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이다. 11세 친딸을 2년 동안 감금·폭행하고 굶긴 아버지를 표현할 방법이 달리 없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처사”라는 비난이 연일 더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30대 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소녀는 가스배관을 타고 극적으로 탈출했다. 영양실조로 말라붙은 몸에 맨발, 반바지 차림의 모습은 경악 그 자체였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 싶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아이는 경찰관에게 아빠가 없는 곳으로 보내 준다니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고 한다. 집이 오죽 끔찍했으면 낯선 보호시설을 피난처라고 안도했을지 기가 막힌다. 네티즌들은 아이를 발견한 슈퍼마켓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끔찍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모의 손에 되돌려졌다면 영원히 은폐된 채 아이는 목숨을 잃었을지 모른다. 소풍 가고 싶다는 어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이를 세탁기에 돌린 칠곡 계모 사건은 아직도 충격이다. 2년 전 잇따라 터진 사건들로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제정했다. 아동학대에 치사죄를 적용해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엄벌한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달라진 게

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재외공관의 불법·부실운영 실태 감사 결과는 국민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젓게 한다. 국민의 혈세로 보내 준 공관 운영비를 쌈짓돈 주무르듯 가족들의 월급으로 탕진한 문화원장이 있는가 하면 음주운전으로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한 외교관도 있었다. 감찰의 눈길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재외공관 근무를 기화로 극심한 모럴해저드에 빠져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내팽개친 것이다. 도대체 이런 함량 미달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재외공관에 근무할 수 있었는지 생각할수록 한심할 따름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을 떠올린다면 애국심과 소명 의식을 갖기는커녕 해외에서 일탈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적발된 비리 실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관이다. 러시아 주재 대사관 산하 한국문화원장이었던 A씨는 부임 이듬해인 2012년 아내와 딸을 한국어 강사와 행정 직원으로 각각 제멋대로 채용해 약 1억 900만원을 인건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급했다. 인력이 넘쳤지만 채용 공고도 내지 않고, 직속 상관인 대사에게 취업 승인 보고도 하지 않았다. 주우즈베키

정치권의 줄을 타고 내려온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 사장에 임명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인천공항공사가 자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인천공항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난공불락의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금은 2위 싱가포르 창이공항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과 상하이 푸둥공항도 바짝 추격하면서 인천공항은 비상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공항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 있던 최고경영자(CEO)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일 박완수 인천공항 사장이 취임 1년여 만에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과 함께 이런 인사를 임명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 친박 인사인 그는 지난해 경남도지사 경선에 출마했다가 홍준표 현 지사에게 패한 뒤 인천공항 사장이 됐다. 전임자인 정창수 사장 역시 지난해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그만뒀다. 취임 10개월 만에 사장직을 버린 그는 경선에서 졌지만 정치권의 배려인지 또다시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재기용됐다. 김포·제주공항 등 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어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독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2013년 11월 신당 창당 추진을 선언한 이후 2년 1개월 만의 재도전이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권 교체를 위해 신당을 창당할 것이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창당의 변을 밝혔다. 그는 범국민적 연합체 개념의 신당 구상과 함께 2월 설 연휴 전 신당을 구체화한다는 일정표도 제시했다. 안 의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그의 머릿속에선 ‘중도 전국정당’을 그리는 듯하지만 정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중도 성향의 제3당 구상이 현실 속에 구현할 경우 거대 여야의 양당 체제가 보인 극한 대결의 정치를 완화하고 다양한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다원 정치의 기틀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안 의원의 탈당 이후 신당 창당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 정반대로 움직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현재 안 의원과 정치 행보를 같이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은 대부분 호남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정치인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탈당 대열에 가세한 김동철 의원 역시 호남을 연고지로 하는 인물이다. 2012년 대선

글로벌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주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로 높였다. 기존 Aa3에서 총 21단계 중 셋째로 높은 Aa2 등급이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더욱 불안해진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진다면 다행일 게다. 하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계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무디스도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장기 성장 전망이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신용 평가사의 병 주고 약 주는 듯한 평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서두를 때다. 청와대는 어제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며 추가 구조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괜한 엄살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내년 대내외적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 더 만만찮다. 미국발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과 건설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는 저유가 쇼크 등 악재가 겹치면서 내수와 수출은 이미 동반 부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디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장기 침체의 수렁에 빠지기 전에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이른바 4

외국계 영리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제주도의 중국 녹지(地)그룹 녹지병원의 설립 신청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경제자유구역 내에 한해 외국계 영리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무려 13년 만이다. 2017년 3월 문을 여는 녹지병원은 47개 병상의 소규모 병원이다. 중국인들을 주 고객으로 성형수술, 건강검진 위주로 진료하게 된다. 영리병원은 번 돈을 병원에 재투자해야 하는 국내 의료기관과 달리 기업처럼 주주를 모아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도 있다. 제주도에 외국계 영리병원이 문을 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 기반한 국내 의료체계의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걱정도 만만찮다. 빗장이 처음으로 열리면서 인천 송도를 비롯한 8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도 잇따를 것 같다. 영리병원이 국내외 유명 의료진을 유치해 비싼 진료비를 받으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건보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내국인 환자들도 몰려들 수밖에 없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와의 충돌은 불가피해지고 다른 국내 병원들의 진료비도 덩달아 올라가

지금 우리 정치의 신뢰도는 바닥이다. 식언(食言)을 밥 먹듯 하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태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국민에게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 태연하게 약속을 번복하는 우리 정치인들의 두꺼운 낯에 국민들은 이제 이골이 났을 정도다. 여야의 약속과 합의가 결국 대국민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은 오늘자 서울신문 분석 기사에서도 여실히 확인됐다. 19대 국회가 출범한 2012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여야는 법안 처리와 관련해 모두 111건의 합의를 이뤘지만 절반에 가까운 48건은 지켜지지 않았다. 19대 국회의 여야가 쏟아낸 합의문은 모두 97건에 이른다. 세부 항목만 600여건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타협과 조율의 정치를 잘 구현한 듯하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여야 지도부가 서명한 합의 항목 4건 중 1건은 불이행 또는 폐기됐다고 한다. 특히 법안 처리와 관련된 합의의 이행률은 43.2%에 그쳤다. 여야는 지난 3월 9일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 2일에도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했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쳤다. 그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두 차례나 기만극을 벌인 셈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어제 교육부가 새로 내놓았다. 빠르면 2017년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수업 과정을 허용하겠다는 요지의 개선안이다.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신설해 야간 및 온라인 수업을 병행시킬 계획도 있다고 한다. 주간의 생계 활동을 접을 수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다. 서민층에게 입학의 기회를 더 많이 열어 주겠다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만하다. 시간과 경제력이 전제된 탓에 로스쿨은 그동안 ‘돈스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야간 로스쿨 방안은 전국로스쿨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먼저 제안했다. 개원 6년째인 로스쿨은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음서제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사시 폐지 유예 논쟁의 후폭풍까지 뒤집어쓴 판국이다. 높은 진입 장벽에 국민들은 진작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다. 뒤늦은 개선안에 박수만 보낼 수 없는 까닭이다. 사시 존치 여론이 높아지자 발등의 불끄기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야간 로스쿨은 근치적인 처방일 수 없다. 비싼 학비는 그대로인 데다 법조 인력의 질적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 높다. 로스쿨은 대학원 3년 과정에 여러 스펙까지 챙기는 제

서울중앙지법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선’과 관련한 루머성 보도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제 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인터넷판 칼럼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이고, 사인(私人)으로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인(公人)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적어도 공인의 인격권보다 우선한다는 쪽으로 우리 헌법 정신을 해석한 결과로 평가된다. 법원은 산케이신문의 문제의 보도와 관련,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이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한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보도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있지만 권력에 대한 감시, 즉 언론의 파수견 역할을 폭넓게 인정한 셈이다. 언론의 위축 효과를 고려해 공인에 대한 보도는 일부 허위가 포함돼 있더라도 ‘현실적 악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선진 각국의 추세이기

정부가 어제 남북 관계가 경색되기 전인 2008년 이전 수준으로 경제협력을 복원하고 점진적으로 북한에 시장경제를 도입해 나간다는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국가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은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으로 4단계 남북경협 구상을 건의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장기 전략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한 것이다. 경협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경제협력을 ‘현 상황(1단계)→2008년 이전 수준 복원(2단계)→제한된 시장경제 실험(3단계)→시장경제 본격 도입(4단계)’의 4단계로 진행하는 전략이다. 최종 목표는 ‘평양∼개성∼남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남북 경협 벨트’의 구축이다. 궁극적으로 동북아 정치·외교의 불안 요소인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저성장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자는 의미다. 전제 조건인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쉽지 않은 과제라 현실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다. 핵 보유를 정권 유지의 최우선 전략으로 삼고 ‘핵·경제 병진전략’을 선언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최근 들어 시장화와 사(私)경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기 싸움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서로 책임지라며 버티는 싸움에 신물이 넘어올 지경이다. 걱정했던 보육대란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장 2주 뒤면 시작되는 새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교육청도 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시켜 달라고 국민이 먼저 애걸한 적이 없다. 통 큰 정책 선심을 쓰다가 느닷없이 모르쇠로 나앉은 꼴 아닌가. 정책 혼선에 민생만 올가미를 된통 뒤집어쓴 판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잡아 놓지 않은 지역은 8곳이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은 편성됐던 유치원의 누리 예산마저 아예 전액 삭감했다.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데 반발해 맞불을 놓은 셈이다. 서울시의회는 애초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 간신히 어린이집 누리 예산이라도 확보한 곳은 여당 의원이 다수인 지역들이다. 그마저도 임시 땜질이다. 교육감이 보수 성향인 울산만 9개월치 예산을 갖고 있을 뿐 대부분은 몇 달치 버틸 예산이 고작이라고 한다. 내년에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 4조원 가운데 현재 확보된 돈은 2

주한 미군이 애초 해명과 달리 한 차례가 아니라 16차례나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15차례에 걸친 실험은 수도 서울 한복판인 용산기지에서 했다고 한다. 주한 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해 한·미 공동으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무단에 따르면 지난 4월 오산기지에 탄저균 표본이 반입될 당시 페스트균도 함께 배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치명적인 탄저균 실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토록 빈번하게 우리 곁에서 실시됐다는 사실이 섬뜩하기만 하다. 미국 측은 지난 4월 오산기지로 각각 1㎖ 분량의 사균화된 탄저균과 페스트균 표본을 배송했다고 한다. 오산기지에서는 표본들을 희석 처리한 뒤 5월 20일과 26일 일부를 실험에 사용하고 멸균 비닐백에 넣어 고압멸균 방식으로 폐기했다. 또 나머지 표본은 같은 달 27일 미 국방부 지시에 따라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침수하는 방식으로 제독 처리한 뒤 폐수처리장으로 흘려보냈다. 사후 처리가 완벽했고, 피해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실무단 발표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게다가 대부분 미국 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한 조사

미국이 어제 새벽에 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예상했던 대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미국은 비정상적인 ‘제로(0) 금리’ 시대를 끝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 1년간 꾸준히 제기됐다. 금리가 실제로 오르면서 불확실성을 털어 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국의 경제상황이 호전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업률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5%로 크게 개선된 덕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이번 인상 후에도 통화정책의 입장은 시장 순응적으로 남을 것이며, 금리는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올린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였다. 점진적인 인상을 공언한 만큼 내년에 서너 차례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고된 악재라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내년부터 금리 인상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 터질 위험성이 높다.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금리가 0.25%만 올라도 추가로 물어야 할 이자 부담

갓 입사한 사원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회사의 처사가 가혹하다는 질타가 쏟아지자 박용만 그룹회장이 1~2년차 사원은 예외로 하라며 수습했다. 회장의 긴급 지시에 ‘20대 명퇴극’은 외견상 제동이 걸렸지만 현실이 달라질 것은 없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은 여전하다. 대기업들의 감원 칼바람은 갈수록 거세질 기미다. 지금 같은 무더기 희망퇴직 권고가 계속된다면 2030 청년세대라고 외풍을 당해낼 재주는 없을 것이다. 여론에 노출된 대기업이 이런데, 중소기업 쪽의 상황은 오죽하겠는가 싶다. 구조조정 한파는 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피부로 실감하는 현실이다. 갑작스런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던 1997년 외환위기 때를 떠올리게 된다는 불안한 목소리가 높아진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도 사무직의 40%를 감원한다는 목표로 신입 사원까지 무리하게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한 모양이다. 올 들어 네 번째 희망퇴직을 진행했다고 하니 기업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만하다. 이례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추진하는 삼성을 비롯해 업계 전반에 감원 바람이 불어닥쳤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에는 생

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에도 경기회복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4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분기부터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정책 기조는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 취임 4년차를 맞는 내년에 한국 경제는 기로에 서게 된다. 코앞에 닥친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둔화, 저유가 쇼크 등 대외적인 악재가 산적해 있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다.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 저성장의 덫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경기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구조개혁 등 정책 현안을 정치 이슈가 모두 빨아들이면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치게 된다. 정교한 정책 운용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내년 경제정책에서 구조개혁이나 경제혁신의 성과를 어떻게 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빠져 있는 건 그래서 더 아쉽다. 다만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새로운 투자 기회로 만들겠다는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질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이 이틀이나 지났는데도 정작 후보들이 출마할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 협상을 벌이는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달려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한 결과다. 19대 국회가 보여 준 비생산적인 정치 행태가 급기야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 행사를 침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현재의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된다. 선거구가 무효화되면 예비후보자가 운영 중인 기존의 선거 사무실을 폐쇄하고, 후원회도 해산해야 한다. 명함 배포도 할 수 없다. 예비후보 등록을 한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은 손발이 완전히 묶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해 그동안 중재에 나섰던 정의화 의장은 어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정 의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아직 선거구 획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오는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연말연시께 내가 (획정안의)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입법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의장이

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 수급 전망’은 수급 불균형과 학력 과잉이라는 한국 노동시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 준다. 대졸자들이 노동시장 수요를 크게 초과하고 전공별 취업 양극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담았다. 요즘 유행하는 ‘인구론’(인문계 졸업생의 90%가 논다) 현상이 계속된다는 의미다. 대학 구조개혁 등 정부의 인재육성 정책 수정이 시급해 보인다. 보고서는 우선 최악의 대졸 취업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년간 전체 대졸자 474만여명 중 79만여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대졸자들의 감소를 고려했는데도 그렇다. 특히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사범계열의 인력 과잉이 심하다. 사회계열의 경우 필요 인력은 62만여명인데 84만여명이 쏟아져 나와 22만여명이 남아돈다. 사범계열도 교사 수요가 줄면서 12만여명이 초과 배출된다. 반면 4년제 대학 공학계열 구인 수요는 96만여명인데 졸업자는 75만여명에 불과하다. 21만여명이나 모자란다. 4년제 대학의 기계·금속(7만 8000명), 건축(3만 3000명) 분야에서 특히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

내년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 적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심각하다. 내년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빨간불’이 곳곳에서 들어오고 있다. 외환위기 때 못지않게 나라 안팎으로 경제상황을 둘러싼 악재가 쌓여 있다. ‘위기론’은 경기 변화에 민감한 기업들에서부터 감지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5개 대·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물었더니 대기업 CEO 3명 중 2명은 내년에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답했다. 절반(51%)에 불과했던 지난해에 비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기업인이 크게 늘었다. 응답자 4명 중 3명은 현 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진단했고, 10명 중 4명은 상당 기간 이런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정부는 여전히 내년 3%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주요 10개 국외투자은행 중 7곳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우리 경제가 내년에 사실상 2%대 중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에 이어 저유가 쇼크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은 더욱

어제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정치권은 ‘시계 제로’의 혼돈 상태다. 여야가 민생을 돌보긴커녕 선거구조차 제 손으로 정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을 보이면서다. 야당은 내분으로 그나마 협상력마저 잃었고, 청와대와 여당은 애꿎은 국회의장만 탓하고 있다. 어제 정의화 의장의 중재로 여야 지도부가 담판을 벌였지만 선거구 협상 창구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다가 연말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헌정 사상 초유의 ‘전 선거구 무효’ 사태가 빚어질 판이다.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 하나만이라도 국회의장의 손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절충해 최악이라는 19대 국회의 불명예를 씻기 바란다. 애초 우려했던 대로 1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다. 야권은 당내 주도권 다툼, 여권은 공천 룰 갈등을 벌이느라 선거구 획정 협상은 뒷전인 모양새다. 이 바람에 어제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치 신인들은 표밭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여야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마음껏 몸을 풀고 있는 가운데 신인들은 유니폼만 걸친 채 운동장도 못 찾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됐다. 이러니 선거철을 앞두고 늘 나오는 선거 개혁은 공염불로 끝

교육부가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 과정 전반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한다. 이런 조사는 2009년 로스쿨 개원 이후 처음이다. 지금껏 로스쿨 입시 의혹은 대학가와 법조계 안팎에서 꼬리를 물었다. 어느 고위층 인사와 로스쿨 교수의 자녀가 어떤 특혜를 받았다더라는 ‘카더라 의혹’이 끊일 새 없었다. 잡음과 의심 때문에 로스쿨이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교육부의 조사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로스쿨 특혜 시비가 곳곳에서 불거지다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극에 이른 상황이다. 교육부는 로스쿨들의 면접 평가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한다. 로스쿨 입학 전형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나 된다.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 성적 등은 객관적 수치로 평가되지만 면접은 면접관들의 재량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면접관은 로스쿨 교수들이 주로 맡는다. 비밀주의인 현행 면접에서는 재량권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은 구조다. 일부 로스쿨들이 청탁 학생을 서로 뽑아 주는 품앗이 짬짜미를 한다는 뒷말까지 도는 모양이다. 해괴한 소문이 싹틀 여지가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다. 어렵게 칼을 뺐으니 전수조사는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