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사건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한다. 황당하고도 후안무치한 입법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과 관계 법률이라는 법적 토대 위에 법안의 타당성 등에 대한 국가적 판단을 담아 취하는 합법적 행정행위다. 거부권 행사에 이견이 있다면 국회는 헌법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그만인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재의결 절차는 뒤로 미룬 채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헌재의 심판부터 받겠다고 한다. 이해충돌 운운하고 있으니 자신들이 떠받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11월 측근비리 특검법을 거부했던 일을 기억에서 까맣게 지운 듯하다. 대통령실은 앞서 두 특검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 부인 흠집 내기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고 이중 수사인 데다 특검 임명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등 내용과 절차의 상당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타당한 지적이라 보지만 백번 양보해 이견이 있다면 9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면 될 일이다. 이를 헌재 심판

북한군이 5~7일 사흘간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도발을 했다. 5일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가까운 해안포를 쏴댔다. 군은 북방한계선(NLL) 남측 해상을 향해 북한의 2배인 400여발을 대응 사격했다. 북한은 연평도 북서방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을 6일 60여발, 7일 90여발 발사했다. 군은 6일에는 대응하지 않다가 7일에는 자주포 등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 9·19 군사합의 이후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의 북한 도발이 처음은 아니지만 새해부터 대남 대결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긴장이 고조된다. 북한은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의 당위성을 전제로 핵무력에 의한 남한 ‘전 영토 평정’을 강조했다. 그 첫걸음이 5~7일의 해안포·방사포 도발이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비롯한 김정일 유훈인 대남 통일 방안을 폐기하고 새 노선으로 갈아탈 것을 강조했다. 남한과 북한을 교전 중인 또는 적대하는 ‘두 국가’로 규정하고 적화통일 노선을 공식화한 것이다. 예고했던 강력한 군사행동이 새해 벽두의 서해 도발로 나타났다. 문제는 4월 총선과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도발 수위를 점차적으로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무인

다음달 전국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고법)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서울고법에서만도 10명 안팎의 판사가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이달 중순까지 퇴직 신청이 가능하니 고법 판사들의 사직 릴레이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법 판사들의 줄사표는 항소심 재판의 업무 강도가 높은 데 비해 그에 대한 보상이 따라 주지 못하는 탓이라고 법원가에서는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폐지된 것이 결정타로 풀이된다. 그 전까지는 능력 있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업무 역량을 인정받으면 이후 지법원장으로 발령받았다. 이런 승진 체계가 한순간에 흔들리자 고법 판사들로서는 복잡하고 힘든 재판 업무를 견뎌낼 동기를 잃어버린 셈이다. 전국에 5곳뿐인 고법원장을 놓고 경쟁하느니 로펌에 가서 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고등부장판사가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것은 그 자리의 권한과 명예 때문만이 아니다.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중에서 선발되는 고법 판사들이 꾸준히 역량을 더 키워야 탄탄한 대법관 후보군도 형성될 수 있다. 후보 추천제로 된 법원장은 후배 판사들에

북한이 새해 들어 무력도발 위협과 함께 남한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그제 신년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보다 압도적인 핵전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 부여해 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적대적인 태도가 자신들의 군비 증강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영특하지 않아 수월하다고도 했다. 4·10 국회의원 총선을 겨냥, 문 전 대통령을 띄우고 윤 대통령을 안보 불안의 주역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 여론을 갈라 보려는 속셈이 역력하다. 북한은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거짓 평화쇼가 실체를 드러낸 뒤 대놓고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체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국면 전환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바닥을 기는 경제 역시 반등 기미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은 긴장을 끌어올리는 ‘벼랑끝 전술’과 대남 선전전을 강화, 남한에 혼란을 일으켜 기회를 찾으려는 듯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사변 준비에 박

정부가 어제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혁신적 역동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전기요금, 이자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3대 패키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3종 프로젝트도 담았다. 올 한 해 우리는 내려앉은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에 불을 지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밝혔지만 무엇보다 내수의 몸피를 키워 민생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잡았다. 지난해(1.4%)보다는 올라간 수치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이것조차 장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경제전망 전문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8.9%가 ‘상저하고’(상반기에 나빴다가 하반기에 좋아질 것)를 예상했다. ‘상저하저’를 전망한 전문가도 26.7%다. 그런 점에서 올 상반기에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처방전을 총동원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상반기에 물가 안정을 위한 가용수단

교육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입학 정원의 5%에서 25% 이상을 전공 구분 없이 선발, 1년 뒤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무전공 모집’ 확대 방안에 대해 대학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기초학문 위기 등을 막을 보완책은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의뢰로 마련된 정책연구진의 시안에 따르면 무전공 모집 확대 대상 대학은 수도권 사립대 51개와 37개 국립대 등 88개 대학이다. 무전공 입학 유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유형은 자율전공학부처럼 신입생이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한 뒤 보건·의료, 사범계열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계열이나 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대학 구분 없이 내년도 모집 정원의 5% 이상을 선발할 수 있으며 두 유형을 혼합하면 수도권 대학은 모집 정원의 20% 이상, 국립대는 25% 이상 각각 선발할 수 있다. 대학별로 76억원에서 155억원의 예산을 준다니 대학들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무전공 입학 확대는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대학 내 학과

22대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검사들의 출마 행보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표가 수리되지도 않았는데 출마 준비를 하다가 감찰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출마 관련 활동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이지만 이런 판검사들의 행동이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상민 부장검사는 지난해 추석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공공연히 총선 운동에 돌입했다. 대검 감찰위원회가 감찰한 뒤 검찰총장에게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하자 그는 사표를 제출하고 출판기념회 홍보 등에 나섰다.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정치권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이런 행태를 검찰의 정치 중립성 훼손으로 판단한 검찰총장은 두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좌천시켰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 친문 검사였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연구위원도 사표를 쓰고 노골적인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위원은 김학의씨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신 위원은 KBS 검언유착 오보 제보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잣대로는 이들의 정치 입문만 덮어 놓고 비난할 수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후폭풍이 거칠다. 이 대표에 대한 테러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의 양극화, 극단적 혐오에서 비롯된 비극인데도 그 테러에 편승해 상대방 진영을 공격하는 볼썽사나운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유튜브나 SNS에서는 갈등을 부추기고 근거도 희박한 추측과 음모론을 생산하며 혐오 정치를 확대재생산 중이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의 모방범까지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살해한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컴퓨터 IP 추적으로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압권은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은 뒷전이고 카르텔, 이념 운운하며 국민 분열을 극대화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엉뚱하게 윤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 범인의 비열한 범행 간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 이런 음모론을 생산하는 정치인이야말로 퇴출돼야 마땅하다. 배우 이선균씨 사망 사건 직후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이 ‘한동훈 책임론’을 퍼뜨린 것과 비슷하다. 이들은 “한동훈의 무리한 마약 수사가 이태원 참사도 야기했고 이선균도 죽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초중고 학령인구(6~17세) 1명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 1027만원에서 2032년엔 3039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교육교부금 산정 토대가 되는 내국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에 따르면 2023년 533만 5000명인 학령인구는 2032년 362만 9000명으로 31.9%나 쪼그라든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3년 64조 4000억원에서 2032년 110조 3000억원으로 71.3%가 늘어난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이다. 문제는 시도 교육청마다 교육교부금이 남아돈 지 오래라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22년에 다 쓰지 못하고 해를 넘긴 이월·불용 예산이 7조 5000억원에 달했다.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물 쓰듯 헤프게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2018~2022년 5년간 입학 준비금으로 현금을 나눠 주고, 노트북과 태블릿PC 무상 배포와 같이 방만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거두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 25%)를 내는 세금이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여야 합의로 시행을 2025년으로 미뤘다.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금투세는 도입 당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과세 가능성으로 반대에 부딪혔었다. 올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 터라 대주주와의 과세 형평성도 불거졌다. 금융투자시장이 윤 대통령의 언급처럼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는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는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증대가 1조 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예산 656조 6000억원에 견줘 작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가볍게 볼 일도 아니다. 나랏빚(1196조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0%다. 기업과 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부산 방문 도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베여 병원에 실려 갔다. 용의자가 지지자로 위장했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탓에 전담 경호팀이 가동되지 않아 습격을 막아 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피습으로 목 부위에 길이 1.5㎝ 정도의 열상과 함께 내경정맥에 손상을 입어 2시간가량 혈관재건수술을 받았다. 만일 경동맥이 손상됐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니 국민들이 느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대표를 죽이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용의자에 대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범행 동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만으로도 끔찍한 사건이다. 경찰은 이 대표 일정과 관련해 경찰 41명을 배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 대표는 법적인 경호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사태에 속수무책이었다. 경찰이 앞으로 ‘주요 인사 전담보호팀’을 조기 가동하고 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일정 때 당과 연락해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하니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둔 시기에

여야가 본격적으로 4·10 총선 준비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최근 비정치 외부인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는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공천관리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비대위원 인선과 마찬가지로 공관위도 정치공학적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더불어민주당도 엊그제 학자 출신인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했다. 정치 혁신 이슈의 중심에 선 한동훈 비대위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 어느 당이 얼마나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느냐에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쇄신의 깃발은 국민의힘이 먼저 들었다. 이재명 대표가 중대한 ‘사법 리스크’에도 버티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한동훈 비대위가 김기현 체제를 대체하면서 초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감지된다.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란 질문에 서울·인천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34.6%와 35.1%로 33.5%와 34.7%인 민주당을 앞섰다. 지난 6월 조사 때 국민의힘이 각각 5% 포인트 넘게 뒤졌던 것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변화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전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핵 무력 도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새해를 맞아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핵 도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각종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2024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 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4월 총선 이전에 추가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거나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이용한 핵실험을 시도할 것을 예측한다. 특히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실험용 경수로 시운전 정황이 포착된 것은 좋지 않은 신호다. 최근 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이르면 1월 8일 김정은의 40세 생일 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나왔다. 2016년에도 북한은 20대 총선을 전후로 두 차례의 핵실험을 자행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김정은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어제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정의 초점을 ‘민생’에 집중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얼어붙은 경제를 회복해 이를 실감할 수 있도록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올 신년사의 핵심은 시작도 끝도 ‘민생’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올해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3년차에 접어들었다. 국정 동력 확보의 명운이 걸린 총선도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지표의 명목상 개선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만 한다. 대통령의 신년사에 ‘민생’이 반복되면서 경제, 개혁, 산업, 일자리 등 경제 중심의 키워드들이 쏟아진 것은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대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집중 지원 등 민생과 경기회복의 성과를 동시에 낼 수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 초기부터 강조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 패거리 카르텔 타파 등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약속들이 선언적 다짐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져야

2024년이 열렸다. 지구상의 인류 수가 사상 처음 80억명을 넘어서는 해이고 대한민국과 미국 등 70여개 나라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권력지형을 새로 짜는 해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 속도를 더욱 높이면서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 구조와 정치 질서, 사회 문화 전반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가 이어질 해이기도 하다. 4월 총선, 운동권 세력 교체 무대 돼야 희망을 말해야 할 아침이건만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과제는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 3년째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성장 기조의 반전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정치부터가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서로의 발목을 붙든 채 대립과 반목의 4류 정치에서 헤매다 보니 노동, 산업, 교육, 의료복지, 인구 등 사회 전반의 화급한 개혁 과제들이 도무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군사안보, 경제안보의 위협도 더욱 거세질 기세다. 지난해 군사정찰위성을 띄우고 핵·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한 북한은 새해 초부터 대남 도발에 나설 뜻을 공공연히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경제안보 패권 경쟁도 공급망과 반도체, 전기차 등 각 산업 분

시공 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이 결국 어제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할 때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도산 위기를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대형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은 쌍용건설(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태영건설은 3조 20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을 감당하지 못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부동산 PF발 경제위기가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PF발 부실 건설사의 위기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9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역대 최대인 134조원에 이른다. 연체율도 갈수록 높아진다. 특히 제2금융권의 연체 상황은 심각하다. 증권사의 대출잔액은 6조 3000억원 정도지만 연체율이 13.85%에 달한다. 대출잔액이 26조원인 카드·캐피털 같은 여신전문 기관도 연체율이 4.44%를 기록했다. 실제로 올 들어 대우산업개발 등 19곳의 건설업체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미 부도 처리됐다.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한다. 건설업계에선 ‘이제부터가 진짜 고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공개한 지명직 비대위원 8명의 면면에선 우리 정치가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으려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래전에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 정당이고 국회다. 한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여당의 선거 전략을 넘어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상징할 수 있도록 인선한 것은 다행스럽다.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와 김경률 공인회계사가 눈길을 끄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친북 단체 출신으로 운동권 세력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나 야권 성향 시민단체 출신이지만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들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 닮은꼴이다. 이른바 ‘586’이라도 건전한 사고를 가졌다면 누구나 개혁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정치적 의미보다 부각돼야 마땅한 것은 그동안 드러내지 않고 인간애를 실천한 인물들이다. 보육원 출신의 21세 윤도현 SOL 대표는 자신과 같은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한다. 장서정 ‘자란다’ 대표는 여성이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하는 현실을 바꾸는 데 몰두한다.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부 교수는 노령화 시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기어이 밀어붙였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거대 의석의 힘으로 또 입법 폭주를 한 것이다. 167석의 우격다짐으로 의회 질서를 유린하는 민주당의 입법권 횡포를 21대 국회 끝까지 지켜보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민주당이 법과 원칙 운운하며 밀어붙인 쌍특검법은 거대 야당의 총선용 전략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의혹을 밝히겠다는 특검법부터가 그렇다.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 하고 대통령 부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 명운을 걸고 먼지를 떨다시피 뒤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었다. 문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의 지휘로 19개월간 작심 수사를 하고서도 증거 부족으로 기소에 실패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면서 대장동 의혹을 법조 비리인 양 물타기하겠다는 노림수가 아닌지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온갖 증거가 측근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마당에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

교육부가 현 중2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입 개편안을 어제 발표했다. 지금까지와 달리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일괄적으로 치러야 하고, 수학은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치렀던 ‘미적분Ⅱ’와 ‘기하’를 뺀 현 문과 수준의 수학 시험만 보게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공정한 수능과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앞서 교육부는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미적분Ⅱ와 기하를 심화수학으로 추가하는 안을 국가교육위에 검토 요청했었다. 교육위는 학생들의 학습 및 사교육 부담을 우려해 두 분야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첨단 과학기술을 배울 이공계 희망 학생들에게 문과 수준의 수학 실력만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미적분Ⅱ엔 수열의 극한과 미분법·적분법이, 기하에는 이차곡선과 평면벡터, 공간도형 등이 나온다. 수능에 포함된 미적분은 사실상 개념 이해 수준에 불과하다. 학계는 “미적분을 모르면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도 가르치기 어렵다”, “기하를 모르면 대학 1학년 때부터 듣는 기초 물리·화학 과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신당 추진을 선언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세 차례의 낙선을 안겨 준 지역구인 서울 상계동에서 가진 탈당 회견에서 그는 “지금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상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려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하느냐”고도 주장했다. 납득하기 어렵다. 비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인식도 그렇고, 자신은 대립 정치의 밖에 있던 존재인 양 구는 행태도 책임 있는 자세와 거리가 멀다. 그동안의 ‘이준석발 갈등’의 전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대체 그가 왜 탈당하는지, 왜 신당을 만드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변이다. 청년 정치인이라는 국민들 기대를 저버린 성비위 행각과 당 중진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거친 행태로 분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이준석이다. 이미 예고한 탈당이고 창당 선언이라면 적어도 국민에게 뭘 반성하고 어떤 정치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방향만은 선명하게 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의 회견은 그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