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회담을 위한 남북 간 실무접촉이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판문각에서 열린다. 9월 21일과 24일, 10월 30일 세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당국회담 예비접촉 제안에 이렇다 저렇다 대답이 없던 북측이 최종 제안 두 달여 만에 호응한 데 따른 것이다. 북측은 어제 오전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낸 뒤 이례적으로 즉각 관영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우리 측은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오후에 동의한다고 회신했다. 실무접촉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종국적으로는 당국회담의 결실까지 맺어 남북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당국회담 개최는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한 남북 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지난 8월 우리 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43시간 동안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한 이른바 ‘8·25 합의’의 맨 첫 번째 항목이다. 당시 합의 사항 중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이미 성사됐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 활성화 역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당국회담만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했다. 비록 많이 늦어졌지만 남북이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개시하기도 전에 존폐 논란에 직면했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정치 공방으로 번졌다. 특조위는 지난 18일 비공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문제의 안건을 오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다. 모두의 공감 아래 순탄히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면야 국민들은 특조위의 판단을 믿고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정쟁으로 얼룩진 판이니 무리하게 첫 단추를 끼우려는 특조위가 안타까울 뿐이다. 대통령 행적 조사를 안건으로 내세우면서 특조위는 또 내홍에 휩싸였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전원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하고, 여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며 특조위 예산을 깎겠다고 나섰다. 야당은 야당대로 특조위 흔들기라고 맞서는 판이다. ‘특조위 배’가 어디로 얼마나 갈지 앞이 캄캄해 보인다. 특조위에는 무기한으로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활동 시한이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 특조위는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부와 줄다리기하고 내부 인사 갈등까지 겪느라 세월만 보내왔다. 예산 시비에 상임위원들의 급여 소급분 부당지급 논란마저 겹쳐 국민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국내 경제의 여건 악화,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미국의 ‘나홀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린 데 따른 불안감이다. 미국이 다음달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빅이슈로 등장해 회사채 시장마저 얼어붙고 있다. 반면 저금리로 시장에 풀린 돈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 단기 부동자금이 900조원을 넘는다. 시장에서 보는 불안감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기업들의 상황 인식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세계 경기의 대이변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당장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미 금리 인상 후폭풍이다. 세계 7위 수준의 외환보유고(2014년 말 기준 3636억 달러),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서의 경제신뢰도 등을 고려하면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처럼 급격한 자금 이탈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긴 하다. 그럼에도 미 금리 인상은 세계 경기와 자금 순환에 큰 파장을 몰고 온다. 우리 경제는 물론 중국, 일본, 신흥국 등에 적잖은 충격을 미칠 게 뻔하다. 특히 금리를 더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금리를 올리기

북한이 ‘나선(나진·선봉)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종합 계획을 어제 공개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내 나라’는 7개 분야의 개발 계획과 함께 50여개의 나선경제무역지대 투자 관련 법규를 게재했다.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고 기업은 경영과 이윤 분배 방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권리도 명시했다. 나진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지 24년 만에 개발계획 완결판을 내놓았다. 북한의 나진경제특구 종합개발은 외국 자본에 대해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이윤 보장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홍콩식 일국양제(一國兩制)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국 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 역시 다양한 우대 조건을 앞세워 투자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남·북·러 물류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경제 병진 정책을 천명하며 국제적으로 고립의 길을 자초했던 김정은 정권의 기존 행보에 비춰 이번에 발표한 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참으로 파격적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본뜬 ‘사회주의식 개발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성공 여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북한은 지난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를 추종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그제 국내에서 처음 검거됐다. 파리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 표명한 우리 국민도 10명이나 파악했다고 국가정보원은 밝혔다. 온라인 등을 통해 IS와 연계하려 한 데다 직접 가담하려고 출국을 시도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올 초 시리아로 떠나 IS에 가담한 10대 소년 김모군의 선례를 떠올리면 가슴이 서늘해진다. 국정원은 또 출국 조치된 테러단체 가입자도 50여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테러가 지구 반대쪽의 먼 이야기가 아닌 셈이다. 실제로 IS는 대테러 대책에 공조하는 나라들을 ‘십자군 동맹’으로 분류해 해당국 국민들을 대놓고 위협하고 있다. 그 62개국 가운데는 우리나라도 포함됐다. 이번에 검거된 테러단체 추종자가 북한산에서 테러 조직의 상징 깃발을 흔들며 찍은 사진에 등골 오싹한 국민이 많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언제 어디에서 테러 만행이 터질지 안심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단단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단속할 장치는 엉성하기만 하다. 법령이 갖춰지지 않아 IS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내국인을 뻔히 보고서도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한대서야 말이

정부와 여당이 테러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때맞춰 국회도 14년째 미뤄 온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뜻을 모아 가고 있어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두 가지 사안 모두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것인 만큼 중구난방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내놓은 ‘테러방지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내년 예산에서 무장고속보트 도입 비용을 비롯한 대(對)테러 관련 예산 1000억원 정도를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전력인 화생방 테러 대비에 가장 많은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생물테러에 대비한 백신 비축 등에 260억원, 화학 테러 장비 확충에 25억원, 방사능 테러 대비에 10억원을 쓸 계획이다. 또 296억원을 들여 무장 고속보트 5대를 새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게 당연한 절차일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기간 중이니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테러방지종합대책은 예산 확보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의 개별 사업을 심사해 증·감액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철만 되면 자기 지역구의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소위에 참여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사업 이름과 액수만 적은 쪽지를 집중하여 전달해 이른바 ‘쪽지 예산’이 범람하곤 했다. 대부분 선심성 사업일 뿐이어서 비판 여론이 높았다. 이에 여야 공히 소위의 투명한 운영을 다짐해 왔지만 오히려 수법만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올해는 ‘인간 쪽지’라는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나왔다. 소위 정원(여당 8명, 야당 7명)을 한 명씩 증원하려던 여야의 시도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 때문에 인원을 늘렸다”는 역풍을 맞고 무산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정 사상 초유의 편법을 동원해 ‘꼼수 증원’을 강행했다. 소위 위원으로 8명을 할당한 뒤 사·보임을 통해 ‘순번제’로 매일 한 사람씩 빠지게 한 것이다. 쪽지 예산을 없애겠다고 다짐하더니 아예 인간 쪽지를 매일 집어넣는 것과 다름없다.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방법이 부끄럽고 어색했는지 그제 배재정 의원 대신 소위 위원이 된 정성호 의원도 “쑥스럽다”고 하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어제 첫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체는 내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FTA 대책에 대해 조율하고 25일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FTA 자체는 국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국가 간의 총체적인 협상으로 볼 수 있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윈윈 게임의 성격이 강하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맥락에서 국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한·중 FTA 역시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 없는 협상이며 농어촌이나 중소기업 등 일부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 분야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도 사실이다.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타결된 후 양국 정부의 정식 서명을 끝낸 상태다. 발효일 즉시 1차 관세 철폐, 다음해에 2차 관세 철폐의 혜택을 받게 돼 있다.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되면 관세 철폐 기간이 5년인 상품은 내년 1월 1일 다시 한 번 관세가 인하돼 2019년 1월부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고위 공직자의 절반이 지난해 1년도 못 채우고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500명 가운데 235명(47%)이 1년도 안 돼 인사이동을 했다. 업무를 좀 알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볼 때쯤 되면 다시 보따리를 싼 셈이다. 지난해 인사 발령이 난 일반직 공무원 5만 3594명 가운데 부서 재직 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비중도 27%(1만 4453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인사가 난 3급 322명 가운데 131명(40.7%)이, 4급 3016명 가운데 1248명(41.4 %)이 각각 재직 기간 1년 미만이었다.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고사하고 일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또 다른 업무를 맡은 것이다. 부처별로는 법무부, 교육부, 통일부, 농식품부, 기재부 등이 한자리에서 1년도 일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교육부는 특히 10명 중 3명이 6개월도 채우지 못했다고 한다. 반면 한자리에서 전문성을 쌓으며 오래 근무하는 사례는 줄었다. 국장급인 3급 가운데에서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5명 중 1명꼴에 그쳤다. 3년 이상 한자리를 지킨 사람은 6%에 불과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일(12월 9일)을 20일 남짓 남겨 놓고 있다. 여야는 어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들이 참석하는 ‘3+3 회동’을 갖고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을 협상했다. 그러나 회동에서는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양국 정상이 협정 타결을 선언한 지 1년이 넘도록 샅바싸움만 하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예산 국회가 갈 길은 먼데 당략에 막혀 소걸음하는 형국이다. 가뜩이나 민생 법안 처리 차원에서 생산성이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19대 국회다. 하지만 갈수록 태산이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얼마 전 다음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어기고도 태연하다. 그러면서도 굳이 안 해도 될 일에는 열심이다. 최근 6개월 사이 의원 발의 법안에 들어 있는 규제 조항이 2배로 증가했다는 통계는 뭘 말하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법안들을 무더기로 쏟아 냈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정부 제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여야가 총선 표를 의식해 예결위

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 지 5일이 지났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면세점의 기업 간 경쟁으로 기존의 독과점 논란은 끝났지만 면세점 사업의 경쟁력과 안정성 등에서 많은 과제를 남겼다. 특히 5년마다 정부가 면세점 허가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정권의 ‘기업 줄세우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면세점 사업은 2013년 이전에는 10년마다 자동 갱신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한번 사업권을 따내면 앉아서 돈을 긁어모았다. 하지만 독과점을 없앤다는 이유로 5년마다 심사하도록 관세법을 바꿨다. 시장 경제에서 경쟁의 원리 도입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초기 투자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면세점 사업에서의 기업 간 무한 경쟁은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롯데 월드타워점의 경우 지난해에만 투자한 예산이 3000억원이 되는데 이번에 사업권을 반납하게 되면서 모두 물거품이 됐다. 지금은 승자로 웃고 있지만 5년 후 패자로 전락해 투자한 시설과 브랜드 가치 등을 한순간에 다 날릴 기업이 나오지 않으란 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얼마나 리스크를 안고 면세점 사업에 장기 투자를 할지 의문이다. 5년짜리 시한부 면세점

경찰에서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 경찰의 기본 훈련인 사격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고 엄중히 관리해야 할 실탄마저 상자째 분실한 사고다. 이런 사실조차 자칫 까맣게 묻힐 뻔했다. 권총 실탄이 든 상자가 외부에서 우연히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덮였을 일이다. 나사 풀린 경찰에 생명과 안전을 맡겼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건이 드러난 경위를 보면 더 기가 찬다. 지난 9월 38구경 권총 실탄 35발이 든 상자가 서울 도봉구의 고물상에서 발견되자 경찰은 사격훈련을 받은 동대문경찰서를 감찰했다. 조사 결과 경찰관 6명은 다른 사람에게 대리 사격을 시키고는 감쪽같이 기록지를 조작했다. 사격훈련이 이렇게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었는지, 사격 교육을 맡은 부서가 실탄이 한 상자나 없어졌는데도 천하태평일 수 있었던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얼이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니다. 경찰의 기강해이 사고는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불거지는 판이다. 국민의 안위를 생활현장 일선에서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상식 밖의 사고를 터뜨리면 국민들의 충격은 몇 배나 더 크다. 경찰 간부가 권총으로 장난하다 의경을 숨지게 한 사고가 터진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간부라는 사람이 권총 장난을 했

박근혜 대통령이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제안했다. 동북아 지역 인프라 수요가 연간 650억 달러(약 73조원)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혔다. 지역 내에서 가장 낙후된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는 대부분 북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북·중 및 북·러 접경지대에도 수요가 몰릴 것이다. 중국, 러시아에도 적지 않은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북한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한을 향한 거대한 경제지원 제안이라고 할 만하다. 물론 북한이 결실을 얻으려면 박 대통령이 제시했듯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와야만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한다면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의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 제안은 경제 지원의 내용과 규모 등을 더욱 구체화한 셈이다. 그 투자를 전담할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제안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동북아 각국이 힘을 모으자는 뜻과 다름없다. 누구도

이슬람국가(IS)의 극악무도한 ‘파리 테러’를 계기로 대(對)테러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테러 청정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 확산으로 더이상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더욱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전쟁의 동맹국으로 분류돼 테러단체의 표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의 대외 이미지는 친미 국가, 기독교 선교, 그리고 한류문화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IS 동조자 5명을 적발했고 한국인 2명이 IS 가담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실도 공개했다. 더이상 국제 테러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서방 각국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선 2001년 9·11테러 직후 애국법과 반테러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구속하고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게 했다. 우리의 경우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 방지 관련법 처리가 관건이다. 여당은 국가정보원을 테러 방지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하는 관련 법안 통과를 다짐하

우리 국민의 도박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조사 결과 도박 중독을 경험한 20세 이상 성인은 207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인 인구의 5.4%가 도박 중독에 빠졌다면 더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도박 몰입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도박이 사회 병증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문제는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최근에는 어린 나이에도 쉽게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다. 보사연의 조사도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온라인 게임으로 처음 사행활동을 접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60%가 10대에 도박을 처음 경험했다고 답했다. 온라인 도박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여간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다. 호기심에 입맛을 들인 세살짜리 도박 버릇이 여든까지 가고 있는 꼴이다. 불법 도박은 기상천외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스포츠 스타와 기업체 대표들이 폭력조직이 해외에서 불법운영하는 일명 ‘정킷방’에서 거액의 도박을 일삼아 충격을 줬다. 수백억원의 판돈이 국내 조폭들의 자금줄 노릇을 했다. 그뿐인가.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그 뿌리가 너무 깊어

엊그제 새벽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한 것으로 보이는 동시 다발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130명선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 규모도 놀랍지만, 테러의 진행 양상은 더 충격적이다. 무고한 시민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불특정 군중을 겨냥한 자살 폭탄공격을 감행한 잔혹함은 가히 전 지구촌을 전율케 할 만하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프랑스에 대한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응징을 다짐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를 염원하는 인류의 비원을 짓밟은 이번 만행에 대해 전 지구적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테러의 배경에는 범기독교권과 이슬람권 간의 문명 충돌, 인종 갈등, 그리고 수니파·시아파 간 이슬람권 종교 내분 등 복합적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얼마 전 이집트 시나이 반도 상공서 추락해 224명이 사망한 러시아 여객기 사고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지 않은가. 하지만 아무리 그럴 듯한 정치적, 혹은 종교적 명분을 내걸더라도 비무장한 시민을 학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는 노릇이다. 증오에 바탕한 테러행위는 테러범들이 속한 집단에 더 큰 비극을 안겨줄 뿐이라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당장

대규모 시위가 열린 지난 주말 서울의 광화문 일대는 한마디로 ‘난장판’이었다. 민주노총·전교조 등 53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가 주도한 그제 시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폭력과 불법이 난무했다. 시위대는 쇠파이프로 경찰차를 내리치고, 차벽을 향해 횃불을 던졌다. 경찰은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뿌리며 강공 진압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60대 노인이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까지 가는 불상사도 있었다. 시대가 바뀌어도 1980년대 시위 현장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광경에 할 말을 잃는다. 이게 과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8만여명(경찰 추산)으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헌법상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이런 불법·과격 시위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마침 이날은 서울 소재 11개 대학에서 10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대입 논술 시험을 치르는 토요일이었다. 무단 도로 점거와 소음 등으로 시민의 일상을 망쳐놓고 그것도 모자라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까지 마음 졸이게 한 시위라면 비난받아 마

정치권에서 또다시 ‘개헌론’이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올 7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론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그동안 “개헌론은 국정의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강경한 반대의 뜻을 표명했던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핵심 인사들의 발언이라 그 배경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친박 핵심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그제 KBS 라디오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이미 죽은 제도가 됐다. 외치를 하는 대통령과 내치를 하는 총리로 이원집정부제를 하는 게 훨씬 더 정책의 일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라는 이원집정부제의 구체적인 구도까지 거론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지금까지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간접화법으로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국 상하이에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 개헌론을 꺼냈다가 청와대와 친박 진영의 질타를 받고 하루 만에 사과를 했던 상황과 정반대가 된 것이다. 소위 ‘87체제’

그제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 예상보다 많이 어려웠다는 반응이다. 국어, 수학, 영어 등 영역별로 1등급 커트라인이 모두 지난해보다 대략 1~4점 정도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하겠다던 교육 당국의 공언은 또 빈말이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도 역대 최고의 ‘물수능’이라던 지난해 수능과 지난 6월·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쉽게 내겠다고 줄곧 밝혀 왔기 때문이다. 가채점을 마친 고3 교실에서는 시험을 망친 수험생들이 침울한 분위기 속에 “또 속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실력이 아닌 실수 하나로 성적이 갈리는 최근 몇 년간 지속돼 온 ‘물수능’은 잘못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수능을 쉽게 내면 사교육이 사라질 것이라는 교육 당국의 판단도 섣부른 기대라고 본다. 만점자가 쏟아졌던 지난해 수능처럼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질 만큼 시험을 쉽게 내는 것은 잘못이다. EBS 교재의 한글 해석본만 달달 외워도 영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이 역시 비정상이다. 수능은 자격고사가 아닌 만큼 일정한 변별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때문에

일본 집권 세력인 아베 신조 총리와 자민당의 몰(沒)역사관과 역사 왜곡 행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아예 패전의 역사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자민당 창당 60주년을 맞아 아베 총리 직속으로 ‘전쟁 및 역사인식 검증위원회’를 출범시켜 청일전쟁부터 미 군정까지 20세기 전반의 역사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2차대전 전범 재판인 극동국제군사재판, 다시 말해 도쿄재판도 포함돼 있다. 말이 좋아 검증이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고 미화하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도쿄재판은 뉘른베르크재판과 함께 2차대전 전후 처리의 양대 축이다. 침략전쟁을 지휘한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A급 전범 28명이 기소돼 재판 도중 죽거나 정신 이상이 생긴 3명을 제외한 25명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범국인 일본의 정·관계 및 군부 인사들의 전쟁범죄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 결국 도쿄재판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전후 국제질서를 노골적으로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는 “도쿄재판은 승전국에 의한 ‘정치적 단죄’에 불과하다”는 우익들의 그릇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