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통로를 설계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어제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 달라고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하게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1심 선고는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받은 첫 유죄 판결이다. 앞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성남도개공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밝힌 ‘성공한 공공이익 환수 모델’이 아니라 민간업자의 이권 개입 통로였다는 사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방위비 분담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러시아에 침공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화당 경선 유세에서 한 말이지만 나토 회원국은 간담이 서늘했을 것이다. 동맹 간 신뢰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최우선주의)가 응축된 말이었다. 나토는 “동맹이 서로 방어하지 않는다는 암시는 안보를 훼손하고 미국과 유럽의 군인을 위험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트럼프의 위험한 동맹관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는 2017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증액하라고 나토를 압박했다. 한국에는 방위비 분담금 100% 부담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겁박했다. 우리도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7년 전 트럼프와 맞붙었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가 동맹을 ‘하청업자’ 취급하는 것은 미국과 세상을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동맹이 깨지기만을 바라는 러시아와 중국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을까. 트럼프는 4년 전 대선 여론조사에선 바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전날에는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 명목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하자 신당 창당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신당 창당 뒤 민주당에 흡수된 열린민주당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설왕설래가 분분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마당에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나 신당 창당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사법 체계를 우롱하는 일이다. 최근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의 판단이 유지된 만큼 향후 3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설령 조 전 장관이 총선에서 배지를 달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자동 상실된다. 사법의 단죄를 정치적으로 희석하려는 한풀이 용도로 총선을 이용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총선이 개인 명예회복의 도구가 될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거액을 받고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과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고 어제 법정 구속됐다. 검찰의 구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로 그만큼 혐의가 분명하고 중대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은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첫 판단이다. 이 대표 역시 이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 대장동 의혹 등에 더해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용도지역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 이 대표는 그동안 김씨를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긴급 온라인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 의협은 오는 15일 전국에서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협은 어제 밤늦게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집단행동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가) 더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최일선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와 응급전문의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한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 파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집단행동 카드를 흔드는 이유는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논란 당시 집단휴진으로 정부 계획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노환규 전 의협 회장)는 오만하기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정치세력이 모여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깜짝’ 합당을 선언했다.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고, 당대표는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를 내세웠다. 기득권 양당을 심판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서야 한다는 게 이들의 모토다. 이들의 합당은 겉으로만 보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빅텐트’ 구성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제3지대 세력에 대한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미 20%대를 넘고 있지만, 4개 세력의 개별 지지율은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들의 합당은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4개 정치세력이 모인 개혁신당의 정체성은 여전히 모호하다. 양당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들이 기존 정치권을 반대하기 위해 뭉쳤다는 것 말고 무슨 가치와 명분을 내세우고 있나. 이들이 논의 과정에서 신당의 정체성을 고민했다든가 공통공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찾기 어렵다. “위성정당은 가짜정당”이라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며 기존 양당과의 차별화에 나섰으나 이것만으로 신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현재 4석인 개혁신당 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는 대선 패배 책임 논쟁이 가관이다. 대선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총선 공천을 놓고 이제 와서 패배 책임을 따지고 있으니 기가 막히거니와 지켜보는 국민한테 민망한 마음은 없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이 지난 7일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으니 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비는 본격화됐다. 앞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임종석·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겨냥해 ‘친문(친문재인) 용퇴’를 거론해 친문 진영이 들끓고 있었다. 친명 지도부에서 총선 출마 불가를 운운하자 임 전 실장은 “여기서 더 가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발끈했고, 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윤건영 의원 등도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명색이 국회 제1당이 두 달 앞으로 닥친 총선 공천 기준을 놓고 이런 수준 이하의 드잡이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같은 말을 다르게 하고 있을 뿐 친명계의 밥그릇 챙기기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계파 싸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는 “국민 눈높이가 공천 기준”이라고 했다. 수습하는 듯한 모양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기는 어렵다. 그런 기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1심 법원이 법정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하고 사기죄의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입법 보완 필요성을 지적한 건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전세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인천 전세사기 사건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까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 남모(62)씨가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563명의 임차인을 속여 453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다. 이번 재판은 이들 중 191명의 피해자가 입은 148억원 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이며 나머지 305억원대 재판은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이었다. 어렵게 마련한 피 같은 돈을 날린 피해자 4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하지만 남씨는 죄책감은커녕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며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했다고 한다. 이처럼 악랄한 범죄자이건만 사법 시스템은 15년형 선고가 전부라니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나.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과 생명까지 앗아가는 사기 범죄를 예방하려면 법정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

소상공인 228만명이 낸 대출이자 2조 4000억원이 환급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은행권의 1차 환급은 어제 마무리됐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다음달 말부터 시작하는 등 올해 말까지 분기별 환급이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열린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한 명당 평균 1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8%였다.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4.8%)을 제외하면 2013년(1.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부진했다. 내수 부진은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켰고, 가격에 일부 전가되면서 소비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종사자의 45%를 차지하는 골목경제의 허리다. 수출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골목경제가 살아나지 않고는 경제 회복의 온기가 일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수출만으로는 경제 회복 또한 더디다. 소상공인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어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4년 전과 같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뇌 끝에 유지하기로 했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법을 위해 군소 정당의 힘을 빌리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다. 명분은 그럴듯했다. 소수 의견의 국회 진출을 확대한다는 것이었지만 본질은 짬짜미였다. 그때도 민주당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드니 대항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4년이 흘러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위성정당 추진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이후 일관되게 20대 국회까지 적용한 병립형 회귀를 주장했다. 병립형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다. “너희들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책임 떠넘기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선거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이 대표 지론대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 못할 일은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위성정당 금지’ 대선 공약을 깬 입이 덜 부끄러웠을 것이다. 위성정당 창당을 둘러싼 추태도 4년 전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다룰 ‘민주개혁

검찰이 기소를 밀어붙였던 초대형 사건 관련자들이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불법 경영승계’ 관련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7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두 사건은 한국 대표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과 사법부의 황폐화를 초래했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몰이와 맞물려 나라를 들썩거리게 했다. 각종 농단 척결에 박수를 보냈던 국민들로선 실망을 넘어 허탈한 느낌이 들 만하다. 검찰이 애초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회장 수사는 참여연대 등의 문제 제기 후 2018년 문재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임직원 110명을 430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펼쳤다. 그럼에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까지 했다.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 기소 때도 핵심 혐의인 ‘사법행정권 남용’ 성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무시됐다. 대법원장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얼마 전 양 전 대법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운동권 청산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화운동은 몇몇 사람의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공”이라면서 “그 공을 발췌해서 수십 년째 우려먹는 사람들이 좋은 정치의 등장을 꽉꽉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선 무공천 등 정치개혁 의제들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 위원장이 제시한 운동권 청산론은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레퍼토리다. 하지만 그때마다 말뿐이었다. 한 위원장은 “386이 686이 됐다.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젊은피 수혈론’을 앞세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우상호·이인영 의원 등을 대거 영입했다. 그런데 이들이 2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주류라니 정말 충분한 것 아닌가. 문제는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동안 새로운 피의 수혈이 꽉 막혀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의회 독재로 인해 정치의 다양성은 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KBS를 통해 방송된 ‘신년 대담’에서 명품백을 고리로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가해진 친야 매체의 몰래카메라 공작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논란과 관련한 대통령의 언급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목사가 친분을 앞세워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떠넘기며 이를 몰래 촬영해 공개한 전말을 직접 설명하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며 공세를 이어 갈 태세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불순한 정치적 목적 아래 대통령 부인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공작이 본체다. 이를 외면한 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천착하는 것은 정치공작 세력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이라 하겠다. 명품백 파동은 최재영이라는 북한을 제집처럼 드나든 목사라는 사람과 인터넷 매체가 꾸민 공작이다. 1년 반 전의 일을 묵혔다가 지난해 11월 말 최 목사와 같이 공작을 꾸민 매체가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수사가 시작됐다. 고발은 공작을 목적으로 한 주거침입과 대통령실 경호인력을 속였다는 공무집행 방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총선을 5개월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되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4월 총선에서도 꼼수 위성정당의 난장을 보게 됐다. 민주당의 단순한 위성정당이 아니라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떴다방 정당’을 만들겠다니 무질서 야합은 21대 총선보다 더할 게 뻔하다. 준연동형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 주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이 적용됐으나 여야 합의가 실패한다면 이번에는 47석 전체가 대상일 수도 있다. 꼼수 위성정당의 몫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 플랫폼”이라는 노골적인 표현을 했다. 대선과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이 대표는 또 눈 깜짝 않고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 말이 좋아 ‘통합형 비례’이지 비례 앞 순번을 내걸고 군소정파와 노골적으로 야합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에 비례 몫을 주고 지역구 출마는 억제하는 식으로 후보 담합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총선에선 무려 35개의 위성정

초등학생을 방과후에도 학교가 돌보는 늘봄학교 정책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희망하는 초등 1년생을 대상으로 1학기에는 2700여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도입한다. 내년에 초 1~2년생으로 확대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넓힌다. 2025년 시행하려던 것을 1년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방과후 수업에다 저녁 식사까지 공교육에서 책임진다니 학부모들은 대환영이다. 하지만 현장 교사와 행정직원들은 업무량 증가를 우려하며 불만을 토로한다. 실제로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맞벌이 부모의 최대 고민은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문제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는 돌봄을 걱정하지 않았으나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돌봄이 여의치 않아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이를 ‘학원 뺑뺑이’ 돌리는 실정이다. 이런 학부모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나온 게 늘봄학교 정책이다. 정규수업 전이나 최장 저녁 8시까지 수업 외에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아이 돌봄을 학부모에서 ‘퍼블릭 케어’, 즉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제도 정착의 관건은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된다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5058명으로 확대된다. 현 정원 대비 증가율이 65.4%에 달하는 파격적인 규모다. 10년 뒤인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증원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필수불가결의 과제라 하겠다. 정부는 어제 전체 증원 규모만 공개하고, 지역별·대학별 정원은 발표하지 않았다. 입시 일정에 혼란이 없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확정하기 바란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지역 의료의 붕괴와 공백으로 빚어진 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부족한 의사 수부터 늘리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료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도 기본적인 의사 인력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7명보다 훨씬 적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은 “적정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게 볼 수 없으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최종심까지 더 지켜봐야겠으나 1심 무죄 판결에 따라 애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20년 6월 검찰 외부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검찰이 자본시장법을 과도하게 폭넓게 적용했고 삼성그룹의 혼란이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는 길은 아직 불투명하다.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다시 3~4년은 더 걸릴 것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정

정부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의료쇼핑’을 억제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소아과 병의원의 ‘오픈런’이 상징하듯 의료 현장의 의사 부족 사태는 심각하다.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시군이 갈수록 늘고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등 지역 의료 공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심각한 의료 퇴행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의사수의 절대 부족에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 그럴수록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배출된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방안이 들어 있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필수 진료를 하는 병의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 행위의 난이도와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른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 강도는 높지만 수가는 낮아 필수의료 과목이 기피 대상이 됐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지나치게 외래 진료가 많거나 필요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범야권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꼼수 위성정당을 또 창당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던 이 대표가 총선 득실을 놓고 우왕좌왕 계산을 거듭하던 끝에 내린 결정이 결국 더 심각한 야합 위성정당이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책임은 엉뚱하게 여당으로 돌리는 후안무치함까지 보였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승리를 탈취하려 한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164석 거대 의석의 제1야당이 위성정당 방지에 진심으로 노력하려 했다면 얼마든 관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이다. 결국 의석수를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다가 위성정당 창당을 방치해 놓고 줄곧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해 온 여당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래 놓고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한다니 대체 국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건가. 민주당이 준연동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내일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연다. 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1월 서면으로 한 차례만 진행됐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첫 노사정 대화다. 지난해 6월 경사노위를 탈퇴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복귀한 뒤 논의 안건을 조율해 왔다. 노사정이 안건에 합의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안건은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등 3개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주 12시간 이내’라는 연장근로기준을 1일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변경했다. ‘몰아 일하기’의 길이 열린 상황이라 노동자의 휴식권을 마련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저출생ㆍ고령화는 이제 상수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인공지능(AI)이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일자리 전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마냥 방치할 수 없다. 일자리 미스매치 상황도 심각하다. 노동개혁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