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전세사기 변호, 아빠찬스 논란이 총선 중반 이슈로 등장했다. 당이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당선권이라 뭉갤 조짐이다.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2020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입하면서 고리의 대부업체 대출을 받았다. 고가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할 때라 우회로를 택했을 것이다. 양 후보는 저리의 대출로 갈아타려고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빌렸다. 양 후보 주장대로 새마을금고 제안으로 거액을 대출받았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분명한 건 사업자등록까지 한 딸이 대출받고 그 돈으로 대부업체 빚을 갚았다는 것이다. 사업자금을 주택자금으로 써서는 안 된다. 대출 유지를 위해 가짜 물품구입서까지 제출했다는 의혹도 있다. 보란듯이 법망을 빠져나가 ‘강남 집’ 욕망을 이룬 것이다. 위법 소지가 농후한데도 양 후보는 편법대출에 “피해자가 있느냐”며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적반하장이다. 광주 서을의 양부남 후보는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마저 대납했다. 경기 화성을의 공영운 후보는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 양·공 후보는 위법이 없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에 “집단행동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사단체가 통일된 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2000명 증원’을 불가역의 원칙으로 강조해 왔던 정부 기류를 감안하면 한층 유연한 모습이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 현장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이 원칙만 강조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고뇌가 담겼다고 하겠다.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구상의 얼개를 조목조목 국민에게 설명했다. 우리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인구 1000명당 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2.1명에 불과하다. 기존 의대 정원을 유지한다면 의사 부족 현상은 그만큼 심화돼 한국이 의료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의료계와 37차례 증원 방안을 논의하고 수치를 제시했지만 의사단체는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그럼에도 중구난방 350명, 500명, 1000명을 거론하는 것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어제 “4월 10일 국민의힘이 패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휩싸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해도 사실상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여서 실질적으로 (정권이) 조기 종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선거 전략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석고대죄하는 것 하나뿐”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4·10 총선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야당 정치인이 총선에서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민에 의해 선택되고 헌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현직 대통령의 존재를 부정하고 멋대로 임기 종식을 말하는 것 자체는 정치적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더욱이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있는 사람이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설사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다 해도 감옥에 가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스스로 자숙하고 겸허한 자세로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할 사람이 권력에 의한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며 총선을

정부의 의대 증원을 앞장서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새 의협 회장은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진료실 환자들에게 적극 설명해 여당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의협이 국회 20~30석 당락을 결정할 전략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의정협의체를 만들어 대화하자는 정부 제안에는 아랑곳없이 총선에 개입하겠다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중이다. 전공의 이탈과 의대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 등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과 불안에 시달린 지 벌써 40일이 넘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희생으로 지금껏 다행히도 대란은 피했다. 이제부터가 더 문제다.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근무 시간을 줄이고 외래진료와 수술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유연한 조치를 지시한 이후 정부는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인들과 다각도로 접촉해 왔다. 하지만 의료계는 단일 창구는커녕 대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처벌을 유예했고 고난도 소아 수술의 수가 2.5배 이상 인상 등 의료계의 오랜 요구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이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됐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설치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핵개발과 불법 금융거래 등 유엔 제재 위반 사례를 수집, 매년 두 차례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이달 30일 종료되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적 수단이 사라진다. 지난해까지는 전문가 패널 연장을 용인한 러시아가 이번에 반대로 돌아선 것은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를 숨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해 9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포탄 100만발과 미사일 등 대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왔다. 지난달 공개된 패널 보고서에는 이런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북한과의 검은 거래가 들통난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고발하는 CCTV를 아예 떼어 버린 격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일말의 체면조차 저버린 무책임이다. 러시아의 행위는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처럼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어 무모한 행동과 도발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미 전문가들 사이에선 “1단계로 대북 제재 이행 중단, 2

4·10 총선에서 사전투표소 등으로 운영될 예정인 장소에 불법 카메라를 무더기로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어제 구속됐다. 공범으로 의심되는 70대 유튜브 구독자도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 및 개표 장소로 쓰일 전국의 주민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40여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전에 적발됐기에 망정이지 많은 유권자들이 ‘몰래카메라’ 감시 아래 투표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현재까지 이 유튜버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은 경남 양산과 인천 남동·계양·연수·부평구, 서울 강서·은평구, 울산 북구 등이다. 문제의 유튜버는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 불법 촬영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내보낸 전력이 있다. 선관위가 투표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다수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때도 ‘흉기가 칼이 아니라 종이’란 취지의 음모론 영상을 게시했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남성이 사전투표인 수를 세서 실제 투표자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투표소 불법 카메라는 비밀투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에 중국이 호응하고 나섰다. 친중국적 언급에 단순히 반응한다면 큰 문제랄 게 없다. 그렇지만 지난 1월 대만의 총통 선거에 중국이 집요하게 개입한 것처럼 4월 총선에 관여하려는 의도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미국 등 서방에 편향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됐다”면서 “윤 정부의 중국에 대한 부적절한 언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외교 악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이재명이 경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영 매체의 연이틀 보도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서도 이 대표 ‘셰셰’가 화제가 됐다. ‘이재명이 윤석열을 비판했다’는 글이 인기 검색어 2위에 올랐다. 이 대표를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우는 등 우호적인 댓글이 2만개나 달렸다.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때도 중국 포털에는 ‘윤석열이 되면 전쟁 난다’, ‘이재명 황제 폐하’ 같은 ‘반윤(反尹)·친이(親李)’성 댓글이 수없이 올라왔다. 윤석열 정부는 대만 침공이 거론되는 중국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원칙을

4·10 총선의 선거운동이 본격화하자마자 국민의 대표 자격을 의심케 하는 후보들의 행태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대체 후보 검증을 하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의 사례가 심각해 보인다. 민주당 경기 화성을의 공영운 후보는 군복무 중이던 1999년생 아들에게 실거래가 30억원의 서울 성수동 건물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증여해 논란을 빚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장 재직 시절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같은 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살 때 경제활동을 했다는 기록도 없는 대학생 딸이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양 후보는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한다. 변호사인 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는 500건 남짓한 수임 내용을 공천 이후 한꺼번에 공개해 논란에 휩싸였다. 수임료만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탈세는 물론 공천을 받으려 수임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는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검찰 출신 변호사 남편은 퇴임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부부 합산 41억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을 낳고 있

LG그룹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02조원을, 현대차그룹은 3년간 68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최근 내놨다. 어제는 기업과 지역에서 2026~2041년 47조원 규모로 추진하려는 사업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놨다. 경제활력과 국민 편익을 높이려면 민간 투자뿐 아니라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민관의 공동 보조가 차질 없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LG는 투자액의 절반 이상인 56조원을 그룹의 미래 먹거리이자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인공지능, 바이오, 청정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도 투자액의 약 절반인 31조원을 전기차 전환과 배터리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에 투자, 글로벌 톱3의 전기차 기업을 꿈꾼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이들 기업의 과감한 투자로 각각 4만, 8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제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가 면밀히 살펴야 할 대목이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47조원대의 민간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어 어제 47조원대의 2차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일부 중

정부의 대화 노력에 대한 의사들의 대응이 놀랍다. 의료 파행의 실마리를 어떻게든 풀겠다는 의지는 조금도 읽히지 않는다. 새로 당선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전공의·의대생·교수 등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14만 의사를 결집해 총파업하겠다”는 강경 발언부터 꺼냈다.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했다.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 의사들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판하더니 정작 정부가 대화의 손을 내밀자 켜켜이 조건만 내세우며 딴죽을 건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도 대부분 가당치 않다.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대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취소까지 하라고 한다.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개혁의 기본틀이다. 전국 지방 의대의 내년도 증원 배분도 이미 마무리한 마당이다. 병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보류에도 전 의협 회장은 “ㅋㅋㅋ”라는 표현으로 정부를 조롱했다. 의사단체가 강성 노조보다도 더 분별 없는 판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료예산 편성에 의료계 인사들이 직접 참여해 달라는 특별 배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9일까지 13일 동안 펼쳐진다. 전국 254개 지역구에 출마한 699명과 비례대표 253명 등 총 952명의 후보가 일제히 득표 활동에 나선다. 후보들은 각기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와 우편물, 현수막, 실내외 유세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할 것이다. 이 기간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면면은 물론 공약을 비교해 투표할 후보와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과거 어떤 선거보다 유권자의 날카로운 감시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급조된 여야의 위성정당을 포함해 40개 정당이 난립해 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표하기도 녹록지 않을 정도다.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서 내홍을 겪으면서 유권자 표심에 혼란을 초래했다. 국민 눈높이에 미흡해 보이는 후보들도 적지 않다. 전과자, 비리 연루자, 세금 체납자들도 많다. 지역구에선 230여명, 비례대표 후보에선 60여명이 전과자다. 집시법 위반도 있지만 횡령·탈세 등 지탄받을 전과를 가진 이들도 있는 만큼 꼼꼼하게 옥석을 가려 내야 한다.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도 빈틈없이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임박해 경제·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지난해 통과된 규칙안에 따라 본회의장, 의장실과 운영·법사 등 5개 상임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를 2031년까지 세종시 국회 분원으로 옮기도록 돼 있다. 기존 계획대로 하면 상임위ㆍ본회의 간 표결을 위한 이동이 잦아지고, 상임위 간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 장차관과 공무원도 서울~세종을 더 자주 오가는 등 비효율이 확대될 상황이다. 세종시는 2003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2012년부터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행정 각 부처의 이전이 이뤄졌으나 많은 비효율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는 서울에 있고 부처는 세종시에 있다 보니 국회 출석과 업무 협의를 위해 각 부처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장차관 등은 서울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 실국장·과장들도 서울과 세종을 수시로 오가느라 ‘길국장’, ‘길과장’이란 자조까지 나왔다. 부처 상하 간 소통 및 업무 습득은 물론 서울 등지 민간 부문과의 협력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국회의 완전 이전이 이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내년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 재정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의료계와 만나 대화를 이어 가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완강하기만 하던 정부와 의사단체의 자세에 미세하지만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건 국민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다. 윤 대통령의 ‘유연화’ 지시를 이끌어 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과 협의한 결과도 그렇다. 두 사람은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당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원활한 조율 역할을 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 및 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도 백지화가 곧 ‘0명’은 아니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조율 역할’ 방침도 의대교수협의회가 한 위원장에게 이 같은 뜻을 전달한 데 대한 반향일 것이다. 의사단체는 현재의 난국이 의정(醫政) 갈등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잃는 의민(醫民) 갈등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일본과 북한의 접근, 중국을 겨냥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그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받았다고 했다가 어제 일본과의 어떤 접촉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지난 2월 “일본 수상이 평양에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여정 언급이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는 평양 지도부가 일북 정상회담을 재촉했다고도 해석된다. 기시다 총리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은 여러 면에서 주시할 행보다.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해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유기적 결합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게 해외 유력 언론들의 분석이다. 전 세계에서 미군을 가장 많이 주둔시키는 나라가 5만 4000명을 둔 일본이다. 동북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현재는 하와이의 4성 장군 관할 인도태평양사령부가 3성 장군의 주일미군을 지휘한다. 미일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의 군사적 결합 고도화 외에 주일미군사령관 계급 격상도 주목된다. 미일의 동맹 강화는 대만 침공이 거론되는 중국의 위협 때문이다. 미군 재배치를 항시적으로 진행하는 미국이 일본에 비해 군사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

사법부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대폭 높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18년형에 처하기로 했다. 강화된 형량은 오는 7월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산업기술 국내 유출은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국외 유출은 징역 9년에서 15년으로 각각 상향된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에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 양형 기준은 정부의 산업기술 보호 조치 강화에 맞게 신설한 기준이다. 미중 간 반도체 경쟁에서 드러나듯 기술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된 상황에서 만시지탄이나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여러 법을 통해 국가 산업기술이나 핵심기술 보호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전경련이 대법원 사법연감을 토대로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사건 33건을 분석한 결과 87%가 무죄(60.6%)나 집행유예(27.2%)였다. 대법원의 낮은 양형 기준 때문이었다. 국가 핵심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나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다. 최근 5년간(2018~2022) 국가정보원이 적

총선이 임박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유의 ‘예산 퍼주기 공약’이 다시 등장했다. 이 대표는 그제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에 처한 만큼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자는 것이다.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란 말까지 동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13조원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밝혔던 선심 약속에 드는 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윤 정부의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에 대한 맞불을 놓겠다는 속셈으로 비친다. 하지만 야당 대표가 대통령의 국정계획에 맞서 특정 금액 지원을 약속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무리하고 현실성도 없다. 게다가 이 대표는 엊그제 “이 정권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면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공격까지 했다. 이 대표는 정녕 아르헨티나가 수십년 좌파정권의 ‘공짜 시리즈’에 거덜 난 것임을 모른단 말인가. 이 대표는 선거만 다가오면 전 국민 대상 퍼주기 공약을 내놨다. 대선 후보 때는 국민 1인당 100만원의 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했다. 세종갑 후보인 이영선 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을 ‘갭투기’로 보유하고도 당 공천 심사 때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시했고 뒤늦게 들통이 나 공천이 취소됐다. 앞서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변호사는 각종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며 2차 가해성 발언을 마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후보 등록 직전 사퇴했다. 평소 ‘민생변호사’를 자처한 이 후보는 민변 민생경제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인권변호사’를 자처한 조 후보는 유튜브에서 민변 사무총장을 가장 자랑스런 경력으로 꼽으며 “민변은 돈 생각 안 하고 좋은 변론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거액의 코인 거래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민변 소속이다. 민변은 1988년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기치로 발족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부천서 성고문 등 시국사건 변호를 도맡으며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을 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에 들어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가 확정한 2000명 의대 증원과 배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는 쪽으로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대화의 장이 마련된 듯했으나 의사들이 결국 이를 거부한 상황이다. 전의교협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증원과 배정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 발표로 확정된 2000명 증원을 정부가 철회하는 게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주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등을 강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전공의 처벌 유예 카드까지 전격 제시했다. 당초 정부는 오늘부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 한발씩 물러서야 문제 수습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증원이 확정된 지방 의대들은 5월 입시요강 발표에 맞춰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교육부도 증원된 의대들

한 달 넘게 계속되는 의정 갈등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중재로 조금씩 풀릴 전망이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사 면허정지 조치를 유연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해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만난 한 위원장이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 대통령의 주문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일괄 제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나온 것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9000여명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아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명분도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한 위원장의 건의를 대통령이 즉시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공천 과정에서 노출된 당정 간 갈등을 풀고 한 위원장의 문제 해결 능력을 드러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의료개혁에 나서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까지 마쳤다. 하지만 예비의사들인 의대생들의

대기업의 과도한 성과급에 대한 자제 권고가 경제계에서도 나왔다. 노사관계를 주로 다루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어제 이런 내용의 임금정책 권고안을 회원사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총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임금정책 권고를 발표하는데, 앞서 2022년에도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과도한 성과급 자제를 처음 권고한 바 있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올해도 여전하다. 현대차 노조는 2022년 직원 1인당 400만원, 2023년 600만원 규모였던 특별상여금을 올해는 임금교섭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사측 방침에 반발, 이달 초 주말 특근을 거부했다. 현대차 방침은 기아ㆍ현대제철 등 다른 계열사에 영향을 미친다. LG에너지솔루션 일부 직원은 올해 성과급(기본급의 362%)이 전년의 절반인 것에 반발, 서울 여의도 일대와 ‘인터배터리2024’ 행사장 인근에서 트럭 시위를 했다. 대기업의 성과는 중소협력업체가 있기에 가능하다. 좋은 성과를 근로자들과 나누는 것은 맞지만 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는 소외돼야 하나. 2022년 대기업 임금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57.7%에 불과하다. 대기업 귀족 노조가 중소협력업체는 모른 체하며 반복적으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