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 파행 장기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교수들마저 현장을 떠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최소한의 기능만 남게 되면 환자들의 고통과 피해는 배가될 것이 뻔하기에 걱정이 크다. 다만 전공의 파업이 초래한 진료 공백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형적 의료 전달체계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중증·응급 환자만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고, 경증 환자는 중형병원으로 전원하는 비상 진료 대책이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확고한 의료 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 이번 사태는 대형병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한편 중형 전문병원의 역할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달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곧바로 진료 차질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공의 비중이 10% 안팎인 미국·일본과 비교해도 과도하다. 전문의보다 연봉이 현저하게 낮은 전공의를 주 80시간씩 일하게 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려 온 대형병원의 비정상적인 운영 방식을 이참에 바꿔야 한다. 한 달 가까운 전공의 이탈 사태에도 아직 의료대란까지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가 지난 1월 간첩죄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된 뒤 지난달 말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된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백씨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10년 넘게 탈북민과 북한 벌목공을 인도적 차원에서 도우며 선교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작년 9월 북러 정상회담 직전 북한 노동자들을 북송하면서 탈북민 수십 명도 함께 강제 북송한 일이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 온 북한에 대한 ‘반대급부’로 백씨를 구금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이 먼저 요청했을 수도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외교갈등 국면에서 간첩 혐의로 외국인을 체포해 압박하곤 했다. 지난해 3월에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모스크바 특파원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금 중이다. 작년 6월에는 자유유럽방송 소속 기자를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려 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백씨를 외교적 지렛대로 삼아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인질 외교’ 작전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지난 11일 평양 순안공항에는 러시아의 민간 대형 화물수송기가 도착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격을 이전보다 자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물가동향팀 등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생필품 가격 변동을 조사해 그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격이 2021년까지는 9.1개월 유지됐으나 이후에는 6.4개월 유지에 그쳤다. 인상폭은 같았다. 기업들이 연 1.3회 가격을 올렸다가 코로나 이후 1년에 두 번씩, 6개월마다 올렸다는 뜻이다. 기업들이 코로나 시대의 고물가를 부추긴 셈이다. 원자재값이 올라서 가격을 올렸다면 원자재값이 떨어지면 가격을 내리는 게 이치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벤트 할인 등 단기 행사에 집중했다.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일시적 가격 조정이 빈번해졌고, 그렇다 보니 같은 제품이라도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컸다고 한다. 생필품을 안 살 수도 없는 처지에 시간이나 물리적 제약 등으로 선택의 폭이 좁은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다. 전형적인 기업의 ‘그리드플레이션’(탐욕+인플레이션)이 아닐 수 없다. 올라간 가격은 잘 내리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갖는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높을 때 가격을 자주 올린다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공급망 불안정 확대 등 외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황운하 의원이 결국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다고 한다. 두 사람은 각각 자녀 입시 비리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등으로 1·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얼마 전 창당과 입당 때 예상됐던 바이긴 하나 언제 법정 구속될지도 모르는 피고인들이 버젓이 국회 입성을 꾀하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두 사람의 범죄 혐의는 이젠 언급하기에 입이 아플 지경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공범인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씨는 징역 4년형을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당의 승리를 위해 불출마하겠다”며 탈당했다. 그러고는 조국혁신당이 뜨는 듯하자 입당해 불출마 약속을 뒤집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조국혁신당이 1호 인재로 영입한 신장식 변호사는 네 차례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다. 4년 전 총선에서 정의당 후보로 나섰다가 이 때문에 사퇴한 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가시화되면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에 나설 움직임을 잇달아 보이고 있다. 환자 곁을 떠난 제자들에게 속히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설득해도 모자랄 교수들이다. 그럼에도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듣는 사람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의 대처는 한마디로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완전히 거스르고 있다. 의사가 의료 현장을 외면하는데 환자들이 죽어 나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70대 암환자가 의사 없는 대형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가 이튿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중증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치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거나, 예정된 항암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는 이제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입원 여력도, 치료 여력도 없으니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는 말만 들었다. 마치 길바닥으로 내쫓긴 심경이었다”는 중증 암환자 보호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국민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의대 증원에 저항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주말 확정한 2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감안할 때 내용상 미흡해 보인다. 특위는 현재 소득의 9%인 납부 보험료율과 생애평균소득의 40%인 수령액 비율(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50%로 인상하는 1안과 보험료율은 12%로 높이되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2안을 제시했다. 1, 2안을 채택할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은 기존 예상(2055년)보다 7, 8년 늦춰질 뿐이다. 개혁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붙이기엔 계면쩍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해야 하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강조돼 왔다. 이후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갑론을박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10월 무려 24개의 연금 개편 시나리오를 정부에 넘겼다. 정부는 이후 보험료율 등 민감한 숫자를 뺀 개편 방안을 국회에 넘겼고, 국회 연금특위가 자문위를 거쳐 엊그제 내놓는 게 이 찔끔 개혁안이다. 보다 과감한 개혁을 요구한 국민 목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국회 특위 민간자문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재정 안정화 방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이 선택지에서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20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대입 문항 거래 행태는 가히 조직범죄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 조직 형태로 문항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 문항과 유사한 문항을 만들어 파는 다수의 교사가 있고, 그 위에서 일부 교사가 ‘중간관리’ 역할을 맡아 사교육 업체와의 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정점에는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아 ‘족집게’ 행세를 하는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강사들이 있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2022년 11월 치러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한 대형학원 모의고사 지문과 똑같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당시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문 출처가 같지만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이 다르다”며 우연을 주장했다. 거짓이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그해 8월 EBS 교재 감수위원으로 참여한 한 대학교수가 이 지문을 EBS 허락 없이 수능 문항으로 출제했다. 해당 지문을 제출한 교사와 친분 있는 다른 교사가 이를 학원에 팔았고 모의고사에 실렸다. 평가원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 검증을 하지 않아 ‘수능 적중’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그제 민주당과의 연대 합의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배정된 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했다. 이들은 진보당 및 새정치연합 등 다른 연대세력 선출 후보 6명과 함께 당선 안정권인 20번 안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 입성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중 다수가 친북·종북·반미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당장 그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1번으로 내정된 전지예 전 서울과학기술대 부총학생회장만 해도 한미 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여 온 ‘겨레하나’의 활동가 출신이다. 겨레하나는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진보당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 온 친북 성향 단체다. 그와 함께 선출된 정영이 후보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통일 선봉대’ 대장을 맡았고, 경북 성주에서 사드 배치 반대 시위도 주도했다. ‘한미연합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를 앞장서서 외치던 단체 대표들을 비례 후보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이들 외에도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고리로 연대한 진보당 및 새정치연합 측 비례대표 후보들 또한 과거 전력 등에서 반국가단체로 인정돼 해산된 통합진보당 종북세력과 이런저런 연결 고리를 지닌 인물들이다. 준

4·10 총선에 나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사건은 여전히 낙후한 우리 정치의 수준을 보여 주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의 대결 구도가 어느 때보다 첨예한 이번 총선에선 누적된 불만이 폭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인터넷 공간에선 상대 후보에 대한 폭력적 댓글이 난무하고 있으니 갈수록 긴장이 높아진다. 선진국에 접어들었다는 나라에서 아직도 선거 폭력을 걱정하고 있으니 부끄러울 뿐이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출근 인사를 하던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은 TV 화면으로 가감 없이 드러났다. 악수를 하던 남성이 갑자기 무릎으로 허벅지를 가격하는가 하면 다른 남성이 전동 공구로 이씨를 위협하는 모습도 있었다. 이 남성은 “내가 너희 집도 알고 와이프와 애들이 어디 사는지도 안다”고 위협했다니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앞서 1월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목을 다치는 테러가 있었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두 사건 수사가 유사 사건 재발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판도를 폭력적으로 뒤흔들려는 시

4·10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254개 지역구 공천을 거의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 국민들은 22대 국회야말로 새 부대에 새 술을 담기를 바란다. 하지만 여야의 공천 결과는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국면 내내 친명(이재명계)과 비명, 친문(문재인계)의 다툼으로 일관했다. 당내 주류가 친문에서 친명으로 교체되는 과정이라 하겠다. 하지만 달리 표현하면 ‘이재명당’을 만들려는 공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웃지 못할 조어에 민주당 공천의 성격이 압축돼 있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공천인지, 져도 좋으니 총선 이후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는 충성스러운 당 체제를 위한 공천인지 국민들로선 분간이 가지 않는다. 민주당이 아무리 현역 교체율 45%라고 자화자찬해도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때 가결표가 다수 나온 ‘불의의 사태’를 막기 위한 사천(私薦)의 성격이 짙다는 점, 부인할 수 없다. 야당에 비해 큰 잡음은 없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기는 여당도 마찬가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초기의 혁신 드라이브로 현역 의원을 대거 물갈이하고 그 자리에 청년·여성을 등

역대 정부가 번번이 무릎을 꿇었던 개혁 과제를 꼽자면 단연 의료개혁이다. 정규 의사가 턱없이 부족했던 1955년 의사면허가 없어도 경력과 기술이 인정되면 지역과 기간에 한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지(限地)의사’ 면허를 도입하려 했으나 의사들 반발로 무산된 것을 시작으로 의사 면허세 부과(1962년), 침사·안마사 등 ‘유사의료’ 제도화(1965년) 등이 죄다 무위에 그쳤다. 2000년 의약분업은 의대 정원 10% 감축을 가져왔다. 2014년 원격의료 도입도 좌절됐다.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 7개 정부가 9차례 크고 작은 개혁을 시도했으나 모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가로막혀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그제 한 방송에 나와 “언젠가 누군가 할 일이라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마땅한 얘기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의료개혁이다. 어떤 정책이든 결국은 양보와 타협으로 공공선을 이뤄 내는 것이 민주 체제의 국가 의제 결정 방식이다

미국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낸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 자유도 87위를 기록했다. 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모두 12개 항목을 평가한 이 조사에서 한국은 전체 순위는 14위지만 ‘노동’ 부문이 가장 낮은 57.2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재단은 1995년부터 매년 기업·개인의 경제활동 자유 수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노동시장 자유도는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의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보고서는 “규제 경직성이 존재하며 강성 노조가 기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재단뿐 아니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도 한국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낮게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매년 유연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경직된 노동시장, 낮은 노동생산성, 대립적 노사관계 등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래를 위협한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 노동개혁의 첫발을 뗐지만 ‘주 69시간’ 프레임에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기술(IT)로 산업이

주춤하던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3%대에 재진입했다. 과일값 강세가 지속되고 유가 하락폭이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계상 3.1%지만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3.7%다. 뿐만 아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나 됐다. 장을 보거나 밖에서 음식을 사먹는 일이 두려워질 만큼 물가 압박이 크다.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과일을 보고도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하나에 5000원짜리 사과도 등장했다. 백화점에나 있을 법한 가격이다. 서민이 즐겨 먹는 귤(78.1%), 사과(71%), 배(61.1%)의 가격 급등이 극심하다. 대파(50.1%)와 토마토(56.3%)가 급등하고 배추(21.0%), 시금치(33.9%) 같은 신선채소 또한 장바구니에 담기 힘들 만큼 많이 올랐다. 과일·채소의 가격 급등은 작황 부진에 이유가 있다. 공급이 줄어드니 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작황을 예상 못하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이 지경까지 놔둔 책임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식품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올린 제품 가격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다. 국제 곡물값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밀가루ㆍ식용유 등의 가격은 내릴 줄을 모른다. 식품 가격 상승이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20일 가까이 이어지는 의료 현장은 힘들다는 신음조차 하기 어려울 지경이 됐다. 빅5 병원들에서도 응급실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터진다. 한꺼번에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귀에는 이런 절박한 호소가 안 들리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전국의 100개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000명이 넘는다. 전체 전공의의 90%가 넘는 수치다. 이들은 아직도 증원 계획을 아예 없던 일로 하고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 자체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한다. 전국 40개 대학이 요청한 의대 증원 수가 정부가 제시했던 2000명보다 훨씬 많은 3401명이다. 필수의료 살리기에도 증원은 필수조건일뿐더러 지역의료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도 대규모 증원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임을 여실히 입증한 셈이다. 이런데도 전공의들은 꿈쩍도 않고 그런 제자들을 말려도 시원찮을 교수들이 삭발, 사직도 모자라 집단행동까지 예고한다. 상식을 깨는 대응들은 ‘의사 불패’의 선례를 아직도 믿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 정부는 예고대로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의료공백

한국은행이 그제 간병·육아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데 노동력 공급이 정체돼 대다수 가구가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이유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의 평균 간병비가 월 370만원,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은 월 264만원에 달한다. 웬만한 월급쟁이의 한 달 봉급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추세로 볼 때 돌봄 비용은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은의 제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은은 2042년이면 돌봄서비스 인력이 최대 155만명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인력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예상되는 수요의 30%밖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나머지 70%를 메워야 하는데 현재로선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범적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고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적용할 경우 주 5일 근무에 월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여전히 부담스런 비용이다. 돌봄서비스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제재 절차에 나선 가운데 전임의들에 이어 일부 의대 교수들마저 ‘행동’에 나섰다. 강원대 교수 10명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삭발했고,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와 경북대병원 외과교수는 사직의 뜻을 밝혔다. 원광대에선 의대 학장을 비롯한 의대 교수 5명이 보직을 사임한다고 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의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을 설득해 의료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할 교수들이 비록 일부라지만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의대 교수들마저 환자들을 외면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행태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전임의들까지 대거 이탈하는 와중에 의대 교수들마저 진료를 포기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환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사법 처리가 현실화하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제자들을 위한다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호소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해야 할 도리 아닌가. 의대 교수들이 논리적 대응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으로 항거하는 것은 최고 엘리

여야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공천이 본격화하면서 우려했던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 상황이 보기 딱하다. 민주당이 연대하기로 한 진보당의 경우 후보 3명이 과거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맥이 닿는 인물들이다.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한총련 대의원을 지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받은 전력이 있다.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민노당·통진당 후보로 지방선거와 총선에 출마했었고,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통진당 후신격인 민중당 공동대표를 지냈다. 종북 인사들이 민주당을 ‘숙주’ 삼아 부활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다른 연대세력 새진보연합에선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셀프공천’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이들 군소정당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20번 안에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시민사회세력인 연합정치시민사회 4명으로 후보 몫을 보장해 줬다. 총선에서 3% 이상을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게 되는데 자체 지지율이 3%에 못 미치는 극좌, 운동권 세력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회에 무혈입성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먼 반미·친북·괴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사회복지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직원들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도한 증여세 논란이 일자 정부 차원의 비과세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출산지원금을 줄 여력이 있는 기업의 종사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다. 하지만 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출산지원금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대책은 좀더 세밀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줌으로써 민간기업들의 출산 장려를 유도하는 효과는 일정 부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입을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임금금로자 중 12%인 대기업 정규직 등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나머지 88%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으로 이런 혜택을 기대하기 힘들다. 임신했다고, 육아휴직 썼다고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가 엄연한 현실에서 출산지원금에 대한 면세 혜택 부여가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소나무당’을 창당한다. 듣도 보도 못한 옥중 창당이다. 송 전 대표는 그제 첫 공판에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창당을 해야 한다며 보석도 신청했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서는 “무리한 정치 수사”라며 검찰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을 위해 돈봉투 살포에 나선 윤관석 의원이 얼마 전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건만 자신은 무관하다고 강변한다. 송 전 대표에 앞서 지난 3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다. 정당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대표가 된 것도 기괴하지만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 2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가 국회 입성을 노리는 것 자체가 엽기적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그가 “나는 아직 무죄”라고 강변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설령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다 한들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의원직을 내놓아야 하는 판에 국민에게 표를 달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송 전 대표나 조 전 장관이 재판 중이 아니라면 그들의 정치 활동이 무슨 문제

전국 40개 대학이 교육부에 신청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304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늘리겠다고 밝힌 2000명은 물론 지난해 11월 실시한 수요 조사 최대치 2847명보다도 많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 증원을 신청해 전체 인원의 72.7%에 달했다. 의대 교수와 학생,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예상보다 증원 수요를 크게 늘린 것은 지역·필수 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명분과 학교 경쟁력 강화라는 실리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대학별 정원 배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증원 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절한 인원 배분이다.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각 대학의 교육 역량을 고려해야겠지만 최대한 비수도권 중심으로 증원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거점 국립의대와 병원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시급하다. 뉴스위크가 5일 공개한 ‘세계 최고 병원’ 현황만 봐도 수도권 의료 집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250위 안에 우리나라 병원 17곳이 포함됐는데 이 중 비수도권 병원은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