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지난달 배정한 신입생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최대 1000명 선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번 방침은 두 달 넘게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조정안인 셈이다. 증원 규모가 줄어들면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이 주장하는 부실 교육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양보안은 경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결과다. 이런 움직임은 의대생 집단 유급, 교수 집단 사직서 효력 발생 시점이 코앞에 닥치면서 최악의 상황만은 막으려는 고육지책이다. 내년도 대입 전형 확정 시한이 이달 말까지인 데다 수험생들의 혼란도 극심한 게 현실이다. 의정 간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진 사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사례도 잇따랐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 추진된 의대 증원을 절반가량 축소하겠다고 물러선 정부 양보안에도 의료계의 대응은 뻣뻣하기만 하다. 여당의 총선 참패가 의대 증원 심판이라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 추계에 따른 것임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자”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 대표도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저희가 대통령 하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대립각을 세워 국민 피로감만 높였던 여야 관계가 정상화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는 작지 않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갖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 회동을 제의한 것부터가 ‘총선 이후의 변화’를 상징한다.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책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확인했다. 설상가상 야당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22대 국회마저 같은 양상으로 흘러가면 국정 운영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에게는 막대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소통 의지’를 보여 주는 차원을 넘어 국정 운영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이 수긍할

건설·부동산업 불황으로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 최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무수익여신이 3조 5207억원으로, 2022년 말(2조 7900억원)보다 26.2% 늘었다. 무수익여신은 이자를 제때 못 갚고 원금 상환도 어려워 보이는 부실채권으로 ‘깡통대출’이라 불린다. 무수익여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차주는 건설·부동산업 회사로 분류됐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경제의 ‘나 홀로 활황’으로 금리인하 시기는 늦춰졌고 환율 상승까지 더해 공사비는 오르고 있다.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으로 공사가 멈추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에서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 공사비 상승 등 비용 부담 증대로 건설업 및 부동산업의 재무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은행 상황이 나은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은 135조 6000억원이다. 연체율은 2.7%지만 업권별로 보면 증권(13.7%), 저축은행(6.94%), 여신전문사(4.65%) 등이 지나치게 높다. 금융은 긴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거나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는데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안이 3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국회로 공이 넘어온 법률 중 18일 현재까지 개정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사안이 19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미개정된 사안이 14건에 이른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낙태죄 폐지 법안의 경우 2019년 4월 헌재가 형법상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 처벌 규정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시한을 제시했으나,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낙태수술이 가능한 임신 기간을 언제까지로 하느냐가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낙태약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현실에서 관련 입법 공백은 여성들을 무법의 위험지대로 내모는 것이다.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사정이 더 심하다. 2009년 헌재가 집회의 자유를 침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하며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당 중진인 김태년 의원은 그제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국회 18개 상임위는) 한 당이 다 가져도 된다”며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주장했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응수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나눠 갖는 관례를 무시하겠다는 얘기다. 단독 입법 움직임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일부 수정해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다른 4개 법안과 함께 어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이태원특별법도 다음달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법사위에 막혔던 법안을 마치 한풀이하듯 처리하며 힘자랑에만 혈안이 돼 있는 듯하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입법 폭주 면허증’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국회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이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에서,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에서 맡는 것이 그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사 술판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세다. 검찰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0% 사실로 보인다.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모였는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 등 음식도 가져다 주고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주장했다. 어제 변호인을 통해 술자리 장소와 시점을 지난해 6월 30일과 검사실 오른편 진술녹화실로 바꾸긴 했으나 자신에 대한 김 전 회장 측의 회유 압박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시기(지난해 5~7월)에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런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검찰 말대로 여러 피의자가 검찰청사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은 쉽게 믿기지 않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 전 부지사의 말 바꾸기와 재판 방해가 어

국민의힘이 과연 역대급 참패를 한 여당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제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형 비상대책위를 꾸리기로 하고 ‘과감한 변화·혁신 추구’ 등이 담긴 540자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선거 참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나 위기수습 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은 없었다. 자유토론에 참여한 100여명 가운데 발언을 한 사람은 8명에 불과했다. “수도권 낙선자 얘기를 들어야 한다”(안철수 의원), “처절하고 냉정한 분석 없이는 또 진다”(조정훈 의원)는 얘기는 나왔다. 하지만 참석자 일부는 일정을 이유로 중간에 자리를 떴고, 2시간 남짓 진행된 총회 가운데 1시간은 새내기 당선자의 자기소개로 채워졌다. 당선자들끼리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포옹하고, 셀카를 찍기도 했다. 선거 후 처음 열린 전체모임에서 서로 축하와 덕담을 나누는 분위기는 이해할 수 있다 해도, 당이 비상상황인데 너무 한가로워 보인다. 위기가 와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의 ‘웰빙 체질’은 뿌리가 깊다. 2006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한나라당을 향해 “해변가에 놀러 온 사람들 같다”고 한 적도 있다. 생환한 당선자들이 대부분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16일(현지시간) “2% 물가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금리인하 지연을 시사했다. 기존의 ‘연내 3회 인하’ 방침에서 이미 하반기로 시점이 미뤄진 데 이어 횟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물가가 계속되면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제 장중 1400선을 넘은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개입으로 어제 1386.8원에 마감됐다. 8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해 급등세는 멈췄으나 미 금리인하 기대감 하락과 중동 리스크 등 변동성이 큰 현실을 고려하면 다시 오를 여지가 있다. 한일 재무장관은 어제 원화와 엔화 가치 동시 급락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달러 현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고물가 추세도 심상찮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국제 유가도

22대 총선을 마무리한 여야와 정부가 수습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다. 총선 이후로 미룬 경제·민생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겠으나 총선 과정에서 남발된 선심 공약의 옥석을 가리는 일이 눈앞에 닥친 숙제다.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실현 여부를 당장 궁금해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에 따르면 22대 지역구 당선자들 공약엔 최소 554조원이 든다. 총선 기간 여야는 경쟁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던졌다. 국회가 열리면 거대 의석의 민주당은 선심 공약들을 실현하는 입법에 당장 나설 것이다. 민주당의 주요 공약들은 현금 지급 방식인 것들이 많아 국민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25만원 지급’과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공약은 물론이고 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폭락한 농산물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21대 국회 처리를 벼르는 법안들은 거의 뭉칫돈 현금이 드는 것들이다. 이 대표의 민생 지원금 공약을 지키려고 13조원의 추경 편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건전재정을 입버릇처럼 다짐했던 정부와 여당도 이 문제에서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64억 달러(약 8조 86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미국 정부가 그제 발표했다. 당초 예상됐던 3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앞서 대만 TSMC에 지원을 약속한 지원금(66억 달러)과 맞먹는다. 미국은 삼성이 총 4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사실도 공개했다. 삼성이 대규모 보조금을 받게 돼 반갑긴 하나 마냥 박수만 칠 상황은 아니다. 각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 속에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대응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자국주의’를 선언한 뒤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동력 삼아 속전속결식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천문학적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527억 달러(73조원)의 보조금을 내걸고 삼성과 TSMC, 인텔 등으로부터 487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반도체 설계와 생산시설은 물론 첨단 패키징 공장까지 미국으로선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하게 됐다.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 보조금 지급을 발표하면서 “흥분된다”고 말한 게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 미국이 반도체에 돈을 쏟아붓는 이유는 명확하다. 세계 첨단 기업들의 기술과 설비를 본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패배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어제 국무회의에서 “더 낮은 자세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모진 회의에서는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고 사과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제 잘못’, ‘죄송’ 등의 직접적 표현으로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총선에 담긴 민의를 무겁게 새기고 국정 운영에 큰 폭의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심경이 표출된 것이라 하겠다. 윤 대통령도 인정했듯 지난 2년 윤석열 정부는 국정의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국민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히기 위해 현장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서민의 어려움을 세밀히 살피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윤 대통령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한 것도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지속 추진하되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실적 해법을 찾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등 승객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10년이다. TV 생중계를 지켜보면서도 차마 믿을 수 없었던 최악의 사회적 재난이 남긴 충격과 고통, 슬픔은 유족과 생존자는 물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여전히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의미는 분명하다. 어이없는 인재(人災)로 인한 죽음이 더는 없어야 하고, 그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분노하는 일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냉정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재난안전법을 강화하고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과 제도 면에선 작지 않은 진전이 있었다. 몇 차례 조정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컨트롤타워로 정립됐고,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간 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됐다. 하지만 2022년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초대형 재난은 끊이질 않았다. 재난대책은 여전히 성글었고, 관계기관의 굼뜬 대응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재난이 발생하면 그때만 온 나라가 몸살을 앓을 뿐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관심을 끊는 사회 분위

4·10 총선 전후로 주춤했던 의정(醫政)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즉각 멈추고 대화에 나서 달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요구했다.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에 양보할 뜻이 없음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내부 갈등을 정리하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 교수가 착취 구조의 일부라며 비난했던 전공의들도 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집단 고소키로 하고 박민수 차관의 경질 없이는 복귀하지 않는다며 대정부 협상의 전열을 재정비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전직 의협 회장은 의사를 포함한 과학인의 정당 창당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의정 대치는 한 치의 진전도 없이 두 달 가까이 끌었다. 국민의 피해를 생각하면 조속히 종식돼야 한다. 총선을 끝낸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길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정부·의료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회 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사태를 관망하던 거야가 제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

이란이 지난 13일 밤(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직접 공격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6원 오른 달러당 1384원으로 마감됐다. 이달 들어서만 36.8원이나 올라 2022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의 최고치다. 코스피는 0.42%, 일본 닛케이지수는 0.74% 각각 하락했다. 이달 들어 배럴당 90달러를 넘나들던 두바이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에너지값 상승은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압력을 높이고 제조업의 생산단가를 높여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운다. 물가 상승은 금리인하를 어렵게 한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3.5%를 기록하면서 미국은 물론 한국의 금리인하 기대가 하반기 이후로 늦춰졌다. 전량 수입하는 원유의 72%를 중동에서 가져오는 우리나라는 사정이 더욱 안 좋다.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 원유는 물론 다른 수입·수출품 수송이 어려워져 물류 비용이 급등할 수 있다. 모처럼 살아난 수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어 무역수지 악화와 소비 둔화를 불러올 수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적 고통이 겹치는 ‘퍼펙트스톰

이란이 13일 밤(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대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단행했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혁명수비대 간부 등을 사살한 데 대해 보복성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등 방어체계 가동으로 국경 밖에서 공습을 막아 내 영토 내 피해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이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됐다는 컨테이너 화물선을 나포한 데 이어 무력 대응을 감행하면서 가뜩이나 위태로운 중동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사태 논의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을 소집해 단결된 외교 대응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선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도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만일 이스라엘이 재공격에 나서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인접국들까지 무력 충돌에 휘말린다면 제5차 중동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경제도 살얼음판에 놓인다. 중동 지역의 확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와 인적 개편으로 고심 중이다. 여당의 참패 직후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약속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에 연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말을 넘기면서까지 윤 대통령이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까닭은 자명하다. 국정 수습과 쇄신 의지를 국민 앞에 확인시키는 동시에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개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년 여소야대를 겪은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도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을 상대하며 국정을 헤쳐 가야 한다. 야권의 협조 없이는 어떤 정책도 간단히 추진할 방도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거국내각에 버금가는 효과를 이끌어내줄 총리가 절실한 정치지형이라는 말이 여권 인사들 입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한 총리의 후임은 내각 통할과 지휘·감독 등 총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저 대통령 의중대로만 따르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면서 야권과의 협치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지근거리의 인사들이 아니라 경륜과 정무적 능력을 고루 갖춘 파격 인사를 선보여야 한다는 요구를 이번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혹 특별검사법’을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인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것 말고도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비롯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줄줄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의혹이 크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야당이 특검법 등을 요구할 수는 있는 일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22대 총선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특검수용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서부터 수사 범위와 주체 등에 이르기까지 여야 간 시각차가 큰 부분들이 있다. 192석의 거대 야당이 완력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국회는 다시 갈등의 도가니가 될 수밖에 없다. 여야의 충분한 협의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협치 정신에 부합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승리 일성으로 “국민께서 한 표 한 표 호소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위성정당 14석을 합쳐 175석을 차지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의 180석엔 다소 못 미친다지만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까지 합쳐 189석을 확보했으니 당시의 190석과 차이가 없다.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도 개헌과 대통령 독자 탄핵을 빼고는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 못할 일이 없는 거대 입법 권력을 이어 가게 된 것이다. 역대 정부 가운데 야당이 임기 5년 내내 다수당의 지위를 누린 경우는 없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 민주당만큼 막강한 야당은 없었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거머쥔 입법 권한은 실로 막대하다. 모든 법안을 단독 상정해 처리할 수 있고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도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다. 여당에서 이탈표라도 나온다면 대통령 거부권조차도 뒤집을 수 있다. 국민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이 주체 못할 입법 권력을 어떻게 쓰려 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당장 조국혁신당은 어제 조국 대표와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대거 대검찰청 앞으로 몰려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수사를 촉구하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도 총선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지시간 10일 미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미사일 공동 개발·생산 및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기 개발 등 무기 협력,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체제 강화, 미국·일본·영국 간 정기 합동 군사훈련 등이 담겼다. 미일이 동맹의 질과 내용을 한 단계 격상시킴으로써 날로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미일의 군사안보 협력 확대는 중국의 팽창에 대항하는 조치이지만 한반도 안보에도 적지 않게 기여한다.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가 폭넓어지면 그만큼 미일이 한국과 공유하는 정보도 많아지고 유사시 우리의 대북 대응에도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북한이 가장 겁내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면 대북 억제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기초를 쌓은 한미일 협력 또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영국·호주의 동맹체인 ‘오커스’ 필러2에 일본의 참여를 언급했다. 오커스 필러2는 호주에 핵추진 원자력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과 달리 인공지능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은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유례없는 여당 참패 상황에서 당연한 일이다. 당초 여권은 이번 선거에서 안정적 의석을 얻은 후 개혁 이슈를 선점하며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총선 참패로 범야권 192석이라는 거야(巨野)의 벽과 마주하게 됐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국정 과제와 각종 개혁 어젠다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전면적인 자기 쇄신이 불가피하다. 쇄신과 변화는 문제점의 정확한 진단에서 출발한다. 총선 패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통 부족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으로 민생·경제 현장의 어려움에 소홀하다는 인상을 준 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거로 표출된 민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를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는 인사일 것이다. 무엇보다 소통과 공감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과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