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에 이어 엊그제 고창에서도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처음 발생한 지 사흘 만이고 전북 도내에서 두 번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직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관심에서 주의로 위기 단계를 격상했다. 또 구제역 상황실까지 설치했다. 그런데도 고창의 농장 돼지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전북 지역 내 모든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을 금지했다. 구제역의 전파·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초동 대처다. 전북은 지난 3년간 반복된 구제역 사태 속에서도 안전했던 청정 지역인 탓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 공포가 9개월 만에 다시 엄습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짝 긴장해 겨울 불청객 퇴치를 위해 비상 방역체계를 가동해야 할 때다. 구제역은 초동 대처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 확산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2010년 한 해에만 세 차례나 구제역이 발생해 350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생매장됐다. 살처분이다. 피해액만 무려 3조원에 이르렀다. 웅덩이를 파고 소, 돼지를 쏟아붓듯 밀어 넣고 흙을 덮는 광경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미 김제에서 확진 판정된 돼지 670마리도 전부 살처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책 논의에 착수했다. 그제 양국 6자회담 대표 회동에 이어 어제는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가 잇따라 열린 것이다.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한·미·일 3국이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지난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최근 영변 핵시설에서 실험용경수로(ELWR) 가동을 위한 막바지 건설 작업에 착수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최근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실험용 경수로 공사가 6개월 전보다 진전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핵·경제 병진 노선을 선언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 요구할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런 북한에 대해 그동안 중국과 비슷한 온건 대응 입장을 취해 왔던 러시아도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무시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결의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

이른바 ‘논산 아기 매수 사건’에 연일 세간이 떠들썩하다.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들을 데려와 키운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문제의 여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6명의 영아를 한 사람에 20만~150만원을 주고는 간단히 데려올 수 있었다. 돈을 주고 분양을 받는 애완동물의 거래 방식이 인간의 생명에도 통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신생아의 성별, 혈액형까지 골라서 거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번 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반인륜적인 거래 행태는 께름칙한 소문으로 계속 방치됐을 것이다. 신생아를 반려동물처럼 사고파는 음성적 거래는 적잖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생명경시 풍조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현실이다. 돈 몇 푼에 거래된 생명들이 온전한 삶을 살고나 있을지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 딱하다. 범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기 거래를 부추긴 것은 현행 입양특례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2012년 법 개정으로 미혼모들은 사실상 아기 뒷거래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는 노릇이다. 버려진 아이가 훗날 친부모를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미혼모는 입양시키기 전에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먼저 입적시키도록

4월 총선을 앞두고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는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새 기관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면서 뒷말이 많다. 기관장이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해 빈자리를 선거와 공천에서 떨어진 인사들이 다시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은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했다. 그에 앞서 박완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김석기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곽상도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성회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허영 전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등 10여명의 공공기관 수장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문성과 상관없이 선거판과 공공기관을 오가는 이른바 ‘정피아’였다. 김성회 전 사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올랐다가 이번에 다시 선거에 나섰다. 창원시장을 지낸 박완수 전 사장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선거판과 공공기관을 오가면서 잦은 경영 공백을 초래하고,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박완수 전 사장이 중도 사퇴한 뒤 인천공항은 새해 벽두에 수하물 처리가

어제부터 경제 부처를 시작으로 새해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7개 부처는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 전체를 견인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공공·민간투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분기 재정을 지난해보다 8조원이나 늘린 125조원 조기 집행하고 연기금 대체투자와 공공기관 투자 등 광의의 재정을 최대한 쏟아붓기로 했다. 2월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진행하고 11월에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키워 세계적인 쇼핑 축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나 고령층이 가진 주택과 농지 등 실물자산을 유동화해 소비 여력을 확보하는 연금상품도 개발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투자를 6조원 확대하고 새로운 민자 방식을 도입해 사회간접자본(SOC)을 적기에 확충하기로 했다. 수출 활성화 대책도 빠지지 않았다.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13억 중국 내수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그간 내수시장에만 머물렀던 기업들의 대외 진출을 적극적

고용 위기를 알리는 비상 경보음이 연일 울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개혁 협상이 성패의 기로에 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개 법안이라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제안했다.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이에 야당과 노사정 타협 당사자인 한국노총 모두 거부 반응을 보였다. 파견 근로 확대가 노동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을 펴면서다. 그러나 이는 ‘번듯한 일자리’라는 나무만 보면서 그런 나무가 이룬 숲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단견일 수 있다. 그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2%에 이르렀다. 전년보다 0.2% 포인트 오른 데다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실업률 역시 3.6%로 2010년 이후 최고치였다. 통계의 맹점을 고려하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직난과 고용 불안감은 더 심각할 게다. 기간제법 처리를 유보한 박 대통령의 이번 양보안은 이런 절박한 사정을 고려한 고육책일 듯싶다. 즉 야권이나 노동단체들의 기간제법 반대 논리엔 수긍하지 않지만, ‘9·15 노사정 대타협’의 큰 줄기는 살리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공은 이제 야당과 노동계로 넘어갔다고 본다.

새해를 맞았지만 누구도 희망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마음을 다잡고 뛰어가도 시원치 않을 판국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적폐(積弊)에 발목이 단단히 잡혀 있다. 그런데 남북 관계와 국제정세마저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있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지금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려 있다. 물론 그렇다고 비관만 할 이유는 없다. 위기를 헤쳐 나갈 잠재력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속담처럼 상황을 제대로 읽고 대처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호환(虎患)이나 다름없는 위기가 이미 닥쳤다는 사실을 사회 구성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위기 상황을 강조한 것도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타개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를 지탱하는 안보와 경제의 두 축(軸)이 동시에 위기를 맞은 비상 상황”이라면서 “국민이 앞장서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 담화가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실험은 중대한 도발이자 민족의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망동(妄動)이다. 경제 위기 또한 단기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 등이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촉발된 삼성전자 백혈병 논란이 9년여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삼성전자와 피해자 가족, 시민단체 등은 그제 반도체 직업병과 관련해 사과와 보상, 재해 예방 등 3가지 쟁점 가운데 재해 예방 대책에 합의했다. 아직 사과와 보상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어 완전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이르다. 하지만 갈등의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오랜 기간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 다른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서도 있을 수 있는 난제에 대한 갈등 관리의 좋은 사례가 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들 3자가 향후 직업병 예방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직업 환경을 진단하는 ‘옴부즈맨위원회’ 설치다. 이 위원회는 직업병 역학조사와 전현직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한다. 조사 후 보고서와 권고 사항도 발표한다. 우리 기업에 옴부즈맨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사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근로자 150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옴부즈맨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고 한다. 즉 이 위원회가 근로자들의 애로 사항과 민원 등에 대해 회사 측과 대화

터키 이스탄불의 대표적 관광지인 술탄아흐메트 광장에서 그제 대형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최소 15명이 숨지고 한국인 관광객 1명을 포함해 15명이 다쳤다. 그동안 연쇄 테러를 저질러 온 이슬람국가(IS)가 이번 이스탄불 테러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테러 청정국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테러가 확산되는 양상이라 더이상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특히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 전쟁의 동맹국으로 분류돼 테러 단체의 표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다양한 추가 도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심심치 않게 불거졌던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도발에 대비한 테러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테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테러 방지와 직접 관련된 법안은 5건이나 되지만 정보기관 비대화와 인권 침해를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재 테러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로는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제337호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이 유일해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새해 벽두에 ‘수하물 대란’을 겪었던 인천국제공항의 신임 사장이 곧 결정된다. 공사는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사퇴한 박완수 전 사장의 후임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한다. 추천위는 이달 말까지 공모를 마치고 2~3명의 후보자를 선정,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새 사장은 청와대의 검증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선임한다. 지난 몇 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문성이 없는 관료나 정치인이 사장 자리를 차지했다가 다음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구태를 되풀이해 온 대표적인 공기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장 공백 사태도 빚었다. 지난해 12월 박 전 사장은 임기를 1년 8개월이나 남겨 두고 물러나 20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창원시장을 지낸 그는 2014년 6월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패한 뒤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선임돼 ‘보은인사’ 논란까지 빚은 인물이다. 박 전 사장 전임이었던 정창수 전 사장도 취임 10개월여 만에 강원도지사에 출마하겠다며 중도 사퇴했다. 정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그 전임인 이채욱 전 사장은 전문경영인 출신이었지만 2013년 2월 새

정부가 어제 ‘부정부패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패 요인을 감시·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달라”며 부패척결 의지를 강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과거 모든 정권이 비리 척결을 강조했지만 결국 표적 수사나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게 사실이다. 이번 대책은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아니라 비리를 예방하는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나아가 총예산 240조원에 이르는 국책 사업 등 사업 분야별 맞춤형 처방이라는 점에서 예산 절감과 비리 척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부정부패 4대 백신 프로젝트 가운데 첫 번째는 평창동계올림픽사업, 방위사업 등 국책 사업 분야에 ‘실시간 부패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방산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비리를 상시 감독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고,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미국의 국방계약감사기구(DCAA)를 벤치마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산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두 번째 백신은 ‘리스크 관리’다. 우정사업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내외 제반 세력의 일치된 단결과 공조를 강조할 것이 예상된다. 아울러 가장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에 핵·경제 병진노선의 무모함을 인식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때맞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신년 국정 연설을 통해 강력한 북핵 대응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이미 대북 송금 금지 등 강력한 독자 대북 제재를 검토 중인 일본을 포함해 한·미·일 3각 동맹의 북핵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다.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오늘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열고, 16일에는 3국 외교 차관들이 만나 구체적인 제재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직후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서로 전화를 주고받으며 이번에야말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확실하게 꺾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미 군 당국은 B52 장거리폭격기를 비롯한 미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제재 국면에서 발생할

한국노총이 어제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려던 결정을 일단 19일로 미뤘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대타협이 파탄 났다”면서 “파기 선언과 노사정 탈퇴는 정부 대응을 본 뒤 19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18일 만에 대타협을 사실상 깬 것이다. 대타협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 경제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뒀던 터다. 그런 까닭에 대타협 파기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증시 급락, 불안한 중동 정세, 미국의 금리 인하 등의 악재투성이 속에서도 버티는 한국 경제의 힘을 빼고 짓누르는 역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노동개혁은 동력을 잃고, 정부와 노동계의 충돌은 한층 격화될 게 뻔하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내놓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초안과 함께 5대 노동개혁 법안을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 탈퇴의 이유로 내세웠다. 한국노총은 양대 지침과 관련해 “협의한다는 합의에 맞도록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확정하는 일은 없다”면서 노동계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주문한 상태다.

‘파렴치’라는 표현밖에는 할 수가 없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르바이트(알바) 청소년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PC방 업주가 구속됐다. 이 업주는 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입대 직전의 청년들을 알바 직원으로 고용했다. 임금을 일부러 체불하고는 알바생들이 지쳐 포기할 때까지 버텼다. 그런 수법으로 22명에게서 5400만원의 임금을 떼먹으려 하다가 걸린 것이다. 알바생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힘없는 청소년 알바생들의 임금에 손대는 양심 불량 업주가 적지 않다는 것도 새로운 사실이 물론 아니다. 답답한 마음은 그래서 더하다. 새해 들어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오르면서 몰염치 업주들의 횡포는 더 심해진 모양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450원씩 더 오르자 기존에 지출하던 임금 수준에 맞추려고 갖은 꼼수를 부린다니 기가 막힌다. 영업 준비와 폐점 정리를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거나 강제로 휴식시간을 늘리는 식이다. 주 15시간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알바 쪼개기’를 하는 행태도 비일비재하다. 한 사람에 매주 최대 14시간만 알바 근무를 시키는 방식이다.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알바는 용돈

어제 1월 임시국회가 개회됐다. 지난 8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50개가 넘는 무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지만 가장 중요한 20대 국회의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 9개 쟁점 법안은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다. 1월 임시국회가 열렸다고 하지만 19대 국회 내내 지속됐던 ‘입법 실종’ 사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연될까 걱정스럽다. 당장 선거구 획정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예비후보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면서 입법부가 피고가 되는 수모도 겪고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2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진전되지 않자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지금 대한민국호(號)는 대내외 파고로 휘청거리고 있다. 내수를 떠받치는 기업과 가계는 빚에 허덕이면서 빈사상태에 빠져들고 있고 그나마 회생의 기미를 보였던 부동산시장도 급속하게 냉각되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수출은 11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수입도 동반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가 이미 현실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4차 핵실험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는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 북한이 더이상 핵 도발 감행을 엄두조차 못 내도록 이번에야말로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제재가 필요한데 국제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이 견고한 국제 공조의 틀 속에 들어오지 않는 한 북한의 도발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4차 핵실험으로 여지없이 입증됐다. 북한 핵 문제가 ‘도발-제재-도발-제재’의 악순환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도 중국이 북한과의 협력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그동안 세 번의 핵실험, 세 차례의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때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가 가해졌지만 그 수위는 번번이 중국의 반대로 낮아졌다. 이번에도 또다시 ‘종이 호랑이’와 같은 무의미한 제재에 그친다면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에 나서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게다가 중국은 제재 효과를 극대화시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런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핵개발·경제발전 병진노선의 무모

홈플러스가 고객정보를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데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상식에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돈을 받고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 전·현직 임원, 보험사 직원 등에 대해 엊그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차례 경품 행사를 열어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712만건을 수집해 보험사 7곳에 팔아 148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 임원들은 기존 회원 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 2곳에 넘기고 83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담당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취득 후 판매 여부를 알리도록 돼 있지 않고,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고 고지돼 있어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응모권엔 고지 사항이 1㎜ 크기로 적혀 있다. 하지만 이는 법 취지와 상식을 벗어난, 철저하게 기업 중심적으로 이뤄진 판결이라고 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18년부터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의료가 중단될 수 있다. 무의미한 치료에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존엄사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장치다. 법안은 연명의료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에 국한했다. 환자는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 1명과 논의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되면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의사 능력이 없는 환자라도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의료가 중단된다. 반대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지만 존엄사 인정은 거스르기 힘든 시대적 요구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작업에는 죽음과 삶이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는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 누구나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으며 사회제도가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 지난해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이 조사한 세계 죽음의 질 지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80개국 중 18위였다. 전

경기 성남시가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새해 출산한 산모에게 그제 수십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새해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산후조리 무상 지원의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 배당,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일은 의미 있다. 청년 배당도 마찬가지다. 극심한 실업을 견뎌야 하는 청년들에게 한 달에 다만 십만원이라도 지원하며 미래 설계를 독려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이다. 문제는 그 사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따져 봤느냐 하는 것이다. 성남시의 복지 실험을 더 지켜본 뒤에 걱정해도 늦지 않다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다. 모두가 지지하며 지켜볼 수 있는 실험이려면 백번 천번 숙고한 뒤에 나온 것이어야 한다. 성남시의 무상복지가 사전 논의를 충분히 거쳤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런 아슬아슬한 ‘마이웨이 복지’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된다니 걱정이다. 성남시와 유사한 신규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지자체가 10곳을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 재정

정부가 어제 정오를 기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북한의 예상되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생일날에 맞춰 실효적인 첫 제재에 들어갔다. 미국·중국·일본 등의 북한 제재가 가시화되기 전에 한국의 강경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보여 주기 위함이다. 미국과 중국에 ‘비정상적 사태’인 북한의 핵실험을 보다 분명하게 직시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과 방안을 강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도적으로 북의 핵실험에 대한 응징과 함께 해결을 위해 제로 베이스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찾는 데 지혜를 짜야 한다. 확성기 방송 재개는 가장 초보적인 대응 조치다. 북한이 지난해 8·25 합의의 6개항 가운데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어긴 최소한의 대가다. 군 당국은 155마일 휴전선 전역 11개 사단 군사분계선 일대에 11개의 확성기와 6개의 이동식 확성기를 다시 켰다. 8·25 합의로 심리전을 중단한 지 136일 만이다. 군사작전이다. 북한의 실상과 폭압 정치, 인권유린 실태 등을 고발하는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진저리칠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