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놓인 모습이다. 위안화를 평가절하했다가 절상하는 중국의 널뛰기 정책에 원·달러 환율과 주가도 덩달아 급등락하고 있다. 중국이 그제 위안화를 0.51% 평가절하하자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가 폭락했다. 중국 쇼크로 원·달러 환율은 4개월 만에 1200원대에 진입했고 코스피는 급락했다. 어제는 중국이 위안화를 0.02% 절상하자 환율과 주가도 진정되는 등 우리 경제는 중국 경제의 움직임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여기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한의 지정학적 위협을 뜻하는 이른바 ‘코리안 리스크’도 커졌다. 세계경제의 여건도 좋지 않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진행 중이고 국제 유가는 끝없이 하락해 두바이유는 11년 만에 배럴당 30달러선이 무너졌다. 사우디와 이란의 국교 단절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1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내수는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200조원을 달성했지만 4분기 영업이익은 5분기 만에 꺾였다. 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빌린 대출 잔액은 163조원을 돌파했다. 금리 인상과 내수 부진이 겹

북한의 전격적인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어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중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담는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착수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도발로 간주하고 기존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일곱 차례나 결의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차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자성론이 거세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의 충격과 분노를 고려하면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은 제재 강도와 범위에서 기존의 일곱 차례 결의안들과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긴급 전화 통화에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다양한 대북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과 기업 등에 대해 핵 활동과 무관하더라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다양하고도 신속한 공조에 나선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 무엇보다 양국 군이 한·미 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니 북한의 돌발적인 핵실험으로 철렁했던 국민의 안보불안감은 한층 진정될 것이다. 또다시 무모한 핵 도발을 감행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제재가 이어져 추가적인 도발 시도를 막아야 하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킬체인’을 비롯한 북핵 대비태세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이번에 분명하게 확인됐다. 우리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나 4차 핵실험 성공 여부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김정은의 명령서 한 장으로 어느 때든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에 대한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은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데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수사적 엄포에만 그쳐서 될 일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갖는 것 외엔 다른 방

검찰 개혁 차원에서 2013년 4월 공식 폐지됐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으로 사실상 3년 만에 부활했다. 엊그제 검찰 인사와 함께 드러난 부패수사단은 중수부와 기능과 역할, 운영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상설 기구가 아닌 한시적 기구라지만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를 담당하는 특수수사 조직이라는 점에서 중수부와 다른 게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적폐·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고강도 사정을 예고한 상황과 맞물려 부패수사단의 출범 의미는 만만찮다. 이 때문에 부패수사단의 칼이 언제,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부패수사단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작품이다. 김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나의 검찰청에서 맡기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래 중수부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거듭 거론해 왔다. 중수부 폐지 이후 특수수사를 둘러싼 문제가 노출된 것은 사실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청와대와 서울중앙지검의 ‘직거래’를 통한 하명수사가 진행되는 구조적 부작용을 낳았다. 보고 체계 역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원화된 탓에 의사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과거의 적폐가 경제 활력의 걸림돌”이라면서 “부패 요인을 감시·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사정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적폐(積弊)라고 한다. 부정부패의 적폐를 척결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상시적인 국가적 과제다. 정치적 시각으로 비틀어 볼 필요는 없다. 부정부패는 결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수준이나 경제규모 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어느 국가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패지수는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다.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방치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세무 비리, 공직자의 인사와 관련한 비리, 지난해 검은 내막이 드러난 방위산업 비리, 인허가와 관련한 뇌물수수 등은 우리가 익히 하는 공직자들의 대표적인 비리 행위다. 과잉진료 등

북한이 사상 초유의 ‘수소폭탄 실험’이라면서 어제 오전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4.8의 인공 지진이 관측될 때까지 우리도, 국제사회도 낌새를 파악하지 못한 기습 도발이었다.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어차피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여지는 넓지 않다. 북한이 핵클럽 가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사태가 국제적 안보 이슈로 번지면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동참과 남북 대화 단절을 막아야 하는 이율배반적 목표 사이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 대북 정책을 재점검할 때다. 북측은 “반만년 민족사의 대사변”이라며 이날 오전 10시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선언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 분석을 해봐야겠다”며 신중한 반응이었다. 지난달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의 성공 여부에 대해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해 유보적 평가를 내린 연장선상이었다. 그러나 플루토늄으로 1·2차, 고농축우라늄으로 3차 핵실험을 마친 북측은 ‘최고 존엄’인 김정은의 입으로 수폭 실험을 예고한 바 있다. 분명한 건 성공 여부를 떠나 수폭 실험을 할 만큼 북한이 핵기술을 고도화했고, 특히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오전 9시 출근에 오후 6시 퇴근이라는 기존의 틀을 깨는 작업이다. 예컨대 월~목요일에는 1시간씩 더 일하는 대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할 때와 쉴 때를 확실하게 구분해 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집중근무제와 근무시간선택제의 실질적인 실행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에게 근무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찍이 제도가 갖춰져 있었지만 경직된 조직 문화 탓에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던 터다. 나아가 시간 때우기식 잔업, 즉 초과근무도 엄격하게 규제해 인건비 절감 효과도 확보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실험으로 평가할 만하다. 인사처는 옛 중앙인사위원회가 폐지된 지 6년 8개월 만에 공직사회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부처다. 이근면 처장은 삼성그룹 인사 전문가 출신이다. 인사처는 최근 공무원 업무 평가 강화, 저(低)성과자 퇴출, 순환보직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능력이 탁월한 민간인이 공직에 비교적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공무원과 차이를 두지 않도록 역량평가 방식도 개선하

연초부터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 중동 맹주 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교 단절 소식이 그제 중국 증시 폭락의 기폭제가 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 증시까지 패닉으로 몰아넣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글로벌 경제가 대형 악재에 직면했지만 다행히 한국을 포함한 세계 증시가 어제 폭락세를 멈추고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비슷한 대외 리스크가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앞선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3.1%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09년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우리 경제 역시 2%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정도로 전망이 어둡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와 밀접한 중국의 경제 변수는 참으로 걱정스럽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6%대의 중속 성장이 보편화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중국은 이미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면서 전면적 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국유기업 개혁도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수록 중국 경제는 고통과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고 중국발

19대 국회의 선거구 획정 직무유기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된 지 오늘로 엿새째다. 20대 총선이 채 100일도 안 남았지만 선거구 공백 사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계획도 여야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비협조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지역구 253석+투표연령 18세 하향+쟁점법안 처리’라는 기형적인 중재안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고 있는 것이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희망이다. 일선 정치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대미문의 ‘깜깜이 총선’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선거구 획정 지연의 최대 피해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 신인들이다. 선거구 공백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역구 의원들은 법정 시한인 13일까지 인쇄물과 모바일 형태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도 열 수 있지만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구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허용됐던 홍보물 발송조차 전면 금지됐다.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해도 현역 의원을 이길까 말까 한데 손발까지 묶였으니 정치 신인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갈 것은 불문가지다. 결국 기회의 균등이라는 자유민주적 가치와 기본권을 침해당한 정치 신인들이 소송의 칼을 빼들기 시

세계적인 경제지 블룸버그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세계 부호 400명에 우리나라 부호는 5명이 들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다. 모두 재벌 2~3세, 그러니까 세습 부자들이다. 미국은 사정이 크게 달랐다. 400대 부호 명단에 든 부자 가운데 스스로 창업해 부(富)를 일군 ‘자수성가형’이 71%나 됐다. 가까이 중국만 해도 명단에 오른 97%가 자수성가 부자였다. 우리에게는 딴 세상의 이야기다. 블룸버그의 통계에 우리가 민감해지는 까닭은 분명하다. 부모 재산에 자녀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좌우된다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빈말이 아닌 꼴이기 때문이다. 생계를 해결할 기본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차라리 숨기고 싶은 통계다. 부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돼 수저계급론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10년, 20년 뒤라고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 중 창업을 희망한 사람은 6%에 불과했다. 언제부터인가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은 공무원, 교사 등 안정 지향적인 직업 일색이다. 물려받은 기반 없이 개인의 능력만으로 성공

새해 벽두에는 덕담으로라도 새로운 희망을 말해야 하지만, 올해는 위기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디 하나 속 시원하게 돌아가는 것이 없는 대한민국호(號)의 앞길에는 짙은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가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성장 둔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우리 경제에 일대 타격을 가했던 1997년의 외환위기나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히려 왜소하게 느껴질 만큼 차원이 다른 위기라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구조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정부와 함께 구조개혁의 또 다른 선봉에 서도 시원치 않을 정치권만 안타깝게도 상식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살지,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할지…”라며 4대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표시한 것도 우리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보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다. 박 대통령의 인사말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과거로 돌아가 국가적 어려움에서 벗

경기도에서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탓에 보육대란이 현실화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1일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다투다 누리과정 예산은커녕 도 예산마저 의결하지 못하는 파국을 맞았다. 이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필요한 최소 경비만 지출할 수 있는 준(準)예산 집행 국면에 돌입했다. 정부와 지자체, 시·도 의회의 여야가 만 3~5세의 누리과정 어린이들을 볼모로 한껏 힘겨루기를 하다 급기야 내팽개쳐 버렸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광주, 전남 등 시·도 교육청 3곳도 단 한 푼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철없는 어린이들이라지만 대하기가 창피스럽다.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는 교육행정의 혼란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도정(道政)도 물론이다. 경기도의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는 유치원 19만 8000여명과 어린이집 15만 6000여명이다. 한마디로 누리과정 예산의 미편성은 35만 4000여명에 대한 유아학비·보육료의 지급 중단이다. 만 3~5세 자녀를 둔 부모가 사립유치원 22만원, 공립유치원 6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 광주, 전남도 경기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야당 쪽 도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

새해에는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 것인가. 신년 벽두 남북이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신호를 발신했다.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신년사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 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김정은이 인민생활 개선을 거론한 대목을 주목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당면한 경제난과 주민들의 생활고를 덜려면 남북 협력 이외에 왕도(王道)가 없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권력 승계 5년차인 김정은은 올해 노동당 대회를 열어 3대 세습체제를 굳힐 참이다. 그간 그는 김정일 시대의 실세들을 처형하거나 직위를 박탈하는 공포정치로 집권 기반을 다져 왔다. 이로 인해 직언할 만한 측근도 없는 터라 ‘유일 조타수’인 그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북한 주민들의 질곡은 깊어지고 남북 관계도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신년사에서 그가 핵·경제 병진노선을 입에 올리지 않고 경제강국 건설을 다짐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가 당장 핵을 포기하리라고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평행선 대치만 이어 가고 있다. 노동개혁 법안들과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더구나 여야는 올해 총선을 치를 ‘선거구 실종’이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고도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정쟁에 눈이 어두워 민생을 돌보지 못하는 구태를 탈피하지 못하는 꼴이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 종료된다. 부디 19대 국회가 밀린 숙제를 마무리해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씻기를 바랄 뿐이다.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개헌한 이래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정착됐다. 이제 국민 누구도 ‘장기 독재’를 염려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갈수록 퇴행하는 느낌이다. 비타협적 무한 정쟁은 19대 국회 들어 최고조에 이르렀다. 법안 통과율은 역대 어느 국회에 비해 낮았다. 해외 토픽감인 회의장 내 몸싸움을 막으려고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은 총선에서 진 소수당에 법안 결재권을 부여하는 기현상을 초래했다. 무능한 다수 여당과 국정 발목 잡기로 일관한 소수 야당이 합작해 지난 4년간 국회를 뇌사 상태로 빠뜨리다시피 했다. 세상은 지식과 정보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새해 벽두부터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갈수록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경제연구소들의 예측도 적지 않다.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올 세계경제 성장률을 3.1%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09년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 경제 역시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떨어져 2%대로 고착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가 나빠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서민들이다. 경기 침체로 돈이 돌지 않아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당장 20~30%에 이르는 대출 금리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엔 상대적으로 싼 대출이자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주식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마저 대출 담보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민 경제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전세난이다. 올

지난달 23일 경기도의 한 특성화고 학생들이 수업 중인 교사를 때리고 침까지 뱉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권 추락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 준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런 참담한 교권 침해 사례는 숫자를 세기 어렵다. 어제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5년간 교권 침해 건수는 2만 611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폭행이 436건 포함돼 있다.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도 375건이나 된다.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하다 휴대전화를 뺏기자 교사의 멱살을 잡은 중학생이 있는가 하면,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카로 찍어 돌려 본 학생들까지 있었다. ‘군사부일체’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사어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매를 맞는 교사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바닥 수준이다. 한국 교사 5명 가운데 1명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다. 이는 조사 대상국 평균인 9.2%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긍정의 힘으로 나아간다. 공동체는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할 때 길을 찾는다. 2016년 새해, 대한민국 공동체는 나라 안팎으로 위기의 경보음이 끊이지 않는다. 국가적 난관도 국민들이 소망을 품고 소통하며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 극복될 수 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안으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이르고 있어 적신호가 켜졌다. 수출은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하고 소비 절벽, 실업대란 우려 속에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의 잠재력마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바깥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유럽·일본의 양적완화 지속 등 서로 제 살길에 바쁘다. 국내 정치 일정과 남북한 관계, 동북아 정세를 놓고 볼 때도 정치 환경의 변화가 읽힌다. 국제정치적으로도 한반도 주변 4강의 세력 판도가 미묘하게 재편될 조짐이 없지 않다. 20대 국회를 구성할 4월 총선은 여의도 정치를 진정한 대의정치의 본산으로 거듭나게 할 것인지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총선이 끝나면 하반기에는 내년 11월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이 정국을 뒤흔들 수 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36년 만에 노동당 제7

쌍용자동차 노사가 그제 해고자의 단계적 복직에 최종 합의했다. 이법 합의는 노동개혁이 국회의 직무 유기로 미뤄지고, 그로 인해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 속에 나온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고 할 만하다. 극한 대립을 접고 6년 만에 마침내 상생의 길을 찾아낸 쌍용차 노사에 박수를 보낸다. 대승적 차원에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쌍용차 노사는 이제 서로 아픔을 치유하고, 회사의 재도약을 위해 한마음이 돼 힘을 모을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새해에는 이 낭보(報)가 노사 갈등을 겪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들려오길 기대한다. 쌍용차의 비극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정관리에 이은 대규모 정리해고로 노동자 2646명이 회사를 떠났다. 이에 반발해 노동자들은 77일간 평택공장을 점거한 채 극한의 파업을 벌였고,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한 미래 등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와 그 가족 1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을 포함해 28명이 해고 사태와 관련된 원인으로 세상을 등졌다. 노동자들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을 비롯해 길거리에서 회사의 강제 정리해고를 규탄했고, 사측은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섰다. 그렇게 6년이 흘

고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맞고 조롱당하는 교권 붕괴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구타하는 학생, 폭행당하는 교사, 웃는 학생, 현장을 촬영하는 학생 등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 당시 교실은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이 아니었다. 학생이라는 다수가 교사라는 한 사람에게 힘을 과시하며 린치하는 무법 교실이었다. 교권 붕괴라는 말도 사치스럽다. 개탄스럽고 참담하다. 한 학교에서 일부 철부지 학생들이 저지른 패륜적 행위라고 여기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엄중한 사건이다. 교육적 차원을 떠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학생들의 반인륜적 행패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그제 밝힌 사건의 전말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동영상으로 고스란히 찍혀서다. 지난 23일 경기 이천의 한 특성화고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3~4명이 39세인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어깨와 팔 등을 때리고 찔렀다. 또 손으로 머리를 밀쳤다. 학생들은 폭력을 휘두르며 “안 아프냐. 이 XX놈아”라는 욕설도 퍼부었다. 교사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교사는 “그만하라”며 제지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또 다른 학생 2명은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유

감사원이 세종특별시 주민자치센터 1곳과 2곳의 사업소에 근무하는 42명의 공무원이 공모해 차등 지급된 2014년도 성과 상여금을 재분배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잊어 버릴 만하면 드러나는 공무원들의 성과 상여금 나눠 먹기는 199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끊이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노조까지 가세해 나눠 먹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공직 사회의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경쟁을 싫어하는 공직 사회에 온정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서로 입을 맞추면 적발하기도 어렵다. 이번 감사원 감사도 A씨 등 387명이 “세종시의 성과금 배분에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되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거나 부서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는 개인별로 차등 지급했으나 직원들이 모의해 성과 상여금을 많이 받은 직원의 몫을 일부 떼어낸 뒤 적게 받은 직원에게 얹어 주는 방식으로 직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