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고작 사흘 남았다. 출범 이후 지난 3년 반 동안 숱하게 들었던 ‘낙제 국회’ ‘위법 국회’ ‘불임 국회’ 등의 오명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씻어 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벌써부터 여야 모두 내년 총선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올해 열린 6차례의 임시국회 모두 아무런 성과 없이 허송세월하지 않았는가. 정녕 이대로 역대 국회 가운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임기를 마칠 셈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돌이켜보면 이번 정기국회 시작 전 여야의 외침은 거창했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을 내세웠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정기국회 초반부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행과 이에 따른 공전으로 무작정 시간을 흘려보내더니 이달 들어서야 겨우 새해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등을 처리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게다가 새해 예산안은 사실상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했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내놓은 결과물만 봐서는 결국 말뿐이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각 법안 하나하나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보면 19대 국회의 무책임한 직무유기 행태에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수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2012년 7월 발의된 이래 3년 5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철강·조선·석유화학 산업과 같은 과잉공급 분야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구조 개편을 이끌기 위해 조속히 처리돼야 하지만 야당이 경제민주화법과 연계하는 바람에 여전히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들 법안은 5일간의 법사위 숙려기간을 감안하면 정기국회 내 정상적인 처리는 이미 불가능한 상태다.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 이후 우리나라 역시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공감대 속에 활발히 논의됐던 테러방지법,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도 해당 상임위의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법정 시한을 한참 넘긴 선거구 획정마저도 여전히 뭉개고 있는 19대 국회다.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 역시 여야의 입장차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자칫 ‘미완의 개혁’으로 남을 판이다.

현안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무엇하나 똑부러지게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 모두 내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 체제로 돌입할 것이 뻔하다. 각종 민생 현안은 더욱더 뒷전으로 내동댕이쳐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19대 국회는 영원히 ‘낙제 국회’의 오명을 씻지 못하게 된다. 여야는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 개혁입법을 마무리함으로써 최악의 성적표를 들고 내년 총선에 임하는 사태를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