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원미구와 소사구, 오정구 등 3개 일반구(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일반구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 설치되는 행정구역이다. 특별·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와 달리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한다. 일반구는 지난 1988년 부천·수원시가 처음 도입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일반구를 없애는 것은 27년 만에 처음이다. 20년이 된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한 획을 긋는 발상의 전환이다. 시청-구청-동주민센터의 ‘옥상옥’으로 복잡하게 돼 있는 구조를 뜯어고치고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혁명’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부천시가 구청을 없애는 것은 시청과 구청 업무의 35.5%가 중복되는 등 행정 비효율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부천시는 전체면적이 53㎢로 넓지 않다. 30분이면 시 어느 곳이든 갈수 있다. 굳이 구청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구청을 없애는 대신 시 공무원 2300여명 중 현재 19%(430여명)만 동주민센터에 배치돼 있는데 이를 32%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존 구청건물은 문화센터나 복지시설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데, 구청 한 곳당 1000억원 이상, 3곳의 구청을 없애면서 총 3000억원 이상의 효용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천시는 구청 대신에 내년 7월부터는 인접한 몇 개 동을 하나로 묶어 기존의 시청·구청업무를 함께 보는 10개 책임동(洞)을 운영한다. 책임읍면동(邑面洞)제도다. 일반구 폐지는 부천시가 처음이지만, 책임읍면동제도는 지난 5월부터 시흥, 군포, 원주시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지원비를 받는 복지 민원만 해도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시청까지 가야 일이 끝났다. 주민들의 불만이 컸고 기간도 7~10일씩이나 걸렸다. 하지만 책임읍면동제도를 시행한 뒤부터 이런 복지 민원도 동주민센터에서 하루 이틀 만에 그것도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졌다.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정부, 김포, 화성, 남양주, 세종시도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자부 자치제도 과장은 “동주민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져 시민들이 특히 좋아한다"면서 “현장에서 주민을 더 자주 만나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제도인 만큼 다른 기초단체들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부천시가 구청을 없애는 것은 시청과 구청 업무의 35.5%가 중복되는 등 행정 비효율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부천시는 전체면적이 53㎢로 넓지 않다. 30분이면 시 어느 곳이든 갈수 있다. 굳이 구청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구청을 없애는 대신 시 공무원 2300여명 중 현재 19%(430여명)만 동주민센터에 배치돼 있는데 이를 32%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존 구청건물은 문화센터나 복지시설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데, 구청 한 곳당 1000억원 이상, 3곳의 구청을 없애면서 총 3000억원 이상의 효용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천시는 구청 대신에 내년 7월부터는 인접한 몇 개 동을 하나로 묶어 기존의 시청·구청업무를 함께 보는 10개 책임동(洞)을 운영한다. 책임읍면동(邑面洞)제도다. 일반구 폐지는 부천시가 처음이지만, 책임읍면동제도는 지난 5월부터 시흥, 군포, 원주시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지원비를 받는 복지 민원만 해도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시청까지 가야 일이 끝났다. 주민들의 불만이 컸고 기간도 7~10일씩이나 걸렸다. 하지만 책임읍면동제도를 시행한 뒤부터 이런 복지 민원도 동주민센터에서 하루 이틀 만에 그것도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졌다.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정부, 김포, 화성, 남양주, 세종시도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자부 자치제도 과장은 “동주민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져 시민들이 특히 좋아한다"면서 “현장에서 주민을 더 자주 만나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제도인 만큼 다른 기초단체들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15-1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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