 과제는 성과주의 문화의 확산”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성과혼합형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근무 연수가 늘수록 기본급이 증가한다. 실적을 바탕으로 한 성과급도 지점, 부서 등 집단의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입사한 지 오래된 저성과자도 ‘무임승차’를 통해 고임금을 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