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21대에 이어 또다시 원내 1당 자리를 민주당에 내주며 참패했다. 11일 오전 2시 현재 국민의힘은 지역구 합계 95석 안팎, 민주당은 155석 안팎을 얻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선한 시민과 범죄자 세력 간 전쟁’으로 규정하고 2년 동안 의회 독재를 휘둘러 온 거대 야당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심은 ‘불통·오만의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에 더 많은 의석을 안겨 줬다. 또다시 여당 참패로 끝난 22대 총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집권 2년간 파탄 났던 한미일 공조 회복, 원전 생태계 복원, 건전재정 기조 유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다수 냈다. 반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안정 의석으로 제대로 국정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여당의 호소는 싸늘하게 외면당했다. 임기 중후반 국정 운영 가시밭길 여당의 참패는 무엇보다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도 미흡했던 국정 운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가깝게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임명 및 거취 논란, 황상무 전 대통령

22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야당에 힘을 실어 준 표심이 말해 주듯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가 과제는 갈 길을 잡기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미래세대를 위해 시급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이 중대기로를 맞았다. 그러나 정치 지형이 어떠하든 이들 과제는 정파를 떠나 국가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이어 가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업이다. 22대 총선은 여야의 협치를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와 의회 권력의 초당적 협력이 절대적 과제가 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눈앞에 닥친 의료개혁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우왕좌왕하며 환자 불편과 국민의 불안만 일으켰던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 증원 규모가 부각되다 보니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지방의료 강화 해법을 찾는 데 소홀하지 않았는지 정부와 의료계, 여야 모두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갈 길이 먼 노동·연금·교육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과감히 손을 내밀어야 한다.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민생경제 회복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여야는 공히 선거판에 쏟아냈던 돈풀기식 포퓰리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 일정을 미뤘던 의과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6개 대학이 수업을 다시 시작했고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재개할 예정이다. 계속 수업을 거부한 채 이달을 넘기면 1년에 30주 이상, 한 한기당 15주 이상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는 고등교육법 규정을 어겨 집단 유급 사태를 맞게 된다. 의과대학들은 벼랑 끝에서 수업을 재개하지만 학생들의 참여는 여전히 부진하다. 대부분의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1 또는 4분의1 이상 결석을 하면 F학점을 받는다.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유급이다. 본과는 1·2학기 개설 과목이 달라 한 학기가 유급돼도 1년 뒤처진다. 예과 1학년이 집단 유급되면 내년엔 증원된 신입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하니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학년별 진급, 졸업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등도 줄줄이 늦춰지면 의료계의 도미노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걱정한다면서 정작 의대생들 스스로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는 모순에 빠진 셈이니 답답할 뿐이다. 이런 사태를 지켜보다 못한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그제 가천대 의대 홈페이지에 직접 호소문을 올렸다. 이 총장

오늘은 제22대 국회 300석의 향배가 최종 결정되는 선거일이다. 여야는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거야(巨野) 심판론’(또는 이재명ㆍ조국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각각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해 왔다. 이번 총선은 위성정당의 꼼수 속에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증오와 혐오 발언, 비방전만 난무한 역대급 비호감 선거였다.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불법·비리 전력을 지녔거나 막말을 일삼던 인사들도 줄줄이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특검, 탄핵, 레임덕 등 극한투쟁을 입에 올리는 목소리도 유난히 컸다.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보다 상대쪽이 이기게 될 경우의 공포심만 부추기는 네거티브전이 압도했고, 개별 후보는 잘 보이지도 않는 ‘묻지마 선거’로 시종했다. 그럼에도 오늘 총선 결과는 단순히 입법권력의 재구성 이상의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0.73% 포인트 차로 승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는 삼권분립의 건강한 견제ㆍ균형 관계보다는 힘겨루기식 갈등을 이어 왔다. 어느 쪽 책임이 더 큰 것인지는 저마다의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선거 결과가 길게는 21대 국회 4년,

오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행사 못지않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가 중요하다. 여야 각 당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 온 데다 박빙의 승부처가 많은 상황이라 자칫 투개표 과정에서의 부정 내지 부실 논란이 벌어진다면 그 자체로도 혼란을 부를뿐더러 선거 불복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투개표 과정의 민감성은 지난 7일 벌어진 소동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울 은평구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영상에 수천 명이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댓글을 달았다. 실상은 선관위 직원과 여야 정당 추천위원 2명이 우편으로 접수된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은 정상적인 일처리였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다. 투표소 40여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투표용지 분실, 2년 전 대선에서의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전과’도 지니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용지 수검표라는 과정을 새로 집어넣은 것도 선관위의 공신력이 그만큼 추락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과거의 부정선거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에는 한 치도 빈틈 없는 선거관리를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초저가 장신구 가운데 적지 않은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700배까지 넘어서는 양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상황이라서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본부세관이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들 장신구는 배송료를 포함해 600~4000원(평균 2000원)의 초저가 제품으로,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대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과 납이 나왔다고 한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으로,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일으킨다. 사정이 이런데도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는 국내 안전 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유해 물질이 검출돼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세정제 등도 알리, 테무에선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알리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용 가죽 가방에서 독성

의료계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의 대화를 ‘의미 있는 만남’으로 평가하고 총선 이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단일 창구도 없이 의대 2000명 증원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던 지금까지의 대응과 달리 의료계가 이런 내부 논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중구난방 주장을 내놓던 의료계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이번 주 기자회견을 연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이 그제 내부회의를 거쳐 통일된 목소리를 내겠다는 데 모처럼 뜻을 모았다. 하지만 박 대전협 대표가 “합동기자회견에 합의한 적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최종 의견을 도출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벼랑끝 의료대란의 실마리를 잡는 일이 한시가 급하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8주째인 지금 빅5 병원들은 수술이 반토막 났다. 법으로 정해진 최소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의대생들은 단체 유급 사태에 몰렸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의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어떤 형태로든 이어져 폭넓은 논의로 진전돼야 한다. 문제는 의료계 강경파들이 합리적 대안으로

내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유권자들은 불편한 심정으로 맞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국회의원은커녕 평균적인 시민의 도덕성에도 크게 모자라는 ‘불량후보’들이 비판 여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끝까지 완주 의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대 이화여대 총장이 미군에 이대생들 성상납’, ‘박정희, 위안부와 섹스’ 등 근거 없는 막말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받아 30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매입한 같은 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 등이 대표적이다. 역사학자라는 김 후보는 저서에서 ‘유치원과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뿌리는 친일파’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관련 단체들의 집단적인 사퇴 요구에 맞닥뜨렸다. 그를 경찰에 고발한 단체만도 여럿이다. 양 후보 측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출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등 위법을 저질렀다는 중간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출금 11억원 전액 회수 결정을 내렸다. 양 후보는 이 대출금으로 산 아파트 가격을 재산신고 때 축소 신고한 사실도 드러나 경기안산상록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들뿐 아니다. 아들에게 고액의 부동산을 증여해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이라곤 막말로 국민의 심기를 어지럽힌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애초 의사협회는 자신들이 의사 전체의 뜻을 대표하는 조직인 양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의대 교수는 물론 후배뻘인 전공의와도 소통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뜻을 한데 모으기는커녕 대통령과 만난 전공의협의회장의 탄핵을 거론하며 자중지란에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이니 유급 위기가 하루하루 닥쳐오는 의대생 사이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의사협회 관계자들은 갖가지 막말로 사태를 악화시키며 국민의 반감만 사고 있다. 전 의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니 엊그제는 “이과 국민이 나서 부흥시킨 나라를 문과 지도자가 나서 말아먹는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설득력 없는 의사지상주의에 국민은 피곤함을 넘어 모욕감을 느낄 지경이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의협회장 당선자는 아예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댄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쯤 되면 의사가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6조 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공시했다. 전년 동기(6400억원) 대비 10배로 늘어난 규모다. 매출도 71조원으로 5분기 만에 70조원대로 복귀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SK 하이닉스도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국가의 핵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시장이 2022년 3분기부터 시작된 불황에서 벗어나는 신호라 반갑다. 업계 전망치(5조 4000억원)를 뛰어넘는 삼성전자의 호실적 배경으로는 메모리반도체 감산 효과가 꼽히고 있다. 시장 불황에 따른 감산 조치로 반도체 재고가 줄면서 D램 제품의 거래가격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가수요까지 붙으며 가격 상승분이 이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증가도 호실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기준금리 완화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 시장환경 변화가 변수지만 반도체 시장에 분 봄기운이 계속되길 바란다. 세계가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놓고 경쟁 중이다. 미국은 인텔, 마이크론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도 마다하지 않는다. 유럽연합과 중국도 마찬가지다. 일본과 대만은 반도체 동맹으로 맞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말에 끝나는 투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인 31.28%를 기록했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의 총선 적용은 세 번째다.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긴 것은 2022년 대통령선거(36.93%)에 이어 두 번째다. 사전투표에 1384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한 것은 이번 총선에 쏠리는 지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의 야당심판론과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대선 제2라운드를 방불케 하는 투표 심리가 유권자 기저에 깔려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 초반부터 야당·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붙으면서 거대 여야의 정책 대결은 주목받지 못한 채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진영 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흑색선전, 마타도어, 네거티브 캠페인이 채웠다. 대표적인 게 사전투표 기간 중 야당이 집중 공세에 나선 ‘대파론’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대파 헬멧을 쓰고 “(정부가) 파틀막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작황 부진으로 대파 가격이 오른 것을 두고 마치 실정(失政)의 결과인 양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것은 현실 호도다. 외려 대파 공세에 맞서 여당이 꺼낸 ‘이재명 일제 샴푸’가 설득력 있어 보일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의 법치 농락이 해도 너무 하는 지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며 옥중 창당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지난 1일에 이어 그제 또 공판에 불출석했다. 그제 재판에는 변호인조차 나오지 않았다.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재판 무시, 사법권 농락이 아닐 수 없다. 송 대표는 지난 재판에는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기각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불출석했다. 그다음 날에는 참정권을 침해당했으니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면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보석 신청 기각의 충격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형사재판을 받는 장본인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떼를 쓰고 있다. 심리치료를 재판 불출석 사유로 댔으면서도 재판부가 요구한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오죽했으면 판사가 이런 재판은 “상상을 안 해 봤다”고 허탈해했을 정도다. 다음 재판에도 안 나오면 강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쯤 되면 재판이라고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재판을 받으면서 옥중 출마한 것이 무슨 대단한 특권이라도 되는 줄 안다. 이런 재판 농락은 지금 한둘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총선 일정을 이유로 지난달 12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 만났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쉽다. 그러나 7주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사태의 중심에 선 전공의 대표를 대통령이 이제라도 직접 만나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단절됐던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그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만남의 장소와 공개 여부 모두 개의치 않을 테니 전공의와의 대화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서도 전공의 측에서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일정을 맞추고 2000명 정원 확대를 포함해 모든 의제가 열려 있다는 유화적 자세를 보였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전제조건 없이 대통령과 만나는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전공의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오늘부터 이틀간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총선은 여론조사로는 줄곧 야당 강세 양상을 보였다. 범야권이 개헌도 가능한 200석을 넘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마지막 투표함을 열어 봐야 알 것이다. 전국 단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대선과 달리 지역구별 오차범위가 있는 여론조사의 총합은 실제 당선자 의석 분포와 다를 가능성이 얼마든 있다. 역대 총선에서도 여론조사의 예측이 실제 결과와 판이했던 경우가 많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몇십, 몇백 표차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박빙 지역을 55곳과 49곳으로 꼽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선거 때 지지할 정당을 정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전체의 17%였다. 지지 후보를 숨기고 싶은 ‘샤이 지지층’도, 실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중도·무당층도 있었을 것이다. 2~3% 득표율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선거에서 중도·무당층이 실질적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양당의 지역구 후보 505명의 선거공보물에서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사진을 뺀 후보가 341명(67.5%)이나 된다. 중도층의 마음을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이틀간 시작된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밝힐 2030세대의 관심은 4년 전 총선에 비해 준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럽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이번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대한 관심은 83.3%로 4년 전인 21대 총선 때(81.2%)보다 높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18~29세와 30대는 4년 전보다 각각 7.5% 포인트, 5.4% 포인트 준 56.89%, 77.9%로 나와 나머지 연령대와 대조적이었다. 적극적인 투표 의향도 2030은 4년 전보다 낮았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3월 26~28일)에서는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18~29세는 38%, 30대는 29%로 다른 연령층(40~70대 이상)의 ‘무당층’ 평균(9%)보다 3, 4배나 높았다. 젊은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전통적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하지만 4년 전보다 더 낮다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2030세대의 선거 무관심은 각 정당이 공천과 선거운동에서 보인 불공정한 행태와 네거티브 전략이 한몫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30세대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의 ‘미군 성상납’ 발언이 일파만파다. 김 후보는 유튜브에서 “나라에 보답한다며 종군위안부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라며 “미군정 시기 이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한신대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김 후보가 근거도 없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가짜뉴스를 좌파 유튜브에 출연해 거리낌없이 말했다니 충격적이다. 여성을 모욕하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김 후보는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 매도하고 있다. 기록도 있다”며 뭐가 잘못이냐는 태도를 보였다. 더 해괴한 것은 민주당 내 여성 정치인의 침묵이다. 이화여대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야 당 지도부가 사과를 권고했다. 김 후보는 마지못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사기성 대출로 구입한 민주당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도 도긴개긴이다. 법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렵자 사업자로 둔갑시킨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 대출을 받았다.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제안했다는 양 후보 주장이나 대출 유지를 위해 제출했다는 물품구입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전공의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전공의들을 만나 달라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 제안을 윤 대통령이 곧바로 수락하면서 의정 대화의 계기는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을 확인 중”이라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어제는 끝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것이 7주째다. 40일이 넘는 동안 전공의 공백으로 의료 현장이 겪은 혼돈과 불안은 말할 수 없이 극심했다. 이제는 환자도, 남아서 공백을 메우는 의료진도 버티기 힘들어진 한계상황이다. 간판급 병원들도 비상경영 위기에 몰렸다. 전공의가 전체 의사의 절반쯤 차지했던 서울대병원은 60여개 병동 중 이미 10개를 폐쇄했고 하루 10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 빅5 병원이 다 비슷한 상황이다. 상반기 인턴 예정자의 88%가 등록을 거부해 내년 레지던트 수급에도 큰 차질이 생겼다.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이다. 대형병원 진료진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 않는다. 주 100시간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처우를 견디며 필수의료를 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양새다. 지난 1일 경남 양산과 부산에 이어 어제는 울산의 유세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윤석열 정부를 거칠게 공격했다. “칠십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눈 떠 보니 후진국이더라” 등등 언사가 매우 거칠다. 딱한 노릇이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이처럼 대놓고 선거판에 뛰어든 경우는 없다. 특정 정파를 떠나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아우르는 자리가 대통령이고,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이 전직 대통령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입이 없어서 가만 있겠는가. 잊힌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외려 도리만 잊은 꼴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문 전 대통령은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재임 5년간 국민을 살인적인 집값 폭등에 신음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허구 속에서 통계 조작을 일삼은 게 문 정부다. 막무가내 탈원전 추진으로 국가 에너지 기반을 흔들었고 굴종적인 대북·대중 정책으로 북한의 핵전력만 고도화시켰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개혁, 노동개혁 등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국가 과제를 나 몰라라 팽개친 책임이 막대하다. 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인 통일안을 제시하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도 의사들은 요지부동이다. 의료계가 똘똘 뭉쳐 ‘2000명 증원 철회’만 외치며 한 발짝도 꿈쩍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인턴 등록 마감일인 어제는 2687명의 예비 전공의 중 약 10%만 임용 등록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대화 여지를 줬는데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이어 가면서 환자와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을 놓고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밝혀 의료계가 허탈해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의료계의 합리적인 통일안 제시를 전제조건으로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그간의 태도를 처음으로 바꾼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전공의와 의대생 96%가 의대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 체계뿐 아니라 중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과거 막말과 투기 의혹이 줄줄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종군위안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 여사가 미군정기에 이화여대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는 주장도 했다.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같은 당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딸을 내세워 사업자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썼다는 사기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는 검사장 출신 남편이 대검 형사부장 재직 때 직접 지휘했던 금융사기 사건에서 범죄수익에 연루된 관계사 대표를 변호해 논란이다. 남편은 또 다단계·유사수신 전문 검사 이력으로 퇴직 후 1조원대 다단계 사기업체 변호를 맡아 22억원의 수임료를 받기도 했다. 그래도 박 후보는 “전관예우라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며 어깃장 항변을 했다. 지금 여야에는 어떻게 공천 심사를 통과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막말, 편법, 불법 의혹의 후보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준 공당의 대표들은 선거 초기엔 일부 후보들의 공천을 마